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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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인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고,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재기획 용역(‘17.11. ~ ’18.12.)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였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다.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되며,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된다. 현재 출퇴근시의 버스 이용시간 100분보다 약 50분이 단축되어 보다 “여유로운 아침,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도심의 접근성 높아져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영향권이 광교, 정자, 강남 등으로 확대되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던 광교~호매실 사업이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되었다. 다른 ‘광역교통 2030’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종합 포털 서비스 개시
  이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U-City) 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축적되어 온 스마트시티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포털 이용자들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유관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스마트시티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시민부터 기업,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맞춤형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포털을 구성하였으며, 영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사이트 구축을 통해 그간 정책별·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스마트시티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대표 사이트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고산, 세종시, 양산사송 올해 마지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의정부고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양산사송 3곳에서 1,777가구에 대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서울수서, 화성동탄2 등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올해 총 7천호의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된다.   의정부고산(S6) 신혼희망타운 = 공급호수는 총 880가구(공공분양 587가구, 행복주택 293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587가구(행복주택 293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억2700~2억4400만원이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을 통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4-2 M3) 신혼희망타운 =공급호수는 총 597가구(공공분양 398가구, 행복주택 199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398가구(행복주택 199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로서 분양가격은 2억1300~2억3400만 원이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6~1.7일 접수하여 ’20.1.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4월에 계약, ’22.8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양산사송(A104) 신혼희망타운 =공급호수는 총 1,188가구(공공분양 792가구, 행복주택 396가구)로 그 중 공공분양주택 792가구(행복주택 396가구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예정)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면적은 55m2 및 59m2 두 개 평형으로 공급되며, 분양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가입이 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1.6~1.7일 접수하여 ’20.1.1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20.4월에 계약, ’22.10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 기능성 바닥재 등도 옵션으로 제공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지기, 스마트환기시스템을 적용하여 화재예방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약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접수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의 상세한 사항은 온라인 홍보관 신혼희망타운.com 또는 의정부고산 S6(lhgosan-s6.co.kr), 세종시 4-2M3(세종희망타운.com), 양산사송 A-1(lhss-a1.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낙생, 안양매곡, 부천역곡 등 3곳 지구지정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월 발표한 성남낙생, 안양매곡 2곳을 23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 되는 3곳은 서울과 가까운 기성시가지 인근에 위치하여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특히, 대상부지는 당초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상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장기미집행공원)를 활용하는 최초의 공공주택사업으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번에 3곳이 추가로 지구 지정되어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13곳, 15만가구에 달한다.   또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올해 5월에 발표한 3차 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 진행 중으로 ‘20년 상반기 중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별 입지여건 및 개발구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성남낙생 지구 =낙생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4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이 지구는 성남시청 남서측 8km 지점에 위치하고 인근에 분당·판교가 있으며,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신분당선 미금역 등이 인접해 있다.   사업지구 인근의 안산, 운재산 및 낙생저수지 등과 지구 내에 편입된 장기미집행공원(낙생공원)을 녹지로 연계하여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② 안양매곡 지구 =매곡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1000가구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이 지구는 안양시청 북측 2km 지점에 위치하며, 지하철 1호선 안양역, 4호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고, 월곶판교선(안양운동장역, ‘25년 예정) 개통 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장기미집행공원(매곡근린공원)의 70%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지구 중심에 집중 배치하여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   ③ 부천역곡 지구 =역곡지구는 신혼희망타운, 민간분양 등 총 5.5천호를 공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동 지구는 서울시 경계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이 인접하고 인근에 1호선 역곡역이 위치하여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까치울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은 7호선, 대곡소사선, GTX-B이 지나가는 역세권으로 여의도, 서울역 등 서울 출퇴근이 용이하며, 경인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24년 개통 예정)를 통한 도로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지역이다.   인근의 원미산, 부천자연생태공원 등과 어우러지도록 지구 내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9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지구지정으로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15만호)이 올해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면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문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년 내에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나머지 지구들도 내년 상반기 내 지구지정 하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60만㎡ 넓히고 내년 하반기 체험공간 개방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 터에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60만㎡ 확장된 총 303만㎡ 규모로 조성된다. 외인아파트 등 일부 공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체험 공간으로 일반에 개방된다.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개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온전한 영토 회복을 통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용산공원 북단의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또한 용산기지 인근의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도 용산공원 구역 내로 편입된다.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국민 참여형 용산공원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2단계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 3단계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도 용산공원이 온전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간 미군이 임차해서 사용(’86년~’19.11월)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20년 하반기에 5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또한 기지 내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버스투어를 확대 발전시켜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주택 매매량 반등…전월세 거래량도 증가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거래량이 줄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9만2,413건)은 전년동월(6만4,804건)보다 42.6%, 5년 평균(8만6,341건)보다는 7% 각각 증가했다.   11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68만6,857건)은 전년동기(80만538건) 대비 14.2% 감소, 5년평균(93만2,065건) 대비 26.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4만8,547건)은 전년동월 대비 47.5% 증가, 지방(4만3,866건)은 37.6% 증가하였으며, 11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33만6,492건)은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 지방(35만365건)은 1.5%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6만6,768건)은 전년동월 대비 60.3%, 아파트 외 (2만5,645건)는 10.8% 각각 증가하였으며, 11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45만7,128건)은 전년동기 대비 13.7%, 아파트 외(22만9,729건)는 15.1% 각각 감소하였다.   1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5만3,345건으로, 전년동월(15만2,339건) 대비 0.7% 증가, 5년 평균(13만7,075건) 대비 11.9%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9.0%로 전년 동월(39.7%) 대비 0.7%p 감소, 전월(37.9%) 대비 1.1%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10만1,105건)은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 지방(5만2,240건)은 6.0% 증가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도시재생 앵커(Anchor·선도) 리츠'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모자리츠에 대한 기금(도시계정) 출자 근거를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로 12월 19일(목) 기금 986억 원을 출자하여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자리츠는 기금이 모(母)리츠(앵커리츠)에 우선 출자하고 모리츠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하여 기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리츠 사업 전체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 수익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교차보전 효과 구현을 통해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앵커리츠 도입으로 기금 출자를 통해 사업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리츠 사업일정에 맞추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개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자리츠를 도입하여 유연한 기금 운용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앵커리츠는 단기적으로는 기금이 100% 출자하여 운용할 계획이고, 이후 운용 수익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 단계에 들어서면 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의 모리츠 출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앵커리츠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주식매각 또는 상장을 기획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시재생 앵커리츠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금융 분야와 도시재생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겸비하고 재원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앵커리츠 자산관리회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11월에 AMC 겸영인가를 마치고, 앵커리츠만을 담당하는 전담센터를 별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재생 자리츠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복합개발 추진에 용이한 리츠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43.8% 유주택자, 수도권에 52.4% 거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들은 합산 소득으로 연평균 5500만원 정도 벌지만, 1억원의 빚도 지고 있었다.   통계청의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105만2000쌍 가운데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1000쌍(43.8%)으로 집계됐다.   유주택 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는 38만5000쌍(36.6%), 2채 소유한 경우는 6만2000쌍(5.9%)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부부는 1만4000쌍(1.3%)이었다.   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주택을 소유한 비중이 커져 혼인 5년 차에는 주택 소유 부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53.2%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7.6%로 전년대비 1.4%p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비중은 전년보다 2.7%포인트 오른 47.5%(50만쌍)이었다. 최근 혼인한 연차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아 1년 차 부부의 경우 53.9%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소득은 5천504만원으로, 전년보다 226만원(4.3%)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7천364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천238만원)의 1.7배였다.   은행 또는 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은 85.1%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전년보다 11.1% 증가한 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대출잔액 중앙값이 1억1645만원에 달했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출이 1억3507만원으로 무주택 부부(7322만원)보다 높았다.   신혼부부 거주지역으로는 경기가 27.7%를 차지해 첫 손에 꼽혔다. 서울(18.7%)과 경남(6.4%)이 다음으로 많았다. 신혼부부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줄었지만 세종에서만 12.7% 증가했다.   시군구로 나눠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가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관악구와 노원구도 상위 10곳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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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산 지역 최대규모 중식당 권리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