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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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6,914명...전년 동월 대비 52.4% ↑
  7월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91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18.7%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년 동월(4535명) 대비 5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32.5% 증가하여, 누계로 총 33만6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별로 7월에는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8%(694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하였다.   7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가구로, 전월 등록분(1만7,568가구)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7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7만6000채로 집계되었다.   7월에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가구를 차지하여, 전월 1만851가구에 비하여 15.7% 증가하였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7,397가구), 경기도(6,659가구)에서 총 1만4,056가구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권(2,628가구)이 등록실적의 35.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영등포구(627가구)·광진구(420가구)·강서구(368가구)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가구), 고양시(841가구), 시흥시(438가구)에서 등록이 집중됐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가구), 인천(951가구), 대구(665가구) 순이었다.  
서울 거래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월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하였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8.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8.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현장점검반’을 가동하였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8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18. 6. 28.)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수)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연 3.3%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31일 출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칼럼] 똘똘한 한 채, 강남 아니면 마용성 노려보자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따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주택 과표 6억~12억원 구간 누진세율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보유주택의 총 가격이 같다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세테크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주택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년 전의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월보다 56.4%나 줄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개구에선 지난달 1371가구가 거래되는 데 그쳤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6% 감소한 숫자다.하지만 최근 ‘똘똘한 한 채’의 타깃이 되고 있는 강남권 매매시장 흐름은 심상찮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그동안 눈여겨봤던 물건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번 정부에서 나올 만한 부동산 규제 카드는 이제 거의 다 나와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7월 16일 조사 기준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10% 상승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 이후 오름폭이 2주가량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상승폭이 커졌다. 대장주들의 매매가도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 76.79㎡의 경우 6월 14억7000만원(8층)에서 7월 14억9000만원(2층)으로 2000만원 높게 거래됐다. 잠실동 잠실엘스 84.97㎡의 경우 15억9000만원(20층)에 7월 실거래가가 신고됐다. 이는 6월 84.8㎡가 15억5000만원(22층)에 신고된 점에 미뤄 저가 위주의 매물이 거래되면서 반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계기로 강남권 다주택자 가운데 이미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방이나 비인기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오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집들을 처분하고 핵심지역 아파트 한 채를 사고 있다. 이는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 집값 하락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도나도 찾는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실거주에 유리하면서 집값 상승 여력이 높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것쯤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주거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올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정도이다. 흔히 ‘똘똘한 집’하면 강남권 아파트를 떠올린다. ‘강남 불패’란 말이 있을 정도로 강남 아파트는 전국에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환금성도 좋다.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잘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시장에서는 ‘무조건 그 지역 ‘블루칩’을 사라’는 말이 있다. 서울 이외의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권의 랜드마크 아파트와 역세권 등 교통요지에 위치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블루칩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특히 강남권은 워낙 가격이 높아 일반적인 수요자들로서는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 무리하게 강남권만 노릴 필요는 없다. 지금은 저평가 되었지만 직주근접성이 좋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지역은 추가 가격상승 가능성도 높다. 도심에 있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목동을 비롯해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시세흐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마냥 관망할 시기가 아니다. 똘똘한 한 채를 원한다면 지금 저가매물 매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반기 땅값 2.05%↑…세종 3.49% 최고 기록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의 땅값이 2% 넘게 오르며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하여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서울(2.38)은 전국 평균(2.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2.01), 인천(1.47) 지역은 전국 평균(2.05) 보다 낮았다.   지방은 세종(3.49)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2.05) 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경기 파주시(5.60)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4.21),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23), 전북 군산시(-0.58)는 하락하였고, 경북 포항북구(0.35), 충남 서천군(0.42), 전남 목포시(0.47)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주거용(2.19), 상업용(2.05), 전(2.02), 답(2.00), 기타(1.71), 임야(1.5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8년 상반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 (1,091.6㎢, 서울 면적의 약 1.8배)로, 전년 동기 대비 6.9%(+10만6,497 필지) 증가하였으며, 전기 대비 5.7%(-10만0,826 필지) 감소하였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17년 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시도별로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 등은 증가하였고, 경남(△19.7), 제주(△14.2)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57.7), 대전(17.6) 순으로 증가하였고, 부산(△20.4), 대구(△18.1), 울산(△17.0) 등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상생상가 조성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으로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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