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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70% “공공임대 원해”...국토부 지원 시작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0% 이상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택 물색과 함께 일자리·돌봄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이주희망 현장조사 결과, 전체 8,875가구 가운데 72%인 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하였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지원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20년에는 5만50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26만6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였다.   # 쪽방·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개선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2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 지역밀착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5년까지 모든 市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국토硏)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하여,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배분시 주거복지 개선노력, 취약주거지 밀집 지자체에 지원이 강화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6월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품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모두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여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場)’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SH와 함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공동주택 사업(신혼희망·장기전세·행복주택 등)과 1개 다가구주택 사업으로 확대된다.   공모방식도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등으로 다양화한다. 일반공모 단일방식에 따른 중대형업체 참여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신진·중소건축사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획설계만을 하도록 분리하여 공모하고, 2개의 연접한 블록을 패키지로 공모하여 특화설계 함으로써 단지 간 통일성 있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과 중심커뮤니티 등 지역거점 역할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여기관과 후보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설계 기준과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디자인 요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단지별 특·장점이 부각되도록 ①‘원포인트 특화’를 적용하고, 상위계획에 제한받지 않고 자율·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先)완화(특화설계)-후(後)변경(지구계획)하는 ②‘바텀 업(Bottom-Up)’ 방식도 적용한다.   또한, 주거공간 외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이나 옥외공간 등에 이용자 니즈를 고려한 ③‘맞춤형 스마트기술 디자인’을 특화하여 편리한 디자인 특화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당선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대하고 공모시기도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창의적인 건축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6월말 공모전 공고를 거쳐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에 전문가와 국민심사 결과를 반영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투표로서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후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공모대전에는 공공주택의 변화와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설계공모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주거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복지주택 1만 가구 나온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1만 가구 등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엔 주거복지 인력을 다수 배치해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이에 국토부는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000가구까지 물량을 확대하여, ’25년까지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가구) 등 총 6곳 682가구이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124가구)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되어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5년까지 7만가구 공급 될 전망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와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000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2월 말 전국 미분양 3만9456가구…8개월 연속↓
    국토교통부는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456가구로 전달보다 8.8%,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선 33.8% 각각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작년 6월 6만3705가구를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월말 기준으로 전월 1만7500가구 대비 0.8%(146가구) 감소한 총 1만7354가구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은 4233가구로 전월(4901가구) 대비 13.6%(668가구) 감소하였고, 지방은 3만5223가구로 전월(3만8367가구) 대비 8.2%(3144가구) 감소하였다.   특히, 지방 미분양은 작년 8월(5만2054가구)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만1887가구) 대비 32.1%(1만6664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3565가구)대비 12.5%(446가구) 감소한 3119가구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3만970가구) 대비 8.5%(3366가구) 감소한 3만6337가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밑그림 나왔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하였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고,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기술검토), 2차 본 심사(토론·발표) 등을 거쳐 최우수 당선작을 선정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왕숙 지구에는 ‘共生都市(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 + 자족 + 주거 +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하였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2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되었으며,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①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②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했고,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여 8곳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하였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특화구역 지하층(level -1)은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을 담고 지상층(level 0)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상부층(level +1/n+1)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제안하였다.   또한,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ㆍ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③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하였다.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만구 중 20만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작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9년만에 최대…“연 2만여명 일자리 창출효과”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전년 대비 60% 가량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년 1~2월)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지난 2018년과 같았으나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2배 크기인 9.4㎢로 전년(5.9㎢)보다 1.6배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지난 2010년 9.4㎢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간 약 7㎢(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000억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조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4000억 원 발생으로, 총 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만5000 명, 취업유발은 2만1000 명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개), 환지 49.3%(15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7개)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16년 13.0%→'19년 39.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하여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되어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17.9%(39개), 4~5년 33.0%(72개), 6~10년 36.7%(80개),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되었다.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4.0%, 10㎞ 이상 ~ 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하여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천괴안 등 10개 공공주택지구, 내년 최초 공급 목표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만8000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지구에서 주택 4만8000가구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으로 약 3만가구, 민간에서 1만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3만가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이 6000가구, 신혼희망타운이 1만6000가구, 행복주택이 7만가구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공급된다.   현재까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만4000가구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되었다. 이들 지구들은 보상 및 지구 조성에 착수하였으며, ’21년 최초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지구에는 ’17년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 및 디자인을 접목하여 주거의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거 세대별·계층별 수요를 맞추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진화한 주요 단지별 특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천괴안 B1=신혼희망타운(분양 193가구, 행복 96가구)으로 장난감 도서관·실내놀이터·맘스카페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수요자 맞춤 보육센터,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춰 변화 가능한 가변형 실내공간 설계   ② 남양주진접2 A-9= 신혼특화단지(행복 252가구, 국민 314가구)로 공유바이크 쉼터 등 수변공원과 연계한 산책하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 아이중심형·부부중심형·밀착케어형 등 15가지 맞춤형 평면공간 제공   ③ 구리갈매역세권 A1= 역세권에 위치한 제로에너지 시범단지(신혼희망 1,794가구)로 공용·세대별 태양광 패널, 고효율 창호 및 지열 시스템 적용, 두 단지를 연결한 입체 보행가로를 따라 육아·교육 커뮤니티 시설 특화   ④ 경산대임= A1은 은퇴이후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실버컬쳐센터·팜카페 등 문화공유 커뮤니티를, A2는 사회준비 대학생 등을 위한 청년카페·공방 등 희망공유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여 향후 A3(신혼부부 특화), A4(사회초년생 특화) 블록과 연계 조성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7년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부천괴안 등 10개 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정상 추진 중이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용지 부족에 대비하여 용지 조성을 조기화하고 추가부지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입주자 수요에 맞추어 가변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커뮤티니 공간(스터디룸·헬스케어·사교공간 등)을 특화 설계하는 등 진화하는 공공주택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전국 6만7000여세대 아파트 ‘집들이’
  오는 6월까지 전국에서 6만7000여세대의 아파트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6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만1000세대) 대비 26.0% 감소한 6만7,383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9,852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7000세대) 대비 38.6% 증가, 전년 동기(7000세대) 대비 39.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4월 과천중앙(1,571세대), 부천괴안(921세대) 등 7,960세대, 5월 은평응암(2,569세대), 시흥대야(2,003세대) 등 8,242세대, 6월 양주옥정(2,038세대), 인천송도(1,530세대) 등 1만2,24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4월 천안두정(2,586세대), 부산일광(1,354세대) 등 1만3,085세대, 5월 전주효천(1,370세대), 경남통영(1,257세대) 등 1만1,197세대, 6월 경남사천(1,738세대), 강원원주(1,695세대) 등 1만4,65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5,385세대, 60~85㎡ 3만6,396세대, 85㎡초과 5,60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7%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5만7,989세대, 공공 9,394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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