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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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하여, 오는 8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운영비·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을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검증·보완 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빠른 사업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 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는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두 사업 모두 재정고속도로 요금수준으로 제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하여 도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138개 수립…매년 실적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안) 선정(’20.2월),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5월),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6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7월) 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하여 세부과제를 작성하였으며,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하여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허위매물’ 올리는 부동산, 최대 6개월 ‘매물 등록 금지’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서 2020년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통계를 보면 거짓매물 등록건수가 지난 2015년에는 2만1848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5만9371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하였으나, 개정안은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용어는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이 신설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전세대출 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예외항목도 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은 ‘구입시점’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도로의 날 기념식…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비전 제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월 7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에서 ‘2020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 7일)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행사로서 의미가 특별하므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겠다는 다짐과 희망을 담아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행사장 사전 방역, 3중 발열 체크 등 생활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국회의원,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관련 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7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 도로설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박석주 ㈜동성엔지니어링 상임고문이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박석주 상임고문은 45년 동안, 제2영동고속도로와 고창-담양 고속도로 등 20여 건의 고속도로 설계는 물론, 60여 건의 국도와 지방도 설계 참여를 통해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삼보기술단 이정용 부사장 등 2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고, 쌍용건설㈜ 송준호 부장 등 5인이 대통령 표창을, 계룡건설산업㈜ 김석진 부장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도로교통 분야는 물론 해외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도로교통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도로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도로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 선도할 ‘공간정보’ 공동 활용…7개 기관 참여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경제의 원천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양한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7월 6일 ‘202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을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만금개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올해 5회째를 맞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은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한 협약으로, 기관 간 정보의 융·복합 활용정책의 일환이다.   공간정보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공간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반 데이터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공간정보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다양한 기관과 국가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를 축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이 제공한 공간정보는 이전 협약기관(‘19년까지 37개 기관)과 공유되고, 민간에도 제공되어 활용성이 한층 확대될 계획이다.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를 통해 최신성 있는 공간정보를 공동활용 함으로서 데이터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보건·의료, 산업,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등의 공간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공동활용하는 정보의 폭이 넓어졌고, 그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쓰임새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공간정보의 공유·활용은 사업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각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의 품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正立)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연1회)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하여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하였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한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20.4)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하여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하였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보다 세분화(3종→6종)하여 분별·해체제도 시행(‘21.4, 환경부)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하여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였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하여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하여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3분기 전국 11만여가구 입주... 5년 평균보다 27% 증가
  오는 7~9월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가 5년 평균 대비 33.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7월~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만5000세대) 대비 16.6% 증가한 11만858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수도권은 6만1,995세대로 5년 평균(4만6000세대) 대비 33.7% 증가, 서울은 1만2,552세대로 5년평균(1만세대) 대비 27.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7월 성남수정(4,089세대), 인천송도(3,100세대) 등 2만6,614세대, 8월 김포고촌(3,510세대), 화성동탄2(2,512세대) 등 2만5,281세대, 9월 강남개포(2,296세대), 남양주화도(1,620세대) 등 1만1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7월 전남무안(1,531세대), 전북전주(1,390세대) 등 1만4,540세대, 8월 부산명지(2,936세대), 경남진주(1,744세대) 등 1만2,980세대, 9월 세종시(3,100세대), 광주동구(2,334세대) 등 2만1,34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5,868세대, 60~85㎡ 6만5,366세대, 85㎡초과 9,62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3%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만1,469세대, 공공 2만9,389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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