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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가구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1,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② 청년 전세임대 :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다자녀 전세임대 :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지방 6,000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억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기준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으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하여 ‘추첨 원칙’에서 탈피하고, 이 중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하여 ①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②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③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도 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적용 대상을 국토부·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작년 주택 매매거래량, 127만9,000여건…전년比 58.9%↑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127만9,305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8.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 14만281건은 전월(11만6,758건) 대비 20.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4만2,628건으로 전년 대비 61.1% 증가했다. 서울은 17만7,757건으로 35.3% 늘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93만4,0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아파트 외(34만5,227건)는 32.7% 각각 증가하였다.   12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8만3,230건으로, 전월(17만3,578건) 대비 5.6% 증가, 전년 동월(16만6,585건) 대비 10.0% 증가, 5년 평균(14만888건) 대비 30.1% 증가하였다.   12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218만9,631건) 전년동기(195만4,464건) 대비 12.0%, 5년 평균(174만9,947건) 대비 25.1% 증가하였다.   1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0%로 전년 동월(39.3%) 대비 1.7%p 증가, 5년 평균(41.6%) 대비 0.6%p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2만1,249건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 지방(6만1,981건)은 전월 대비 15.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양~부천대장 S-BRT, 2026년 개통…전국7곳 BRT 뚫린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에서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이 노선은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전용주행로, 전용교차로, 정류소 등 체계적인 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청라-강서 구간, 시범운영) 및 세종,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광위에서는 ‘20년 1월 BRT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시스템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S-BRT 사업 신청을 받아 인천계양~부천대장, 인천·성남·창원 BRT 및 세종 BRT 등 5개 사업을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부산에서 2개, 대전에서 1개의 BRT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는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이 노선은 ‘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추어 개통할 계획이다.   # 인천 S-BRT= 인천시에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km 구간에도 S-BRT가 구축된다. 이 구간은 올해부터 ’22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성남 S-BRT= 성남시에는 남한산성 입구~복정역사거리까지 총 10.2km 구간에 S-BRT가 구축된다. 주요 경유지는 남한산성~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복정역사거리로 이 중 단대오거리~모란역사거리(L=2.8km)를 우선 공사할 계획으로 올해이후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 부산 BRT= 부산시는 ‘19년 개통한 기존 BRT(서면~내성, 내성~중동)와 연계하여 서면~사상, 서면~충무 2개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에서 BRT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서면~내성, 내성~중동 등 16.3km 구간의 BRT 개통으로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이 19% 가량 단축되었으며, 통행속도는 평균 23% 가량 빨라지는 등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BRT 이용자의 만족도가 72%로 높았으며, 사업 후 도로변 주정차 감소 등으로 통행속도가 동반 상승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52.6%가 BRT 개통에 만족감을 나타냈다”면서, “이미 개통한 사업에서 경험한 BRT 효과로 인해 현재 설계 중인 서면~사상 5.4km와 착공 중인 서면~충무 7.9km 등 2개 BRT 사업도 정상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창원 S-BRT= 최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에도 원이대로 일대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육호광장에 이르는 18.0km 구간에 창원 S-BRT가 구축된다.   지난 ‘20.12월 개발계획 고시를 기점으로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을 잇는 9.3km 구간을 우선 구축하며 ’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세종 BRT 고급화= 세종시는 세종시 순환구간에 BRT 고급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첨단 BRT 정류장 설치, 최대 84인승 전기굴절버스 도입, BRT 우선신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22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대전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 대전시는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까지 6.6km구간에 BRT 사업을 추진 중이며, ‘22년 개통할 계획이다.   BRT 사업비 경우, 3기 신도시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BRT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의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BRT는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며, 그 외 도심 BRT 중 수도권 지역은 25%를, 수도권 외 지역은 국가가 50%를 보조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도시 내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대중교통시스템인 BRT를 분리하여 BRT 전용주행로를 설치하고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등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면서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이하, 운영비는 1/7에 불과하여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수도권을 포함, 전국 주요도시에 지속적으로 BRT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흑석2구역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추진한다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에서 정부의 첫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후보지는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ㆍ14 △동대문구 용두1-6ㆍ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7000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하여 12곳을 지난 12.9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며,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하였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ㆍ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ㆍ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하여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흥진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ㆍ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하였다.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9조원 돌파...전년比 5.2% 성장
   지난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도 2019년보다 3% 이상 증가해 6만 5,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 2019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액은 9조 3,390억 원, 종사자 수는 65,356명, 사업체 수는 5,589개라고 발표했다.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3년부터 7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3조9,000억 원, 종사자 수는 2만3,000 명, 사업체 수는 1,100 개가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8.0%, 6.2%, 3.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공간정보산업 전체 매출액 9조 3,390억 원은 전년 대비 4,592억 원(5.2%) 증가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인 각각 14.0%, 12.7%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액을 보면, 공간정보 관련 제조, 도매, 기술서비스업 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는 전년 대비 각각 17.6%, 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부문의 신규 사업 및 연구 발주가 증가하면서 시스템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등의 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 6만5,356명은 전년 대비 2,007명(3.2%), 최근 5년간 11,021명이 증가한 수준으로, 공간정보산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2.5%)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관련 신규 사업 수주 등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산업을 구성하는 사업체 수는 5,589개로 전년 대비 26개(0.5%)가 증가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공간정보 관련 정보·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 출판·정보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은 증가했으나, 공간정보 관련 기술 서비스업 중 탐사 및 측량업 등이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체가 62.5%(3,493개),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60.7%(3,395개)로 조사되어, 소규모 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공간정보 관련 제조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 공간정보산업의 전체 매출액 및 종업원·사업체 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 디지털 관련 업종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측량업, 지도제작업 등은 업종이 안정화되어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산업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연구 등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갈매·남양주 진접 주택 공급… 7월부터 4,300가구 사전청약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주요 대책 중 하나인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주택 공급이 임박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지구로서, 군포대야미 지구지정(‘18.6)을 시작으로 성남금토 지구계획수립(‘20.12)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만8000가구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1만541가구), 공공임대(1만9,651가구) 및 민간분양(1만1,362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21년 구리갈매역세권 1,185가구에 대한 본 청약을 시작으로 ‘22년까지 9,400여 세대가 공급되고, 이중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성남복정1,2는 올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00가구가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위치하여 ‘26년까지 79만8,000㎡(24만평)규모에 약 6,3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향후 인근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GTX-B노선까지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구의 코어기능을 담당할 갈매역 인근에는 상업 및 업무용지를 집적화 하여 경기동북부를 대표할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양주진접2 지구 = 서울북서쪽 시계 약 8km 반경에 위치한 지구로, ‘25년까지 129만2,000㎡(39만평) 규모에 약 1만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지도 98호선·86호선 및 내각대교 확장 등을 통해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구 내 풍양역(가칭)을 통한 진접선(4호선 연장선) 이용시 서울 강북권 진입이 가능하고,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9호선이 풍양역까지 연장되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금토 지구 =서울시계로부터 반경 10㎞이내 위치한 지구로 ’25년까지 58만2,000㎡(18만평) 규모에 약 3,7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분당선(판교역), 경부고속도로, 제1순환․제2경인․용서고속도로 등이 연접하여 광역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며, 특히, 판교 1,2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부족한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직주근접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복정1 지구 =위례신도시 맞은편에 위치한 초역세권지구로 ’24년까지 57만8,000㎡(17만평) 규모에 약 4,4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 도시철도 8호선 추가역사(‘21.12 예정)를 중심으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철도부지 입체복합화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교류와 활력의 도시중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세권 주변에 주거복합용지를 계획하여 전 세대(1,452세대)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숙신도시 9호선 연장, 고양창릉엔 도시철도·GTX 역 신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지하철 9호선 연장을 확정 발표했다. 고양창릉지구에는 도시철도·GTX-A 창릉역 신설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 하남교산·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를 정상 진행 중으로 `21년부터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계양·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통합대책을 수립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12.30)를 완료할 계획이다.   # 남양주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로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구 내부로는 입주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경춘선 역사(GTX-B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하며, 지역 전체로는,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 비용을 분담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해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 한강변 도로망의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한강교량 신설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올림픽대로(강일IC~선동IC, 암사IC~강동IC)를 확장하고 강일IC 우회도로를 신설한다.   또한, 상습정체구간인 북부간선도로(중랑IC~구리IC)와 경춘북로(퇴계원 시가지) 및 구국도46호선(왕숙2~금곡동)을 확장하여 남양주~서울방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였다.   또한, 주변 지구와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지방도383호선 및 진관교(왕숙~퇴계원)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왕숙2~양정역세권과 왕숙2~다산지구간 도로를 설치하여 주변 지구간 편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방면 45→25분, 강남역방면 70→45분으로 단축되고 북부간선도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기존 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양창릉지구는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으로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와 GTX-A 창릉역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고양시 지역 내 철도 소외지역 간 연계를 위해 대곡~고양시청, 식사~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사업을 계획하였다.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 인근 지역의 서울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신설과 서오릉로 확장을 계획하였다.   또한, 인접한 주요 도로와의 원활한 접속 등 서울방면 주요 교통수요를 분산하고자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로를 신설하고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수색교 확장(7차로→9차로), 강변북로 확장(10차로→12차로), 덕은2교 교차로 개선, 서울시내 주요도로 교통체계개선(TSM : 신호체계 개선 및 차로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방면 40→10분, 여의도방면 50→25분으로 단축되고 주변 도심지인 원흥, 화정, 지축 지구 등 수도권 서북지역의 도로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추진현황 = 수도권 30만가구는 3기 신도시 등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Fast-Track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21년에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5곳 모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으며,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20.10)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21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8월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했으며, 하남교산·인천계양은 연말부터 보상이 본격 시작되고,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보상에 착수 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 사업은 동작 주차공원, 봉천동 관사 등을 연내 주택사업 승인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며, 장지·강일차고지 등 내년까지 2만4000가구 사업 승인 계획이다.   또한, 강서아파트(523가구), 대방아파트(183가구), 동작구 수방사부지(255가구) 등 2000가구를 내년에 입주자 모집 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1만5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23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에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며,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태릉CC는 올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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