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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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택거래량 5만7천여건...전년比 20.5%↓
    주택 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거래절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025건으로 이는 전년동월(7만1,751건) 및 5년 평균(8만9,425건) 대비 각 20.5%, 36.2% 감소, 전월(5만1,357건) 대비 11.0% 증가하였다. 4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20만2,112건으로 전년동기(30만4,579건) 대비 33.6% 감소, 5년평균(31만5,426건) 대비 35.9%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4월 수도권 거래량(2만5,366건)은 전년동월 대비 31.5% 감소, 지방(3만1,659건)은 8.8% 감소하였으며, 4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8만8,614건)은 전년동기 대비 47.6% 감소, 지방(11만3,498건)은 16.3%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3만5,893건)은 전년동월 대비 22.6%, 아파트 외 거래량(2만1,132건)은 16.7% 각각 감소하였으며, 4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12만7,251건)은 전년동기 대비 38.0%, 아파트 외 거래량(7만4,861건)은 24.6% 각각 감소하였다.   4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6만1,744건으로, 전년동월(15만3,609건) 대비 5.3% 증가했다. 5년 평균(14만1,807건) 대비 14.1% 증가, 전월(17만7,238건)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4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69만4,903건)은 전년동기(64만5,833건) 및 5년 평균(59만3,774건) 대비 7.6%, 17.0% 각각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전년동월(40.0%) 대비 0.3%p 증가, 전월(42.0%) 대비 1.7%p 감소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서울 신규 임대사업자 1929명…전월比 3.9%↓
    지난 4월 한 달 동안 5,39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965채 증가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달에만 5,39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2만9,000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474명 대비 1.5%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256명으로 전월 4,198명 대비 1.4% 증가하였다. 다만,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29명으로 전월 2,008명 대비 3.9%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137명으로 전월 1,276명 대비 10.9%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965채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1만 채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만1,057채 대비 0.8%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971채로 전월 7,824채 대비 1.9% 증가하였다. 다만,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800채로 전월 3,839채 대비 1.0%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994채로 전월 3,233채 대비 7.4% 감소하였다.
아파트 현금부자  ‘줍줍’ 현상 없앤다...예비당첨자 확대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나오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발생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19.5.20. 시행예정).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에 3기 신도시 11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8곳 선정해 11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정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 고양 창릉·부천 대장 2곳을 선정하고, 중소형 택지로 봉천동 관사 등 26곳을 선정했다. 창릉과 대장 2곳은 5만8000가구를 건설하고, 서울과 경기 중소형 택지 26곳에는 5만2500가구를 짓는다.   먼저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 813만㎡ 규모에 3만8000가구를 짓는다.   교통대책으로는 새절역(6호선, 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을 신설(14.5km, 가칭 ‘고양선’)한다. 또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 25분(서부선), 용산 25분(경의중앙선), 강남 30분(GTX)으로 도심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3 43만㎡에 2만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이 지역은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중소 규모 택지 26곳에 5만8000가구를 더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된 1·2차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19만 가구)과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까지 합치면 모두 30만 가구다.   중규모 택지는 상록구 장상동과 장하·수암·부곡·양상동 일대 221만㎡ 땅에 장상지구를 조성해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노선을 변경하고 역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서울고속도로 나들목(IC)도 새로 만든다.   이 밖에도 용인 구성역 일대 276만㎡ 땅에 1만1000가구와 안산 신길동 주변 75만㎡ 땅에 7000가구, 수원 당수동 일원 69㎡에 5000가구를 공급한다.   투기방지 대책으로는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하기로 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하고 맞춤형 보상방안 마련 및 주민선호 등을 고려하여 이주자 택지를 공급한다.    
주택 인허가 5만863가구…작년比 32%↑  
  주택 인허가 실적이 늘었다.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과 개포주공9단지 재건축 물량이 몰린 효과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실적은 5만86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했다. 5년 평균 4만8,604가구 대비로도 4.6% 증가했다.   3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1.6%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12만가구) 대비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3만3,471가구로 전년 대비 72.4%, 5년 평균 대비 41.5% 증가했다. 지방은 1만7,392가구로 전년 대비 8.8%, 5년평균 대비 30.3% 감소했다.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만8,510가구로 전년 동월(5만1,768가구) 대비 44.9%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4만7,510가구) 대비 40.0%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6,080가구로 전년 대비 44.8%, 5년 평균 대비 32.6% 감소했다. 지방은 1만2,430가구로 전년 대비 45.0%, 5년 평균 대비 47.5% 감소했다.   3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5,944가구로 전년 동월(4만5,042가구) 대비 42.4%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3만5,339가구) 대비 2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1,426가구로 전년 대비 66.3%, 5년 평균 대비 35.5% 감소했다. 지방은 1만4,518가구로 전년 대비 30.9% 증가, 5년 평균 대비 17.6% 감소했다.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만7,233가구로 전년 동월(4만2,163가구) 대비 11.7%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3만2,150가구) 대비 15.8% 증가했다.   3월 누계 준공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31.0%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15만5000가구) 대비 9.7% 감소했다.  
1분기 전국 땅값 0.88% 상승… 상승폭 둔화
    전국 땅값이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0.88% 상승에 그쳤다.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의 땅값이 0.88% 상승했다. 작년 1분기(0.99%)에 비해서 0.11%p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작년 3분기 1.26% 상승한 이후 4분기 1.22%, 올 1분기 0.88%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 추세다.   지역별로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1.02→0.99) 및 지방(0.93→0.69) 모두 상승폭 둔화되었으며, 광주(1.26), 세종(1.18), 대구(1.08) 순으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1.00), 경기(0.99), 인천(0.97) 모두 전국 평균(0.88)에 비해 소폭 높게 상승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광주(1.28)가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종, 대구, 전남, 부산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0.88)을 상회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조성 및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및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7만 3천 필지(474.8㎢, 서울 면적의 약 0.8배)로, 작년 4분기(77만 4천 필지) 대비 13.1%(△101,225 필지), ’18년 1분기(87만 필지) 대비 22.7% 감소(-197,041 필지)했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부동산 경기 둔화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으로 매매(△24.5%, -114,842필지), 분양권(△29.3%, -85,108필지)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 5천 필지(441.0㎢)로 전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유일하게 대구(20.5)만 증가했고, 세종(△55.5), 서울(△48.6), 광주(△38.5), 부산(△31.4)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13.0), 세종(2.8), 경기(0.5)는 증가했고, 울산(△28.8), 제주(△21.8), 경남(△19.4)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거래심리위축 등으로 지가변동률 상승폭 둔화 및 토지 거래량 감소 추세다.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 등 국가 사업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5~7월 전국 아파트 10만4998가구 집들이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새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하는 가구는 총 10만5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5~7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10만4998가구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9만가구보다 16.9% 많고, 전년 같은 기간 11만3000가구보다 6.9% 적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만5,526가구(5년 평균 대비 32.0% 증가,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 지방 4만9,472가구(5년 평균 대비 3.6% 증가, 전년동기 대비 11.0%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5월 수원광교(2,231가구), 시흥배곧(1,089가구) 등 1만628가구, 6월 안산단원(4,030가구), 평택소사2(3,240가구) 등 2만5,945가구, 7월 고양향동(3,639가구), 오산외삼미(2,400가구) 등 1만8,95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5월 김해율하2(2,445가구), 강원원주(1,716가구) 등 1만4,425가구, 6월 창원중동(2,867가구), 세종시(2,456가구) 등 1만7,286가구, 7월 청주흥덕(2,529가구), 춘천후평(1,745가구) 등 1만7,761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4,972가구, 60~85㎡ 6만1,114가구, 85㎡초과 8,912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5%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만5,526가구, 공공 1만9,472가구로 각각 조사되었다.
국토부, 노후SOC·미세먼지 등 9243억 추경안 편성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안전, 노후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등을 위해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의약 14% 수준이다.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에 3,025억원을 추가하였다.   우선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10기→13기)한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중온아스콘, 70km)을 적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 노후 승강기 등을 개선하고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며, 국가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안전시설(제방 15.4km, 수문 89개소),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등을 조기에 개선·보수한다.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확대(60→90개소) 하고,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포트홀 등에 대비하여 노후포장(190km)을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42개소)도 교체한다.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km),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1.5조원 규모)를 신속히 조성(250억원)할 예정이다.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구축(12개 지자체, 72억원)하고, C-ITS 시범사업(대전-세종, 서울, 제주)의 보안인증체계(서버, 보안장비 등, 31억원)를 조기에 구축한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상향(70→80%)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2개소, 160억원) 조기 확충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2,123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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