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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 6만7000여건, 전월比 22.7%↑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9·13대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7,349건으로 지난해 7월(6만3,687건) 대비 5.7% 늘어난 수치이다. 전월(5만4893건) 대비로는 22.7% 증가했다. 이 통계는 거래 신고일 기준 집계로 주택거래신고 기간이 60일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9·13대책 이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7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38만1,457건은 전년동기(50만1,082건) 대비 23.9% 감소, 5년 평균(57만8,501건) 대비 3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은 3만4,47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지방(3만2,878건)은 8.9% 증가하였다. 7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17만6,855건)은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 지방(20만4,602건)은 11.8%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4만4,391건)은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했고 아파트 외(2만2,958건)는 5.7% 감소하였다. 7월 누계 기준으로 아파트 거래량(24만2,573건)은 전년동기 대비 25.8%, 아파트 외(13만8,884건)는 20.2% 각각 감소하였다.   7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16만3,885건으로, 전년 동월(14만9,458건) 대비 9.7% 증가했고 5년평균(13만7,823건) 대비 18.9% 증가하였다. 7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15만6,830건)은 전년동기(108만3,444건) 대비 6.8% 증가, 5년평균(100만2,306건) 대비 15.4%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1%로 전년동월(41.7%) 대비 1.6%p 감소했으며 전월(39.4%) 대비 0.7%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10만9,165건)은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 지방(5만4,720건)은 7.5% 증가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충격, 강남 아파트 값 상승세 주춤
 서울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은 전반적으로는 오름세가 유지됐다.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들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달 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은 다시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민간 택지 31곳에 짓는 아파트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기관에서 개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즉,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인데 즉,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6만7349건으로 작년 7월보다 5.7% 늘었다. 서울 매매거래가 소폭 늘어난 가운데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의 매매거래는 급증했다. 지난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매매거래도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거래량에도 반영된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상승했다. 반면 강남3구는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 발표 전인 5일 조사 때만 하더라도 강남·서초·송파구는 각각 0.05%, 0.06%, 0.04% 상승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0.02%, 0.04%, 0.02%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상한제의 최우선 적용 지역으로 강남3구가 유력하고, 이들 지역에 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0.05% 올랐고 종로구와 강북구도 각각 0.04%, 0.03% 상승했다.   먼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 대표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호가가 3000만∼1억원가량 하락한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는 지난 6월 19억2060만원에 거래됐는데 현재는 7000만원 떨어진 18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상한제 발표 전인 7월 17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17억3000만∼17억5000만원으로 호가가 내려왔다.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둔촌주공은 전용 51㎡ 호가가 5000만원 하락해 13억2000만원 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이 대상지가 됐다. 하지만 이곳은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신규 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 재건축을 타깃으로 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신규 아파트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 새 아파트에 대한 가격만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들썩이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GTX-B 예타 통과...2022년 말 착공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이르면 2022년 말 착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B노선의 총 사업비 5조7351억원이며,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2년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 간 80.1km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타 결과(시나리오2 기준)에 따르면, 하루 평균 29만 명(’30년)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4만 대(’30년) 가량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기간 중에 약 7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기간(40년 기준)에는 약 4만5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사업 추진 중인 A노선 및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GTX-B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되어 수도권 교통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월까지 7만3600여세대 입주…전년 대비 39.4%↓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7만3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11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7만3632세대로 집계됐다. 직전 5년 평균(9만3000세대)보다 20.4% 줄었고, 전년 동기(12만1000세대)보다는 39.4%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473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 대비 117.2% 증가, 전년동기 대비 22.8% 증가하는 등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9월 강동고덕(4,932세대), 성북장위(1,562세대) 등 2만316세대, 10월 용인기흥(1,345세대), 마포대흥(1,248세대) 등 7,377세대, 11월 의왕포일(1,774세대), 평택고덕(1,022세대) 등 1만1,0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9월 세종시(2,252세대), 청주흥덕(1,495세대) 등 1만1,972세대, 10월 충주호암(2,176세대), 경남양산(1,240세대) 등 1만2,193세대, 11월 부산화천(1,515세대), 김해율하2(1,081세대) 등 1만695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2,034세대, 60~85㎡ 4만5,473세대, 85㎡초과 6,125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7%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6만1,409세대, 공공 1만2,22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다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방책이다. 이에 후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던 서울 등의 재건축 현장 등은 사업 방향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세종시 가장 많이 올라  
  올해 상반기 전국의 땅값이 1.86% 상승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 서울 순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땅값은 ’18년도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안정세로 진입하여 유지 중이다.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2.14→2.15)은 소폭 증가, 지방(1.90→1.38)은 감소하였으며, 17개 시·도의 땅값은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28), 경기(2.06), 인천(1.91) 모두 전국 평균(1.8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세종(2.66)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광주, 대구, 전남, 부산 4개 시·도는 전국 평균(1.86)보다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용인 처인구(3.73)를 비롯해 경기 하남시(3.21), 대구 수성구(3.05), 경기 과천시(2.92), 광주 동구(2.9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0.84), 창원 성산구(-0.79), 창원 의창구(-0.77), 경남 거제시(-0.73), 창원 진해구(-0.71)는 하락하였다.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34만 9000 필지(986.1㎢, 서울 면적의 약 1.6배)로, 전년 동기(166만 필지) 대비 18.8%(△311,712 필지) 감소, 전기(152만 5000 필지) 대비 11.6%(△176,944 필지) 감소하였으며 전년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매매·분양권 거래량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만 1000 필지(916.5㎢)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구(3.0)만 증가했고, 세종(△58.4), 서울(△35.7), 광주(△31.7), 제주(△27.1) 등 16개 시·도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경기(0.1), 대구(0.1)는 소폭 증가, 울산(△29.8), 제주(△21.6), 광주(△19.0), 대전(△17.9) 등 15개 시·도는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개발제한구역(56.1), 자연환경보전(5.6) 지역의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업(△34.9), 주거(△23.1), 상업(△18.7), 녹지(△15.2), 관리(△7.5), 농림(△2.3) 지역 거래량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안정, 거래관망세 지속 등으로 전국 지가변동률 안정세 유지 및 전체 토지 거래량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19.5월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일원(61.3㎢), 성남 금토지구 일원(8.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9.5.7)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상반기 주택 매매↓ 전월세↑…주택 매매 전년比28% 감소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31만4,108건으로 전년동기(43만7,395건) 및 5년평균(48만9,373건) 대비 각각 28.2%, 35.8% 감소하였다.   6월 주택 매매거래량(5만4,893건)은 전년동월(6만5,027건) 대비 15.6% 감소, 5년평균(8만7,911건) 대비 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14만2,384건)은 전년동기 대비 39.6% 감소, 지방(17만1,724건)은 14.9% 감소하였으며, 6월 수도권 거래량(2만6,944건)은 전년동월 대비 14.5% 감소, 지방(2만7,949건)은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19만8,182건)은 전년동기 대비 31.1%, 아파트 외(11만5,926건)는 22.6% 각각 감소하였으며, 6월 아파트 거래량(3만5,221건)은 전년동월 대비 12.7%, 아파트 외(1만9,672건)는 2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99만2,945건으로, 전년동기(93만3,986건) 대비 6.3% 증가, 5년평균(86만4,483건) 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6월 거래량(13만9,137건)은 전년동월(13만9,318건) 대비 0.1% 감소, 5년 평균(13만3,257건) 대비 4.4%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65만1,598건)은 전년동기 대비 5.7%, 지방(34만1,347건)은 7.5% 각각 증가하였다. 6월 수도권 거래량(9만2,280건)은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 지방(4만6,857건)은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7월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연장 10.7km, 정거장 6개소에 총사업비는 1조 2,977억 원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게 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이번 달 공사 수행방식(턴키공사 또는 기타공사)을 결정하고, 올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개통 시기가 2029년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조속한 개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통 시기를 2027년 상반기로 약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重量)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등 서울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김희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시기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년 가량 단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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