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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공주택 3만3,000여가구 모집... 위례·과천 포함  
  연말까지 공공주택 3만 3,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만3,41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하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에 2곳 184가구, 12월에 11곳 3,10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18곳 1만3,7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25%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되었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기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부터 규제지역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 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간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하여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1)법인 등기현황, 2)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3)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非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허가동의율 80%로 완화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과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면적이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가분쟁조정위원회 6개→18개 확대된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인 ‘갑질 금지’ 내용 명시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관리인에 폭언과 폭설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및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 진출 허용된다
    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는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도 마련했다.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21. 1. 1.)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3조7,000억원...전년동기 比 13%↑  
  올해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6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4일 국토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공사 계약액은 토목의 증가세 힘입어 작년 2분기보다 6.5% 증가한 13조9,000원을 보였다. 민간부문 역시 15% 증가한 4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13조 9,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49조 8,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8,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 51~100위 기업이 3조 9,000억 원(12.4% 증가), 101~300위 기업 4조 3,000억 원(8.1% 증가), 301~1,000위 기업 5조 6,000억 원(5.1% 증가), 그 외 기업이 23조 9,000억 원(6.7% 증가)을 기록하였다.   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1조 1,000억 원으로 7.1%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 수도권 소재 기업은 36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6조 8,000억 원으로 18.8% 증가하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안내하는 ‘정책풀이집’ 나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확대·개편 작업을 마치고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게시했다.   그동안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종합한 FAQ를 게시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했으며 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하여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관계기관 컨택 포인트도 적시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책풀이집’이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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