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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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택 매매거래량 5만1,357건..전년대비 44%↓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보다 44%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5만1,357건으로 전년동월(9만2,795건)대비 44.7%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년 평균(8만9,951건) 대비로는 42.9% 줄었다.   지난달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14만5,087건)은 전년동기(23만2,828건) 대비 37.7% 감소, 5년평균(22만6,000건) 대비 35.8%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2만2,375건)은 전년동월 대비 58.7% 감소, 지방(2만8,982건)은 25.0% 감소하였다. 3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6만3,248건)은 전년동기 대비 52.1% 감소, 지방(8만1,839건)은 18.8%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3만1,76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8.8%, 아파트 외 거래량은 1만9,597으로 36.3% 각각 감소하였다. 3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9만1,358건)은 전년동기 대비 42.5%, 아파트 외 거래량(5만3,729건)은 27.3% 각각 감소하였다.   3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만7,238건으로, 전년동월(17만8,224건) 대비 0.6% 소폭 감소, 5년 평균(16만7,898건) 대비 5.6% 증가, 전월(18만7,140건) 대비 5.3% 감소하였다. 3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53만3,159건)은 전년동기(49만2,224건) 및 5년 평균(45만1,967건) 대비 8.3%, 18.0% 각각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0%로, 전년동월(40.6%) 대비 1.4%p 증가, 전월(41.3%) 대비 0.7%p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거래량(11만7,990건)은 전년동월 대비 1.3% 감소, 지방(5만9,248건)은 1.1% 증가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재생 영세사업자에 0.3% 낮은 융자 가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가 0.3%의 낮은 보증료율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여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을 의미하며,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항목 등이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상품의 평균 보증료율 0.92%에 비해 대폭 인하된 0.3% 보증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4월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정승현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신규 등록임대주택 1만1057채…전월 比 3.4%↑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4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1057채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전국에서 지난달 547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2만4,000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111명 대비 7.1% 늘어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008명으로 전월 1,736명 대비 15.7% 증가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198명으로 전월 3,634명 대비 15.5%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276명으로 전월 1,477명 대비 13.6%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3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1,057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9만 9,000 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만693채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839채로 전월 3,401채 대비 12.9% 증가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824채로 전월 7,254채 대비 7.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233채로 전월 3,439채 대비 6.0% 감소하였다
내달 전국서 행복주택 6483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와 서초구 신반포18·24차 등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서 행복주택이 대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4월 8일부터 전국 41곳 행복주택 6,4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000가구로, 분기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가구)과 비수도권 4곳(1,538가구), 총 41곳(6,483가구)을 모집하며,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만4,177가구)과 비수도권 22곳(5,569가구), 총 2만여 가구(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 모집하는 행복주택 110곳에는 재건축·재개발 지구 매입형, 신혼 특화 단지, 일자리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서울지역 내 길음3촉진구역, 녹번1-2 등 27곳 1,283가구로, 도심 내 위치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분기 이후에는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혼 특화 단지, 중기근로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지원,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등의 일자리 연계형 주택,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공공청사를 활용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며, 입주는 올해 1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공급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된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6억1000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하락세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9주 연속 떨어지며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이래 최장 기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셋값도 여전히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21주째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셋째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10%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하락, 전세가격은 0.10%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전남(0.00%)은 보합, 울산(-0.20%), 충북(-0.15%), 충남(-0.12%), 경북(-0.11%), 서울(-0.10%), 전북(-0.09%), 세종(-0.08%)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7→14개) 및 하락 지역(144→141개)은 감소, 보합 지역(15→21개)은 증가했다.   서울지역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각종 하방요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단지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19주 연속 하락했다. 강북지역에서는 용산(-0.15%)․성동구(-0.14%)는 대체로 보합세나 일부 단지 급매물 누적으로, 노원구(-0.13%)는 투자수요 많았던 단지 위주로 하락하였으나, 서대문구(0.00%)는 보합 전환되고 종로구(+0.04%)는 일부 소형평형 저가단지에서 상승   강남은 강동구(-0.25%)는 추가하락 우려로 급등피로감 누적된 단지 위주로, 송파구(-0.18%)와 강남구(-0.16%)는 최근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던 단지 위주로 하락세 이어가고, 동작구(-0.24%)와 양천구(-0.16%)도 상승폭 높았던 흑석․상도동과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지역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권선구(-0.23%)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 하남시(-0.21%)는 청약대기(북위례 등) 등으로 매수수요 감소하며 하락했으나, 구리시(+0.15%)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상승움직임을 보였다.
보유세 압박, 급매물 기다려 볼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전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하락을 바라는 매수자와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다는 매도자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9·13 대책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상승 부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갭 투자자의 급매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 이달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건수는 총 8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도 1587건으로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집계된 2006년 이후 2월 거래건수로는 최저 수준이었다.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도 17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0.89% 떨어졌다. 강남구가 2.92%, 송파구가 2.07% 하락하는 등 강남권이 시세하락을 주도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매수 수요가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며 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재건축 대장주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시세하락을 선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된 은마 전용 76㎡ 는 올해 2월 2억9000만원 내린 15억6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9월 19억1000만원에 거래된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도 지난 1월 17억원에 거래돼 2억원이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라는 통계는 이같은 강남권 재건축단지 중심의 급매물 1~2건이 전체 시세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 하락을 체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아파트 값은 고작 수 천 만원 떨어진 게 전부다. 오히려 오른 지역도 있다. 9·13 대책 이후 수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져 거래된 곳은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 등 투자수요가 몰렸던 곳뿐이다.   서울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내렸다기 보다는 고가 아파트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매매가 변동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착시효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집값 거품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은 집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래절벽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전전긍긍하다 매수 시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주택매매 역대 최저…전월세거래 역대 최고치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2월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 수요가 임대로 몰리면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4만3444건으로 전년 동월(6만9679건) 대비 37.7%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수도권 거래량은 1만8,39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54.6% 감소했고 지방은 2만5,054건으로 14.0% 감소했다. 1~2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4만873건)은 전년동기 대비 47.5% 감소, 지방(5만2,857건)은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2월 아파트 거래량(2만8,293건)은 전년동월 대비 42.7%, 연립·다세대(8,692건)는 28.2%, 단독·다가구주택(6,459건)은 21.2% 각각 감소했다. 1~2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5만9,598건)은 전년동기 대비 38.5%, 연립·다세대(1만9,743건)는 22.0%, 단독·다가구(1만4,389건)는 19.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8만7,140건으로, 전년동월(16만4,237건) 대비 13.9% 증가, 전월(16만8,781건) 대비 10.9% 증가했다. 1~2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35만6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하였다.   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전년동월(40.4%) 대비 0.9%p 증가, 전월(39.3%) 대비 2.0%p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거래량(11만9,183건)은 전년동월 대비 12.7%, 지방(6만7,957건)은 16.2% 각각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8만8,235건)은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 아파트 외(9만8,905건)는 13.6% 증가하였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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