뉴스/칼럼

1/8

아이콘 왼쪽화살표 아이콘 오른쪽화살표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방책이다. 이에 후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던 서울 등의 재건축 현장 등은 사업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세종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상반기 전국의 땅값이 1.86% 상승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 서울 순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땅값은 ’18년도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안정세로 진입하여 유지 중이다.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2.14→2.15)은 소폭 증가, 지방(1.90→1.38)은 감소하였으며, 17개 시·도의 땅값은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28), 경기(2.06), 인천(1.91) 모두 전국 평균(1.8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세종(2.66)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광주, 대구, 전남, 부산 4개 시·도는 전국 평균(1.86)보다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용인 처인구(3.73)를 비롯해 경기 하남시(3.21), 대구 수성구(3.05), 경기 과천시(2.92), 광주 동구(2.9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0.84), 창원 성산구(-0.79), 창원 의창구(-0.77), 경남 거제시(-0.73), 창원 진해구(-0.71)는 하락하였다.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34만 9000 필지(986.1㎢, 서울 면적의 약 1.6배)로, 전년 동기(166만 필지) 대비 18.8%(△311,712 필지) 감소, 전기(152만 5000 필지) 대비 11.6%(△176,944 필지) 감소하였으며 전년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매매·분양권 거래량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만 1000 필지(916.5㎢)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구(3.0)만 증가했고, 세종(△58.4), 서울(△35.7), 광주(△31.7), 제주(△27.1) 등 16개 시·도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경기(0.1), 대구(0.1)는 소폭 증가, 울산(△29.8), 제주(△21.6), 광주(△19.0), 대전(△17.9) 등 15개 시·도는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개발제한구역(56.1), 자연환경보전(5.6) 지역의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업(△34.9), 주거(△23.1), 상업(△18.7), 녹지(△15.2), 관리(△7.5), 농림(△2.3) 지역 거래량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안정, 거래관망세 지속 등으로 전국 지가변동률 안정세 유지 및 전체 토지 거래량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19.5월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일원(61.3㎢), 성남 금토지구 일원(8.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9.5.7)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상반기 주택 매매↓ 전월세↑…주택 매매 전년比28% 감소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31만4,108건으로 전년동기(43만7,395건) 및 5년평균(48만9,373건) 대비 각각 28.2%, 35.8% 감소하였다.   6월 주택 매매거래량(5만4,893건)은 전년동월(6만5,027건) 대비 15.6% 감소, 5년평균(8만7,911건) 대비 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14만2,384건)은 전년동기 대비 39.6% 감소, 지방(17만1,724건)은 14.9% 감소하였으며, 6월 수도권 거래량(2만6,944건)은 전년동월 대비 14.5% 감소, 지방(2만7,949건)은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19만8,182건)은 전년동기 대비 31.1%, 아파트 외(11만5,926건)는 22.6% 각각 감소하였으며, 6월 아파트 거래량(3만5,221건)은 전년동월 대비 12.7%, 아파트 외(1만9,672건)는 2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99만2,945건으로, 전년동기(93만3,986건) 대비 6.3% 증가, 5년평균(86만4,483건) 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6월 거래량(13만9,137건)은 전년동월(13만9,318건) 대비 0.1% 감소, 5년 평균(13만3,257건) 대비 4.4%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65만1,598건)은 전년동기 대비 5.7%, 지방(34만1,347건)은 7.5% 각각 증가하였다. 6월 수도권 거래량(9만2,280건)은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 지방(4만6,857건)은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7월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연장 10.7km, 정거장 6개소에 총사업비는 1조 2,977억 원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게 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이번 달 공사 수행방식(턴키공사 또는 기타공사)을 결정하고, 올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개통 시기가 2029년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조속한 개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통 시기를 2027년 상반기로 약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重量)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등 서울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김희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시기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년 가량 단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3개 낙후지역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한다  
    정부가 낙후지역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45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지원이 필요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를 통해 주민 삶에 기여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안군 ‘천사섬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고창군 ‘골목정원 조성사업’, 문경시 ‘돌리네 습지 조성사업’, 서천군 ‘폐광 활용 체험파크 조성’ 등과 같이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올해에는, 고령친화형 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 눈에 띈다.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정비 등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4곳이 선정되었다.   소멸위험지역인 의성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짚풀공예 무형문화재 임채지 선생님이 거주하는 곡성 백곡마을에는 고령층을 위한 공예문화 공동체 활동이 지원된다.   전국 최고령 지역 중 한 곳인 신안군 압해도와 지대 차이가 심해 노약자의 이동이 힘든 완도에는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승강기 등 고령자 보행안전 및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 신광호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도로 지역특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지역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역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5월 주택 인허가 전년比 감소 반면 분양 56.3%↑
    지난달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분양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월말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가 젼년 동월(3만8919가구) 대비 24.5% 감소한 2만9398가구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5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15.4%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20만5000가구) 대비 7.3%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4,222가구로 전년 대비 10.6%, 5년평균 대비 30.6% 감소, 지방은 1만5,176가구로 전년 대비 34.1%, 5년평균 대비 46.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1만8,651가구로 전년 대비 19.5%, 5년평균 대비 40.9%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만0,747가구로 전년 대비 31.7%, 5년평균 대비 3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만1,529가구로 전년동월(5만2,665가구) 대비 21.1%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4만6,600가구) 대비 10.9%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1,101가구로 전년 대비 26.4%, 5년평균 대비 11.4% 감소, 지방은 2만428가구로 전년 대비 14.9%, 5년평균 대비 10.3% 감소했다.   5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만4,189가구로 전년동월(2만8,280가구) 대비 56.3% 증가하였으며, 5년평균(4만672가구) 대비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2만1,766가구로 전년 대비 59.0%, 5년평균 대비 0.7%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2,423가구로 전년 대비 53.6%, 5년평균 대비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만3,985가구로 전년동월(4만7,513가구) 대비 7.4%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37,884호) 대비 16.1%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토 16.7%가 도시…인구 92% 도시거주
    우리나라 국토면적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7789㎢로 전체 1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인구의 91.84%가 이러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이번 통계에는 2018년을 기준해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만5,201건)과 비슷한 30만5,214건(2,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7,859건(44.4㎢), 강화군 5,657(10.5㎢) 청주시 5,523(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으로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2㎢으로 가장 많고, 경북(136.1㎢), 경남(121.7㎢), 전남(87.5㎢), 서울(64.3㎢) 순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세 85%' 공공지원 민간임대 903가구 양산에 짓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4만9917㎡ 규모의 사송지구 B-8블록에 전용 60~8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903가구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인 양산사송 B-8 블록에는 총 4만9,91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903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노포IC,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 IC 및 부산 지하철 1호선이 인근 3㎞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 교통이 우수하며, 지구 내 양산도시철도 2개 역사 신설 계획으로 부산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월 20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8월 29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분양 하이라이트
직거래 매물
상가114TV

부동산 임대차사례_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