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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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251.6㎢…전년比 1.2%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내 국토 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공시지가로는 31조2145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국적별로 미국은 ‘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이 1억 6,632만㎡(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월 주택 인허가 3만3,257가구…전년 比 16%↓
    올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7,074가구로 지난해 대비 136.8% 늘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3,257가구로 전년 동월(3만9,757가구) 대비 16.3%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21가구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15.8% 감소했다. 지방은 1만3,236가구로 전년 대비 40.4%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45.2% 감소했다.   유형별로 전국 아파트는 2마5,039가구로 전년 대비 20.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218가구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10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만1,151가구로 전년 동월(4만1,791가구) 대비 25.5%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4,791가구로 전년 대비 28.2% 감소, 5년평균 대비 47.7% 감소했다. 지방은 1만6,360가구로 전년 대비 22.8% 감소, 5년 평균 대비 31.5% 감소했다.   유형별로 전국 아파트는 2만2,677가구로 전년 대비 31.9%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474가구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10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7,447가구로 전년 동월(3만5,781가구) 대비 2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2,077가구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53.3% 감소했다. 지방은 1만5,370가구로 전년 대비 30.7% 감소, 5년 평균 대비 24.6% 감소했다.   10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만6,467가구로 전년 동월(3만2,209가구) 대비 17.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4,305가구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으나 5년 평균 대비로는 30.0% 감소했다. 지방은 1만2,162가구로 전년 대비 40.3%, 5년 평균 대비 47.5% 감소했다.    
공공 전세주택 2년간 1만8,000가구 공급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19 대책에서 신설한 공공 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1만8,000가구 규모로 집중 공급한다.   2일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 전세주택을 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10일, 서울 12.11일, 인천 12.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전국 주택 전셋값 0.66%↑, 7년여만에 최대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 전세 가격은 0.66% 상승했다. 이는 2013년 10월 기록한 0.68% 이후 8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1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전셋값은 서울(0.35%→0.53%)과 수도권(0.56%→0.74%), 지방(0.39%→0.58%)에서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0.53%)은 학군이 양호하거나 중·저가 단지인 곳, 인천(1.28%)은 연수·서구 신축 단지와 역세권, 경기(0.75%)는 용인·고양·남양주시 등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역별 11월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0.16→0.17%)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신규 분양물량 감소와 전세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중·저가나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 중이다.   경기(0.74%)·인천(0.42%)은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 있거나 역세권 및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중랑구(0.33%)는 면목ㆍ신내ㆍ묵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진구(0.24%)는 교육환경 양호한 광장동 및 자양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4%)는 공공재개발 기대감 있는 성북동과 길음뉴타운 등 신축단지 위주로, 종로구(0.20%)는 창신ㆍ숭인동 등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밖에 관악구(0.20%)는 봉천ㆍ신림동 역세권 단지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서울대입구역 주변 위주로, 강동구(0.16%)는 기업체 유치 기대감(고덕비즈밸리) 있는 고덕ㆍ강일동 및 명일동 소형 평형 위주로, 강서구(0.15%)는 개발호재(CJ부지) 있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송파구(0.10%)는 리모델링 추진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으로는 부산(1.28%)은 교통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울산(1.08%)은 학군 우수하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로, 대전(1.02%)은 혁신도시 개발호재 있거나 세종시 인근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며, 제주(-0.06%)는 관광객 증가로 경기회복 기대감 있으나, 미분양물량 및 노후주택 선호 감소 등으로 하락했다.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실질 평가 방식으로 개선  
  정부가 앞으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기존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닌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해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05~’06년)된 바 있었으나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 공급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으나,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 하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 입찰하는 행위(소위 ‘벌떼입찰’),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하여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하고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하여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 공급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여 벌떼입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매입하여 민간분양용지 내 공공 임대가 혼합되는 소셜믹스 효과 및 임대주택 디자인 개선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오성익 과장은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상업 및 복합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중심상업용지 1필지와 복합용지 1필지 등 총 2필지(8만3,380㎡, 3,827억 원)를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복합용지는 면적은 47,748㎡, 공급가격은 2,134억원이며, 중심상업용지는 면적은 35,632㎡, 공급가격은 1,693억원이다. 두 개 블록 모두 건폐율 80%, 용적률은 1000%이다.   옥정신도시(706만㎡)는 계획인구 10만 명의 경기북부 대표 거점이다. 교통여건은 작년 12월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착공했으며, GTX-C 노선 또한 개통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 기개통된 도로망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두 개 용지는 기조성된 중심상업용지와 대규모 복합센터 유시티(U-city), 옥정호수공원이 인접해 있어 도서관부터 수영장, 상업시설까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향후 건설예정인 7호선 옥정역(가칭)에 도보로 접근 가능할 전망이다.   입찰신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블록별 개별신청할 수 있으며, 대금납부 방법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다. 공급 일정은 12월 17일 입찰 및 18일 개찰을 거쳐 24~31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 빅데이터 '익명성'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진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를 거쳐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하여 우선 지정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4개분야 215종)를 수집하여 유통하고 있다.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중인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약 4.8억건/일) 등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다루어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인증체계(ISMS)를 인증 받은 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다.   가명 정보의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김용옥 과장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결합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올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올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17.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었으나, 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하여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하여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旣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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