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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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3.8% 유주택자, 수도권에 52.4% 거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들은 합산 소득으로 연평균 5500만원 정도 벌지만, 1억원의 빚도 지고 있었다.   통계청의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105만2000쌍 가운데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1000쌍(43.8%)으로 집계됐다.   유주택 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는 38만5000쌍(36.6%), 2채 소유한 경우는 6만2000쌍(5.9%)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부부는 1만4000쌍(1.3%)이었다.   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주택을 소유한 비중이 커져 혼인 5년 차에는 주택 소유 부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53.2%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7.6%로 전년대비 1.4%p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비중은 전년보다 2.7%포인트 오른 47.5%(50만쌍)이었다. 최근 혼인한 연차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아 1년 차 부부의 경우 53.9%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소득은 5천504만원으로, 전년보다 226만원(4.3%)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7천364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천238만원)의 1.7배였다.   은행 또는 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은 85.1%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전년보다 11.1% 증가한 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대출잔액 중앙값이 1억1645만원에 달했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출이 1억3507만원으로 무주택 부부(7322만원)보다 높았다.   신혼부부 거주지역으로는 경기가 27.7%를 차지해 첫 손에 꼽혔다. 서울(18.7%)과 경남(6.4%)이 다음으로 많았다. 신혼부부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줄었지만 세종에서만 12.7% 증가했다.   시군구로 나눠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가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관악구와 노원구도 상위 10곳에 들었다.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전월比 2.5%↓
  지난달 전국 신규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 동안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 1,240가구 증가했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374명 대비 2.5%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507명으로 전월 4,874명 대비 7.5%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71명으로 전월 2,001명 대비 1.5%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08명으로 전월 1,500명 대비 13.9%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1,240가구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9만가구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 수는 전월 1만1,251가구 대비 0.1%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704가구로 전월 8,134가구 대비 5.3%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01가구로 전월 3,490가구 대비 6.1%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536가구로 전월 3,117가구 대비 13.4% 증가하였다.
제2회 대한민국공공주택설계공모 대상 ‘양산사송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국민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직접 뽑은 양산사송지구 - “길 위의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 갤러리 마을”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37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국내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개의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10개의 당선작에 대해 서울, 대전, 동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KTX역에서의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11.29~12.4)를 통해 국민 선호도를 조사했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개선과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도 진행된다.   이번 수상작들은 설계공모 대전에 출품된 우수작들과 함께 12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13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2회째를 맞는 공모대전은 작년과 달리 7곳(3,512가구)에서 대상지가 11곳(6,906가구)으로 늘었고, 참여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확대되었다.   심사위원도 국내 권위 있는 학회 및 협회 소속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기본적인 품질은 물론 디자인, 편의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   내년 제3회 공모대전부터는 전국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까지 참여하여 보다 많은 공모대상지를 발굴하고, 설계 전문가와 아마츄어 설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설계공모대전에 국민참여 방식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더 많이 지어지도록 할 것” 이라며, “올해 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이 대한민국 주택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서울 휘경 등 5800여가구
 오는 11일부터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물량이 풀린다. 서울 휘경 등 수도권 8곳과 부산 강서 등 지방권 8곳 등 총 5800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가구에 대한 '20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가구,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가구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500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가구), 화성동탄2(814가구), 서울휘경(200가구), 수원고등(500가구), 하남감일(425가구), 의왕포일(110가구), 인천논현3(260가구), 동탄호수공원(865가구)이다.   이 중 수원고등(500가구)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하여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200가구)은 반경 5km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주거와 학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지자체 운영)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가구), 안동운흥(200가구), 진천성석(450가구), 창원가포(250가구), 김제대검산(324가구), 창원반계(316가구), 광주와우(430가구), 강원고성서외(200가구)이다.   이 중 창원반계(316가구)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세미나실·IR미디어룸 등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시설(창원시 운영)등도 제공 될 예정이다.   이처럼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알뜰히 저축한 신혼부부는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소중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대학생 등은 주거불안 없이 학업·직장생활 등에 매진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며,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청약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4차 모집으로 올해 행복주택 총 2.5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혼부부의 안심육아를 위한 신혼특화단지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행복주택이 공급되었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준공 5년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 제한 없이 긴급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된다.   긴급점검의 대상은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되었다.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보강비용(공사비 4천만 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을 지원하고 있고, 법 시행 전 미리 성능보강을 원하는 경우 시·군·구 건축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편성(정부안 기준)하여 약 400여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19.7)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톤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기술자 육성,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대국민 상담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10월 6374명…전월比 3.4%↓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6,3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월(6,596명) 대비 3.4%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874명으로 전월 5,167명 대비 5.7%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001명으로 전월 2,257명 대비 11.3%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500명으로 전월 1,429명 대비 5.0%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10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1,251가구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7만 9000가구 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 수는 전월 1만3,101가구 대비 14.1%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8,134가구로 전월 9,375가구 대비 13.2%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90가구로 전월 4,394가구 대비 20.6%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117가구로 전월 3,726가구 대비 16.3% 감소하였다.
서울 개포 대치 잠실 등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 차단을 위해 결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 등 서울 시내 27개동이 우선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시내 27개 동(洞)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차 적용 지역으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하였다.   서울 전 지역(25개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강남4구는 ①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②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5일→10일 확대…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세종시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특별공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① (입주자모집 공고기간 연장) 현재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5일 이상 한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관련 비용·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5일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청약은 개인의 재산 또는 주거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인근 단지와의 비교,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 후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단지·구조특성 등)를 파악한 후 청약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승인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20년 1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②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제도정비) 현재 많은 분양대행사가 사업주체를 대행하여 입주자자격 등을 상담하고 있으나, 일부 무자격 대행사가 잘못된 안내로 청약자격에 혼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은 구체적인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와 교육방법을 담고 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 관련 상담 및 확인, 당첨자·부적격자 명단관리, 계약 체결 업무 등은 요건을 갖춘 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 요건, 공급순위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모집공고 방법 개선)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고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하여야 한다.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www.apt2you.com) 등에 게시된다.   ④ (해외거주여부 판단기준 명확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당 특별·광역시, 시·군에 일정기간(투기과열지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해외거주하는 경우 우선공급 등에서 제외하였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장기 해외여행 또는 업무출장이 많아져 개선요구가 많았다.   개정 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에 재출국시 계속거주로 간주)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재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한 후 입주자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하에 도로·철도 등이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재개발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⑥ (세종시 특별공급 2주택자 제외) 현재 세종시 내에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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