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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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전국 아파트 11만2648가구 집들이...전년比 7.7%↑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11만264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만5000세대) 대비 7.7% 증가한 11만2,648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만7,507세대(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 지방 5만5,141세대(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2월 화성동탄2(2,559세대), 의왕백운(2,480세대) 등 2만6,901세대, 3월 수원영통(2,041세대), 용인기흥(1,963세대) 등 1만9,315세대, 4월 용인신갈(1,597세대), 화성동탄2(1,194세대) 등 1만1,29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월 전주덕진(2,299세대), 부산동래(1,544세대) 등 1만8,329세대, 3월 울산송정(1,928세대), 여수웅천 1,781세대) 등 2만552세대, 4월 경남김해(4,377세대), 경북구미(3,880세대) 등 1만6,26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3,824세대, 60~85㎡ 7만3,049세대, 85㎡초과 5,775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9%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9만5,707세대, 공공 1만6,94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작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85만6000여건…전년 比 9.6%↓
  작년 부동산 규제에 전국 주택 거래량이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85만6219건으로 2017년 94만7000건, 5년 평균(101만건)과 비교하면 각각 9.6%, 15.2% 감소했다.   연간 수도권 거래량 47만1000건은 전년 대비 6.6% 감소했고 지방 38만6000건은 13.0% 감소했다. 12월 수도권 거래량 2만6000건은 전년동월 대비 30.6% 감소, 지방(3만건) 또한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연간 아파트 거래량 56만3000건은 전년 대비 7.8%, 연립·다세대(17만1000건)는 12.1%, 단독·다가구(12만2000건)는 13.8% 각각 감소했다. 작년 12월 아파트 거래량(3만4000건)은 전년 동월 대비 27.5%, 연립·다세대(1만3000건)는 11.1%, 단독·다가구 주택(9000건)은 15.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1000건으로, 전년(167만4000건) 대비 9.4% 증가, 3년 평균(165만5000건) 대비 10.6% 증가했다. 작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14만3000건으로, 전년(12만7000건) 및 3년 평균(13만2000건) 대비 각각 12.4%, 8.6%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5%로, 전년(42.5%) 대비 2.0%p 감소하였으며, ‘18.1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9%로 전년동월(41.7%) 대비 0.8%p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121만8000건)은 전년 대비 9.7% 증가, 지방(61만3000건)은 8.7% 증가하였으며, 작년 12월 수도권 거래량(9만4000건)은 전년동월 대비 15.1% 증가, 지방(4만8000건)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5만6000건)은 전년 대비 11.0% 증가, 아파트 외(97만5000건)는 8.0% 증가하였으며,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7만1000건)은 전년동월 대비 14.7% 증가, 아파트 외(7만2000건)는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연간 월세비중은 아파트(34.9%)는 전년 대비 1.6%p 감소, 아파트 외 주택(45.3%)은 2.4%p 감소하였으며, ‘18.12월 월세비중은 아파트(36.9%)는 전년동월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44.8%)은 1.0%p 감소하였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위한 얼라이언스 결성
      민간이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열고,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설명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나, 모빌리티, 안전,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문화·쇼핑, 행정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 상, 이종 기업들 간의 협력과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에 구성될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민관 소통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대·중소·새싹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이끌 핵심 협의체이자 대정부 소통창구로서, 이종기업 간 기술협력, 사업모형(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규제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의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얼라이언스 가입·운영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대표기업·전문가·연구기관·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자문그룹과 사무국 등의 지원조직도 갖추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선 ‘국가시범도시 소위원회’를 발족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의 인프라와 접목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융복합, 사업 및 서비스 모형 발굴, 규제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는 1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 KT빌딩(WEST)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개최되며, 얼라이언스 추진계획,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기업 참여방안 및 향후 계획 공유, 질의응답 및 기업 건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접수를 받을 계획(http://alliance.smartcities.kr에서 신청)이며, 1월말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월 중순 창립총회와 발족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국가시범도시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우선 발족하는 만큼, 세계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여하고 싶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6만122가구.. 전월比 0.6%↓
  국토교통부는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122가구로 전월(6만502가구)보다 0.6%(380가구)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만5,711가구)대비 5.9%(927가구) 증가한 총 1만6638가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6500가구로 전월(6679가구)보다 2.7%(179가구) 감소했으며 지방은 5만3622가구로 전월(5만3823가구)보다 0.4%(201가구) 줄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76가구)대비 1.0%(56가구) 감소한 5420가구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만5,026가구) 대비 0.6%(324가구) 증가한 5만4702가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칼럼] 집값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새해 서울 주택시장
 새해 집값 오를까? 내릴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문가들은 물론 각 기관들은 새해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기 바쁘다. 하지만 적중률을 그다지 높지 않다. 작년에는 업계에서 지난해 말 내놓은 ‘보합세’ 전망치를 믿고 집을 팔았다가 낭패를 본 수요자도 많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 등 변동성으로 인해 정확성은 그만큼 떨어진다. 특히 서울아파트 값은 이미 많이 오른 데다 불확실성도 커지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새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서울 집값은 새해에도 1.1% 오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도 비슷하다. 연구원은 새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1%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2%, 지방 2% 모두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은 실수요 위주로 재편됐다. 갭투자 기세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여기에 종부세 강화,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강남 재건축시장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강남권 집값도 한풀 꺾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잠실5단지 전용면적 76.5㎡ 주택형의 경우 9·13 대책 직전 19억1000만원까지 거래됐는데, 대책 후 거래가 실종되면서 올 한 해 상승분이 모두 사라졌다. 신고일자 기준 11월 현재 2억원 가량 떨어진 17억3750만원까지 하락해 거래됐다. 잠실5단지와 함께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용 84.43㎡가 9.13대책 직전 최고가인 20억 원에 팔렸는데 대책 이후 매수세가 끊기면서 18억4500만원에 급매물이 팔렸다. 이는 1월 거래가 18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역대 급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9·13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여전히 호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가격조정 국면을 거치면 집값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도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집을 사지 않고 있다. 매수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뚝 끊겼다.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577건으로 10월(1만161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달 거래량도 14일 기준 1285건에 불과해 지난달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하방경직성이 강해 속도가 더디다. 작년에는 지역별 양극화가 어느 해보다 심했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를 조이자 ‘똑똑한 한 채’에 대한 바람도 유난히 거셌다. 서울지역만 유일하게 올랐던 이유이자 오르는 이유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 새 아파트 공급부족, 다양한 개발호재 등 상승요인은 내년에도 산재해 있다. 수요가 몰리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다. 내 집 마련 수요자라면 보다 냉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46조7천억원…전년동기比 1.6%↓
   올해 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46조 7천억 원으로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감소하였고, 토목공사 계약액은 증가했으나 건축공사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13.6% 감소했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도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평균 7.0%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으며, 민간은 39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건축은 착공면적 감소에 따라 3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으며,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전 분기 대비 21.7% 감소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123.2%)의 증가에 따라 1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18조 1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 51~100위 기업 3조 원(6.4% 감소)하였으며, 101~300위 기업 3조 7천억 원(9.8% 감소), 301~1,000위 기업 3조 6천억 원(21.3% 감소), 그 외 기업이 18조 2천억 원(14.9% 증가)을 기록하여 중소기업의 계약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21조 8천억 원, 비수도권이 12.8% 증가한 24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 계양·과천에 택지조성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 계양은 335만㎡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관련, GTX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 83.1㎞),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 44.6㎞)은 조속히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예정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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