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1/8

아이콘 왼쪽화살표 아이콘 오른쪽화살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더욱 편리하게 10일부터 개편
   국토교통부는 하루 평균 6만8000여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 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개선하여 10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배포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luris.molit.go.kr)과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이다.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 지도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항공·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UI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된다.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를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핸드북은 소지하기 편한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를 통해 10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 11월 1일부터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책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11월 1일부터)이다.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까지 디딤돌 대출 받는다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내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을 2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가 수도권 기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하였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9월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9월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現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하였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으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 하였다   아울러,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에 330만㎡ 규모 신도시 조성…20만가구 공급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이행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는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은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16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9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주변 젊은 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가구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이중 기존택지는 3만9000가구, 신규택지는 4만1000가구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가구 중 6만가구의 택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8월 주택 매매 거래량 6만6000여건…작년 동기 대비 31.7%↓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94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1.7%, 5년 평균에 비해서는 19.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열별로 수도권 거래량(3만8,604건)은 전년 동월 대비 32.4% 감소, 지방(2만7,341건)은 30.8% 감소하였다. 1~8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30만7,743건)은 전년동기 대비 12.4% 감소, 지방(25만9,284건)은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4만2,894건)은 전년동월 대비 33.3%, 연립·다세대(1만3,711건)는 27.1%, 단독·다가구주택(9,340건)은 30.7% 각각 감소하였다. ’1~8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36만9,912건)은 전년동기 대비 12.2%, 연립·다세대(11만3,728건)는 15.4%, 단독·다가구(8만3,387건)는 13.8%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만2,089건으로, 전년 동월(14만3,841건) 대비 5.7% 증가, 전월(14만9,458건)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1~8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하였다. 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전년동월(42.1%) 대비 0.7%p 감소, 전월(41.7%) 대비 0.3%p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10만1,280건)은 전년동월 대비 3.7%, 지방(5만809건)은 10.1% 각각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7만1,956건)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아파트 외(8만133건)는 4.8% 증가하였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부터 대출까지 전방위 압박...집값 잡힐까?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대책’이 발표됐다. 여기에 수도권 공급까지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공개됐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돈줄도 조인다. 14일 대출 신청 건부터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강화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종부세를 비롯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대출 방안 등이 축소되면서 투자자들은 상당부분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가수요가 상당 부문 걷힐 것으로 보인다. 유주택자들의 추가매입 부문도 위축되면서 당분간은 숨고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단은 쉽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면 거래절벽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도 지울 수 없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당장 시장에서 필요한 공급물량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 다시 집값이 꿈틀댈 것으로도 전망된다. 
상가도 똘똘한 한 채, 택지지구 상가 투자가치↑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수익 형 상가로 대거 몰리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규제의 영향이 덜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가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자 유동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한 상황이다.   그동안 소액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은 수익률 하락에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해 투자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반면 상가는 분양되는 곳마다 높은 경쟁률을 내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9만24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1220건 대비 12.4% 늘어난 수치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2016년 25만7877건에서 지난해 38만4182건으로 49.0% 늘었다. 더구나 지난 3월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3만9082건이 거래돼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예금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7년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가 연 1.56%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9%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은 상업시설이다. 상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 최근 공급과잉 여파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오피스텔을 웃도는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상가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6.71%, 소규모 상가(3층 이하, 연면적 330㎡ 미만)가 6.32%를 기록 중이다. 각각 전년 대비 0.37%포인트, 0.39%포인트 상승했다.   부자들도 상업용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국내 부자들 중 85%는 빌딩, 상가와 같은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였다.   특히 부자의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용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총자산이 30억원 미만인 부자들은 전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빌딩, 상가 비중이 4.9%에 불과했다. 반면 총자산 30~50억 원인 부자는 17.3%로 3배가 넘었고, 50~100억 원은 25.5%, 100억 원 이상은 39.3%로 비중이 상승했다. 최근 수도권 택지지구 중심으로 상가 공급이 활발히 진행되며 신도시 상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신흥 상권은 소비력이 강한 30~40대 젊은 층의 입주 율이 높다. 게다가 지하철, 행정타운, 편의시설, 공원 등 생활인프라도 잘 조성돼 생활환경도 좋다는 장점 때문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상가는 높은 희소성과 프리미엄이나 권리금 등 부담이 없거나 적어 초기 투자금 절감 등의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14년 9·1대책으로 3년 간 신규 택지공급이 중단된 데다, 최근 조성중인 신도시들은 상업용지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희소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입주가 순조로운 곳에 들어서는 신도시내 상업시설은 유동 인구가 늘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며 “상가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배후수요가 많고 고정수요가 탄탄한 곳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칼럼]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섣부른 정부 규제가 원인?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받았지만 결국 서울 집값은 잡지 못했다.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1년 성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 등으로 투기 억제 실효성이 강화됐고, 다주택자에 대한 정상과세 실현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지난해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고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하는 ‘8.2 대책’을 꺼내들었다. 한때 가격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집값이 최근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0.03%고 지방의 경우 -0.12%인데 비해 서울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집값 오름세가 강남3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뜨고 있는 여의도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악성 미분양’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 규제가 서울 지방간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8·2 대책이 시행된 이후 생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강남권으로, 그리고 서울로 주택 수요가 더 몰리고 있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도 잘 안 나오는 만큼 차라리 입지 좋은 곳에 한 채를 가지는 편이 더 낫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일시적 거래절벽만 가져올 뿐 집값 안정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일 기준 지난달 아파트 거래건수는 7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677건의 절반 수준이다. 거래량은 급감한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도 떨어져야 된다. 오히려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매도자가 부르는 게 값이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공급 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로 새로운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막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매물로 나올 공급까지 위축시켰다. 이에 반해 서울에 있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여전하다.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非)강남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의도 개발 발표 사례에서 봤듯이 서울 주택시장은 잠잠하다가도 약간의 자극만으로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그만큼 이슈에 민감하다. 정부가 투기지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집값 안정을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자연히 오르기 마련이다. 이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그동안 규제책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그 이상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우상향 한다는 인식이 학습됐다. 강력한 규제책 반복에 따른 시장의 내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개발 호재,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압력 증가, 공급 부족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사회적 주택’ 109가구 입주자 11일부터 모집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주택’ 109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11일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1일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유형(셰어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총 109가구로 서울 7개동 68가구, 경기 5개동 41가구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담당한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라고 사업의 목표를 소개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 주택’의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분양 하이라이트
직거래 매물
  • 찌개집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57번길 5-29 (화서동)
  • 식당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50 (조원동, 아울렛쇼핑타운)
  • 숯불구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2 (인계동, 의성빌딩)
  • 청춘1번가 서울 중구 필동2가 50
상가114TV

[알토란 분양쇼] 평택토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