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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공공재개발 후보지 21일부터 공모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밝힌 4만가구 규모의 서울 및 수도권 공공재개발 사업이 첫발을 뗐다.공공재개발은 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①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회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자체 및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6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LH·SH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 2.19% 인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 ‘사전청약’
    정부가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물량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에 3만가구, ’22년에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가구)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가구 중 분양물량은 24만가구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127만가구(정비사업 38만6000가구, 제도개선 4만가구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만5000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가구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가구, ’21년 13만가구, ‘22년 15만가구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00가구), 고양장항(1.4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 ‘21년 과천주암(1.500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200가구), 위례지구(400가구), 고양지축(600가구) 등, ‘22년 과천과천(9가구), 남양주양정역세권(900가구), 성남금토(400가구), 인천루원시티(4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등이 계획되어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본 청약 가능)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가구, 나머지 3만가구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 중에 있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하여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 원~23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 원~44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하여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 원~38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올해부터 순차적 청약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6000가구, 서울시에 36만4000가구, 인천시에 15만1000가구 등 127만 가구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남양주시(10만 3,000가구), 고양시(6만 7,000가구), 양주시(3만 5,000가구), 파주시(3만 6,000가구), 구리시(7,000가구) 등에 총 27만 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는 왕숙(6만6,000가구), 양정역세권(1만4,000가구), 진접2(1만가구), 다산지금·진건(1만가구) 등에 10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왕숙지구는 GTX-B 신설역사 주변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고, 왕숙2지구는 창작·전시·공연·창업교육 기능이 융합된 청년문화예술도시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창릉(3만8,000가구), 장항(1만3,000가구), 방송영상밸리(4,000가구), 지축(3,000가구), 탄현(3,000가구) 등에 6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창릉지구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주변과 같이 상생하는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고양선과 BRT가 연결되는 지구 중앙에 중심복합지구를 배치하여 창릉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양주시는 양주회천(1만8,000가구), 양주광석(8,000가구), 양주옥정(8,000가구) 등에 3만 5,000가구, 파주시는 파주운정(3만3,000가구) 등에 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구리갈매역세권(6,000가구), 의정부우정(4,000가구), 김포마송(4,000가구), 김포양곡(2,000가구) 등 구리·의정부·김포 등에 균형있게 공급한다.   경기북부권 공공택지 입주자 모집은 올해 3만 9,000가구를 시작으로 ‘21년 2만 7,000가구, ’22년 3만 2,000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ㆍ양주회천ㆍ다산지금ㆍ양주옥정ㆍ김포마송ㆍ고양삼송ㆍ고양지축ㆍ남양주별내 등이 있고, ‘21년에 공급되는 입지는 파주운정3ㆍ남양주진접2ㆍ구리갈매역세권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개설하여 남양주ㆍ창릉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시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기획과 김승범 과장은 “수도권 127만호를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가·지자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3기 신도시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미분양 주택 2만8,83가구, 5년 2개월 만에 최저치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만8,883가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은 전월(2만9,262가구) 대비 1.3%(379각)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양주(191가구), 고양(325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월(2,772가구) 대비 13.5%(373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만5,738가구로 전월(2만6,490가구) 대비 2.8%(752가구)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만1,740가구) 대비 50.3%(2만6,002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7월말 기준으로 전월(1만8,718호)대비 0.8%(158가구) 감소한 총 1만8,560가구로 집계되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2,167가구)대비 11.5%(249가구) 감소한 1,918가구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2만7,095가구) 대비 0.5%(130가구) 감소한 2만6,965가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국제공모작 선정… ‘포용적 연결도시’
  3기신도시 최초로 고양창릉·부천대장지구에 대한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가 마무리 됐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 선정결과를 31일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도시와 건축, 조경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한 팀으로 구성돼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됐지만, 도시 기본구상을 국제공모로 진행한 것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가 처음이다.   올해 6월부터 한국토지공사(LH)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국제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 아래 3기 신도시의 기본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존의 평면적 계획 방식(2D)과 달리 도시 기본구상과 함께 지구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업체의 참여와 함께 속도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단지 계획(1천여호 규모)’을 공모 내용에 포함했다.   창릉 지구 당선작은 ‘연접지역과 상생(相生), 자연과 공생(共生), 다음세대의 자생(自生)’을 위한 도시라는 비전으로 자족·자력, 자연 우선, 가로 중심, 제3의 도시공간 조성을 개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도시 구현을 위해 창릉천을 중심으로 훼손된 녹지와 수변공간의 회복,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가로망 구축, 주변지역과 상생을 고려한 기능배분을 통해 11개의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성사천 수변마을은 화정 구도심과의 교류를 위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공원 등을 배치하고 고양선 역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도 연계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주변을 공연장, 공원 등의 문화복합시설과 공방마을 등 즐길 거리, 순창천을 어우러지게 구성하여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역사문화마을로 제안했다.   또한, 신도시는 도시골격을 녹지축으로 구성하고 창릉천 중심의 수계를 촘촘히 연결하여 자연이 숨 쉬는 청록(Blue-Green) 도시로 조성하고, 이러한 공원·녹지와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SOC, 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School Park)을 계획했다.   신설되는 고양선과 S-BRT가 만나는 지구중앙에 복합중심지구를 배치하여 창릉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업무·교통의 중심지를 자연을 품는 공간을 조성하여 일상 속 모든 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복합환승센터도 단순한 환승공간이 아닌 여가·문화가 머무는 열린 공간으로 제안했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원흥지구에 인접배치하고, 학교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과 창릉천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장 지구 당선작은 ‘OPEN FIELDS CITY(고립된 들판에서 활기찬 도시로)’를 비전으로 ‘주변 지역과의 공생’, ‘보행 중심’, ‘용도복합’, ‘미래도시’, ‘친환경·생태’, ‘다양한 경관’ 6가지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 중심을 주거·업무·상업이 결합된 용도복합밴드로 연결하고 자족 중심의 그린플랫폼, 교육·문화 중심의 레이크파크, 공원·여가 중심의 센트럴파크 등 3개 생활권으로 구성했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공간을 녹지벨트, 보행자 DECK, 용도복합 건축물 등 다양한 레벨로 구성하고, 도시관문인 S-BRT 복합환승센터를 입체보행로와 녹지가 조화된 타워형 랜드마크로 구현했다.   또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SOC(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원(Edu Carpet), 학교, 공공청사 등이 입체화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제안했다.   첫마을 시범단지는 수계와 조화되는 경관, 다양한 보행가로, 물과 녹지가 스며드는 단지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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