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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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수원 GTX-C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21년 말 착공
  서울과 경기 남·북부를 수직으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사업 추진 7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GTX-C 노선(경기 양주 덕정∼수원)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만 명(’26년 기준)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2만 대(’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국토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본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하세요”...고시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여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하여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하여,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오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243㎢...전국토 0.2%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 2.2%)는 감소하였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월 주택 인허가·착공·분양 감소... 공급부족 오나
    지난달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이 60%가 넘게 감소하는 등 수도권 주택 인허가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3만5879가구를 기록해 전년 동월(4만7309가구) 대비 24.2%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10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13.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50만2000가구) 대비 17.9%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8,858가구로 전년比 30.6%, 5년 평균比 22.1% 감소, 지방은 1만7,021가구로 전년比 15.5%, 5년 평균比 30.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2만5,188가구로 전년比 29.9%, 5년 평균比 25.3%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만691가구로 전년比 5.9%, 5년 평균比 27.9% 감소했다.   10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만130가구로 전년 동월(3만4,823가구)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5만7,581가구) 대비 4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6,456가구로 전년比 11.5%, 5년 평균比 42.6% 감소, 지방은 1만3,674가구로 전년比 15.7%, 5년 평균比 52.7% 감소했다. 이 중 아파트는 1만8,604가구로 전년比 23.4%, 5년 평균比 55.9%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만1,526가구로 전년比 9.5% 증가, 5년 평균比 23.1% 감소했다.   10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만2,605가구로 전년 동월(2만7,902가구) 대비 19.0%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5만7,483만) 대비 6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실적은 전국 5만892가구로 전년 동월(5만264가구)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4만3,194가구) 대비 17.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2만7,436가구로 전년比 1.5% 감소, 5년 평균比 35.8% 증가, 지방은 2만3,456가구로 전년比 4.7% 증가, 5년 평균比 2.0% 증가했다.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낮추고 안정성 따져라
     9.13 대책 여파로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한 입지가 중요하다.   주변에 회사나 산업단지, 대학교 등 탄탄한 배후수요를 갖춘 지역이 최적의 투자처로 꼽힌다. 더불어 교통이 좋고 인근에 공원 혹은 관광지가 위치해 볼거리·즐길거리까지 풍성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상품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저금리로 은행이자를 기대할 수 없고 정부의 규제로 아파트 시세차익도 힘들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3, 4년 전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활황세로 접어들 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 저금리 시대에도 5∼10%에 달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돈이 몰렸다.   수익형부동산은 은행 이자보다 수익이 좋고 잘만 고르면 매달 고정적으로 안정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투자자들까지 수익형부동산 투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민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은 오피스텔은 수익률 하락에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 반면 상업시설은 분양되는 곳마다 핫(HOT)한 상황인데다 우수한 수익률을 내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상업용부동산 거래 건수는 28만1750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18만6691건)보다 1.5배 증가했으며, 작년 동일기간(28만1303건) 보다도 늘었다. 지난 3월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3만9082건이 거래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고 연이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도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안정적인 상가가 대체 투자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장벽은 높아지고 1순위 청약자격은 강화됐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과 3주택자 추가 과세 등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부자들도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국내 부자들 중 85%는 빌딩, 상가와 같은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였다.   특히 부자의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용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총자산이 30억원 미만인 부자들은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빌딩, 상가 비중이 4.9%에 불과했다. 반면 총자산 30~50억원인 부자는 17.3%로 3배가 넘었고, 50~100억원은 25.5%, 100억원 이상은 39.3%로 비중이 상승했다.   아파트는 투자액 대비 월세 수익률이 많아봐야 2~4%인데 상가는 입지가 좋을수록 10%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5억원을 투자해서 세금을 제외하고 매년 5000만원 정도 버는 셈이다.   상가 투자시 핵심은 임대수익률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상가도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가 투자 전 상권조사를 필수 조건으로 꼽는다. 상권을 조사하면 조사과정에서 입지여건은 물론 유동인구의 연령대나 규모, 매출규모, 권리금, 매매가와 임대료 수준, 향후 상권변화 가능성, 매매가와 임대료 수준 등 중요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도 급한 마음에 무작정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투자 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입지와 배후수요 등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10월 신규 임대사업자 1만1,524명...전월 比 56.1% 감소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1만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8,809가구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업자는 전월 대비 56.1% 줄어든 수치다   전국적으로 10월 한 달간 1만1,524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0월말 현재 총 38만 3000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4,169명)와 경기도(4,185명)에서 총 8,354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하였다.   전국적으로 10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809가구이며, 10월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 1000 가구이다.   지역별로는 10월에 서울시(9,247가구), 경기도(9,245가구)에서 총 1만8,492다두가 등록되어 전국 등록 증가분의 64.2%를 차지하였다. 
[칼럼] 집값 떨어진다는데, 내 집 마련 전략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지 두 달이 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에 따른 영향이 이제부터 본격 나타나게 된다. 현재 부동산 지표상으로는 집값이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도 뚝 끊겼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가파르게 오르던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12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매물이 쌓이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매수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는 조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8.2 대책 여파로 한 달가량 하락했다. 이후 반등했고 1년 2개월 동안 상승곡선을 그렸다.   거래량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으로 이달 들어 16일까지 서울 아파트는 모두 2109건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131.8건으로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330.4건)의 39.9% 수준으로 줄었다. 강남구 거래 신고건수도 92건으로 하루 평균 5.7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 일평균 18.6건이 신고된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거래가 줄었다. 송파구도 신고건수가 일평균 7.9건으로 10월의 27.1건에 비해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단기간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에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고, 1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 현상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국 뭉칫돈이 필요한 강남권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주택 경기 예측 모형 중 대표적인 ‘벌집순환모형(Honeycomb Cycle Model)’ 이론이 있다. 이 모형은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에 따라 1~6 국면을 보이면서 반 시계방향으로 순환한다는 이론이다. 최근 집값 움직임을 이 이론에 적용시키면 거래량은 줄고 가격도 하락하는 침체기의 4국면으로 진입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다. 물론 벌집순환모형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9.13 대책이 상당 부분 시장에 먹혀들면서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흐름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기는 어렵다. 단기 급등 폭에 비해 하락폭은 그야말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추가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를 보이자 거래는 얼어붙었다. 거시경제 지표를 굳이 보지 않아도 실물경기는 바닥이다. 여기에 금리인상 가능성, 3기 신도시 건설 등 아파트 값 하방압력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 등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당분간 시장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서울 집값이 급락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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