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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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최초 인증사업자를 초청하여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잡페어 행사에서 인증사업자에게 기업 홍보, 취업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되었다면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12), 대구·광주(11.13), 대전(11.14)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국토부, 부동산정보에 블록체인 적용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1억9000만 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협의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 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리 상승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전략 다시 짜라
    지난 10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린 후 11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이 제로(0)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인상을 본격화하면서, 한은도 금융안정과 글로벌 경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은행 예·적금 이자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쏠리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1100조원에 달하는 갈 곳 잃은 부동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대출을 끼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이자를 떼고 투자자가 가져가는 자기자본수익률이 줄어든다. 더구나 지난 3월말부터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자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금리 상승기 재테크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시중금리는 벌써 뛰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은행 9월 신용대출금리는 평균 3.78~6.69%다. 지난해 같은 기간(2.71~6.5%)과 비교하면 최저 금리가 1.07%포인트 증가했다.   금리가 인상되면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시들게 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전액 자기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매입비용의 일부는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이자 비용도 같이 상승하니,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를 상환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주택시장으로 규제가 집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업용으로 뭉칫돈들이 몰리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8만4182건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인 2016년 25만7877건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가 한 몫 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기본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다. 우선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한 입지의 투자처를 수익성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임대수요가 풍부하면 임대수준이 높아 공실 걱정을 덜 수 있고, 입지의 우수성에 따라 교통여건이나 주변 생활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꾸준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한 자금이 정체되지 않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분양 업체들은 투자자들이 안전성에 대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임대후분양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성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금성을 빼놓을 수 없다. 환금성은 투자한 상품에 대한 현금화 가능 여부를 뜻한다. 환금성이 좋다는 말은 구매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것으로 재정립 가능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좋다는 것은 희소성, 우수한 입지, 높은 수익률, 저렴한 분양가 등이 훌륭한 투자처를 환금성 좋은 수익형 상품으로 평가 된다.    
올 3분기까지 땅값 3.33%↑…파주, 고성 등 접경지역 인기
    올해 들어 전국의 땅값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파주와 고성 등 접경지역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서울(4.30)은 전국 평균(3.3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기(3.20), 인천(2.42) 지역은 전국 평균(3.33)을 밑돌았다.   지방에서는 세종(5.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3.33)을 상회했다.   특히 경기 파주시(8.14)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6.51), 서울 용산구(6.50),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하락했고,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3분기(9월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 2000 필지(1,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작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3.0%(-74,658 필지) 감소했으며, ’16년 3분기까지 누계 대비 11.1%(+240,649 필지) 증가했다.   거래량은 전년 3분기(9월 누계) 대비 분양권거래는 증가했으나,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매매거래 감소로 소폭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5.8), 대전(15.8)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2.5), 울산(△19.7), 대구(△18.0)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공업(3.5), 농림(1.9) 순으로 증가했고, 녹지(△12.3), 관리(△8.0), 개발제한구역(△7.3), 상업(△6.3), 자연환경보전(△6.1), 주거(△4.1)는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10.6)는 증가하였고, 전(△10.3), 기타(잡종지 등, △5.6), 답(△5.5), 대지(△1.9), 임야(△1.7) 순으로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확인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칼럼] 서울 아파트 값, 상승장 끝났나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각종 통계지표와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 시세조사에서도 10월 둘째 주 기준 서울지역 매매가 상승률이 0.09%에서 0.07%로 0.02%포인트 감소했다. 9·13 대책 이후 6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이후 본격 상승세로 전환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주간주택시장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지난 10월 8일 기준 96.9를 기록, 매수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 지난 7월 23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이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매도자가 늘면서 일단 집값 상승세는 조정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 실거래 가에서도 가격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92.2㎡의 경우 10월 실거래가가 17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8월 실거래 가는 20억8000만원이었다. 3억 원 정도가 빠진 셈이다. 압구정동 ‘구현대1,2차’ 전용 160.51㎡도 10월 실거래 가는 33억 원이었다. 8월 계약된 160.29㎡ 실거래가 35억8000만원에 비하면 2억8000만원 하락한 셈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현상이 진정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하듯 집값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예단키 어렵다. 그동안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비하면 최근 주춤한 호가로는 안정됐다고 보기엔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서울 집값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오른 만큼 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에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리며 부동산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로 다른 거래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정부가 ‘핀셋규제’로 불리는 맞춤형 규제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른다.   9·13대책 이후 금융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움직임도 둔화됐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 보기’가 치열해지는 순간이다. 강남권에서는 매물을 다시 회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미이다. 전반적으로는 급매물 위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되면서 가격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 집값은 잠시 주춤거릴 수 있으나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줘야 한다.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공급이 꾸준히 이뤄진다는 신호가 필요하다. 집값이 불안하면 수요자들은 추격매수도 서슴치 않는다. 각종 투기억제에도 결국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언제든 투기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이다.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아파트 12만9848세대 ‘집들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13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 동기(12만2000세대) 대비 6.1% 증가한 12만9,848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3,717세대(전년동기 대비 6.6% 증가), 지방 6만6,131세대(전년동기 대비 5.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1월 의정부시(2,608세대), 하남미사(2,363세대) 등 1만6,835세대, 12월 송파가락(9,510세대), 안성당왕(1,657세대) 등 2만6,449세대, ‘1월 평택동삭(2,324세대), 남양주다산(2,227세대) 등 2만43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1월 강릉유천(1,976세대), 청주흥덕(1,754세대) 등 2만861세대, 12월 김해율하2(2,391세대), 포항초곡(2,162세대) 등 2만5,948세대, 1월 강원원주(2,133세대), 울산언양(1,715세대) 등 1만9,32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6,504세대, 60~85㎡ 8만4,940세대, 85㎡초과 8,40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10만5,195세대, 공공 2만4,65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9월 서울 주택거래량 41.6% 증가, 지방은 29.8% 감소
    9월 서울 주택거래량이 전월 대비 41.6%가 증가하고 수도권도 27.5%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4만9219건을 기록해 전월 3만8604건보다 2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6,141건으로 전년 동월 8만4,350건 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9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했고 지방은 2만6,922건으로 29.8% 감소했다. 1~9월 누계기준으로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0.2% 감소, 지방은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2.2%, 연립·다세대는 19.2%, 단독·다가구주택은 30.2% 각각 감소하였다. 1~9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42만3,666건)은 전년동기 대비 11.1%, 연립·다세대(12만7,506건)는 15.9%, 단독·다가구(9만1,996건)는 15.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42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9% 감소, 전월 대비 16.2% 감소하였으며, 1~9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36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였다.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8%로, 전년동월(40.9%) 대비 1.1%p 감소, 전월(41.4%) 대비 1.6%p 감소하였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더욱 편리하게 10일부터 개편
   국토교통부는 하루 평균 6만8000여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 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선하여 10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배포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luris.molit.go.kr)과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이다.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 지도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항공·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UI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를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핸드북은 소지하기 편한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를 통해 10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 11월 1일부터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책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11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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