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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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아파트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 가능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 신규 임대사업자 6,596명 신규 등록, 전월比 15.2%↑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59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 임대주택도 1만3,101가구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전월 5,725명 대비 15.2% 증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약 45만9,000명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167명으로 전월 4,343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57명으로 전월 1,721명 대비 31.1%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29명으로 전월 1,382명 대비 3.4%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3,101가구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6만 7000가구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 수는 전월 1만298가구 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375가구로 전월 7,115가구 대비 3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94가구로 전월 2,956가구 대비 48.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26가구로 전월 3,183가구 대비 17.1% 증가하였다.  
21세기 대동여지도 ‘국가지도집’ 다국어판 발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다국어판(스페인어·프랑스어)’을 발간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국내·외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지도집 다국어판은 2017년 발간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청소년판(영문)’을 스페인어·프랑스어 사용 국가에 맞추어 콘텐츠를 개선하여 우리 국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번역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의 변화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과 인포그래픽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서 국가적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품질을 확보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다국어판은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 내 영토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국가의 공식적인 자료로써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남미의 여러 국가(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이번에 발간된 국가지도집을 교육에 활용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국가지도집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사이트(nationalatlas.ngii.go.kr)에서 전자파일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부터 3년간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개정판(국문·영문)을 단계적으로 제작하여 우리 국토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국내·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다국어판 발간을 통해 우리 국토에 대한 인지도 확산은 물론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우호적 미래세대를 양산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업자 1위 40대 594채...100채 이상 259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큰손’은 594채를 세놓고 있는 서울 강서구의 48세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며,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 3,771채 중 71만 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 4,431채로 19.1%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3~4년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18년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천여 곳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9월 16일(월)부터 9월 29일(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예정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써,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전국 14개 시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청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매뉴얼)과 동영상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6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165만㎡)’ 개발사업의 착공식을 지난 9월 19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부지 내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일호 밀양시장, 오채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도·시의원 및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하고, 21세기 고성장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목표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우선지구로 선정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후 지난 6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 ㈜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날 착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823천㎡(사업부지의 50%)와 R&D용지 124천㎡(사업부지의 7%)를 계획하여 밀양시 내 부족한 산업용지 제공과 나노융합연구센터 등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나노소재, 나노전자, 나노바이오·의료 등 산업분야에 나노융합연구단지의 나노기술을 접목해 제품을 개선하거나 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역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나노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남 내륙권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조하여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향후 관련산업이 확대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나노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타깃된 재건축도 ‘들썩’
 정부가 ‘핀셋 규제’라는 명목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38㎡는 지난 8월 15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전 8월 거래 가격은 15억원이었다. 오히려 지난해 최고가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43㎡는 지난달 19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최고가는 지난 7월에 거래된 20억4000만원. 규제의 타깃이 된 서울 집값은 굳건했다. 대치동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발표이후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호가가 수천만원 떨어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집주인들도 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는 심리가 강해 거래가 멈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1주 서울 집값은 0.03% 올랐다. 서울 강북(0.04%)에서는 성동구(0.06%), 마포구(0.05%)가 선도했다. 강남4구는 재건축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하락 내지 보합세를 보였다. 서초구(0.03%)와 강남구(0.02%)는 상승폭이 줄었으나, 새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들이 오르며 전체 상승폭은 유지됐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할수록 집값이 오른 셈이다.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도 생겼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경우에도 강남과는 거리가 멀어 대체재가 되긴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다시 강남권이 주목받았다.   10월 실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역시 마찬가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요자들은 분양가가 낮아진 청약 물량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타깃이 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수요심리가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풍선효과가 먼저 나타났다. 아직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급절벽’을 우려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더구나 상한제가 시행되면 청약당첨 가점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한몫했다.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상한제가 오히려 새 아파트 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1753건으로, 7월(7493건)에 비해 급감했다. 거래량이 줄면 집값도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오르고 있다. 이는 공급부족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당분간은 조정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데 이를 막는다면 시장은 공급불안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집값의 단기급등에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하지만 서울 집값은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서둘러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서도 안된다”고 조언했다.  
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 0.9%↑…전월세 거래량도 증가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506건으로 1년 전(6만5945건)보다 0.9% 늘었다. 7월보단 1.3% 줄었다.   8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44만7,963건)은 전년동기(56만7,027건) 대비 21.0% 감소, 5년평균(66만4,731건) 대비 32.6%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거래량(3만5,290건)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 지방(3만1,216건)은 14.2% 증가하였다. 8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21만2,145건)은 전년동기 대비 31.1% 감소, 지방(23만5,818건)은 9.1%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4만5,497건)은 전년동월 대비 6.1% 증가, 아파트 외(2만1,009건)는 8.9% 감소하였다. 8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28만8,070건)은 전년동기 대비 22.1%, 아파트 외(15만9,893건)는 18.9% 각각 감소하였다.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15만9,099건으로, 전년동월(15만2,089건) 대비 4.6% 증가, 5년평균(13만8,590건) 대비 14.8% 증가하였다. 8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31만5,929건)은 전년동기(123만5,533건) 대비 6.5% 증가, 5년평균(114만897건) 대비 15.3%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10만7,230건)은 전년동월 대비 5.9% 증가, 지방(5만1,869건)은 2.1%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7만7,215건)은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 아파트 외(8만1,884건)는 2.2% 증가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하이라이트
직거래 매물
  • 성인용품점 서울 노원구 석계로 16 (월계동) 2F
  • 스윗엘더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2 (상도동, 미담치과의원) 1층 스윗엘더
  • 더 클럽하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304번길 139 (서광리) 신화빌라스 더 클럽하우스
  • 수선화 경기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71번길 4 (매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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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산 지역 최대규모 중식당 권리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