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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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규 임대사업자 6358명…전월比 17.9%↑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월보다 1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358명, 임대등록 주택은 1만3,150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064명으로 전월 4,256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351명으로 전월 1,929명 대비 21.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294명으로 전월 1,137명 대비 13.8%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3,150가구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2만 3000가구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만965가구 대비 19.9%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720가구로 전월 7,971가구 대비 21.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789가구로 전월 3,800가구 대비 26.0%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30가구로 전월 2,994가구 대비 14.6% 증가하였다.
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가칭)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지난 10일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등의 환승을 위해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통합역사 외에 버스환승정류장(52개 노선 운영중), 주차장 등 환승시설과 지상광장, 공공·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상광장에서 지하4층까지 자연채광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보행동선을 최적화하여 평균 환승거리(107m) 및 시간(1분 51초)을 서울역보다 3.5~4배 정도 단축한 수준으로 계획되었다.   그간 대광위는 서울시에서 승인 요청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토록 하는 절차를 거쳐 동 계획안을 승인하게 되었다.   이번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연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착공하고, 2023년까지 복합환승센터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영동대로·삼성역 일대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공간으로서 교통 이용객만 하루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중교통 HUB 및 시민중심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조속한 사업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교량·터널 길이 5,349㎞…10년 새 54%↑
    지난해 전국 교량 및 터널의 총 길이가 5,3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량은 3만4,297개로 총 3,45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터널은 2,556개 1,897㎞였다. 교량과 터널의 연장을 더하면 전체 도로 길이인 11만714㎞의 4.8%를 차지한다.   이번 교량 및 터널 현황은 전국 279개 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온라인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교량 연장은 2,567km에서 3,452km로 34.5% 증가하고, 터널 연장은 910km에서 1,897km로 약 108.5% 증가하여 교량 및 터널 전체로는 53.8%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11.86km)’이며, 가장 긴 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구간에 위치한 ‘인제양양터널(10.96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 교량(총 77개소)의 경우 현수교인 노량대교(남해군)와 사장교인 장자교(군산시), 레고랜드진입교량(춘천시)이 포함되어 현수교는 9개소, 사장교는 68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상교량(총 136개소)의 경우 연도교(섬과 섬 연결)인 선유교(무녀도~선유도)와 장자교(장자도~선유도), 연륙교(육지와 섬 연결)인 노량대교(하동 금남 노량~남해 설천 노량), 일반해상교(육지와 육지 연결)인 동백대교(전북 군산~충남 서천)가 포함되어, 연도교는 46개소, 연륙교는 55개소, 일반해상교는 35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도로법상 도로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의 교량 및 터널도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bti.kict.re.kr)”에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전국의 모든 교량 및 터널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주요 통계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세부 정보는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bti.kict.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8.03% 올라…작년 대비 1.75%포인트 ↑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8.03%, 서울 기준 12.35% 상승했다. 2008년 이후 최대치이며, 실제 땅값 상승 및 공시가 현실화 작업의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각 관할 지자체가 산정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하여, 지난해 6.28%에 비하여 1.75%p 더 많이 상승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필지) 대비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고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고,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로는 ㎡당 1만원 미만은 1,027만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501만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1(금)부터 7월 1일(월)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작년 우리나라 땅, 여의도 5배만큼 넓어졌다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5배 만큼 국토 면적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 지난해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이 10만378㎢였다고 28일 밝혔다. 1년 동안 여의도 면적 2.9㎢의 약 5배인 14㎢ 증가했다.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2019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78㎢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영암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8.4㎢) 및 경기도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1.1㎢) 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등록(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 인해 국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9,033㎢(19.0%), 강원도 16,828㎢(16.8%), 전라남도 12,344㎢(12.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40㎢ 순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강원 홍천군 1,820㎢(1.8%), 강원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통계 대비 임야 및 농경지(전, 답, 과수원)는 1,730㎢(2%)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거 및 생활기반 시설(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토지,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등)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 890㎢(24%), 608㎢(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지적통계연보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12%줄어... 민간침체 등 여파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일변도에 민간의 건축부문이 움츠러들면서 인허가와 착공, 준공 면적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12.1%, 착공 8.6%, 준공 0.4%씩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만7,204동, 384만3000㎡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0만6058동, 연면적은 37억8504만1000㎡였다.   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212만4000㎡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법인 1639만2000㎡, 기타 648만9000㎡, 개인 1007만4000㎡로 각각 5.9%, 6.8%, 26.2% 순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3507만9000㎡, 동수는 14.9% 감소한 5만2900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873만6000㎡(100천㎡,↑0.5%), 지방은 1634만3000㎡(△494만8000㎡, ↓23.2%)였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1% 증가한 1001만3000㎡, 동수는 2.4% 감소한 1,321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48.0% 감소한 135만9000㎡, 동수는 24.5% 감소한 575동이었다.   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4만4078동으로 14.5%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621동으로 10.9% 감소하였다.   1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33만1000㎡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럭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4만8747동으로 15.3% 감소, 30층 이상은 116동으로 34.5% 감소하였다.   1분기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블록 1로트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2019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2618만3000㎡, 동수는 11.0% 감소한 4만1893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320만9000㎡(△78만5000㎡, ↓5.6%), 지방은 1297만4000㎡(△168만6000㎡, ↓11.5%)였다.   용도별로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31.2%)은 증가한 반면, 기타(4.1%), 상업용(8.2%), 문교사회용(13.0%), 주거용(21.4%) 순으로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0.7% 감소한 528만3000㎡, 동수는 14.3% 감소한 794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32.0% 감소한 126만9000㎡, 동수는 23.5% 감소한 430동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3만5078동으로 10.2%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457동으로 5.4%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1~5층 건축물은 3만9680동으로 9.9% 감소, 30층 이상은 75동으로 9.6% 감소하였다.   2019년 1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3866만㎡, 동수는 2.2% 증가한 4만6395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910만8000㎡(178만6000㎡, ↑10.3%), 지방은 1955만1000㎡(△192만9000㎡, ↓9.0%)였다.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정부가 장롱 속에서 잠자는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안정과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기나 각종 면허·허가·등록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04.4월 이후)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4월 주택거래량 5만7천여건...전년比 20.5%↓
    주택 시장이 봄 성수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거래절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025건으로 이는 전년동월(7만1,751건) 및 5년 평균(8만9,425건) 대비 각 20.5%, 36.2% 감소, 전월(5만1,357건) 대비 11.0% 증가하였다. 4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20만2,112건으로 전년동기(30만4,579건) 대비 33.6% 감소, 5년평균(31만5,426건) 대비 35.9%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4월 수도권 거래량(2만5,366건)은 전년동월 대비 31.5% 감소, 지방(3만1,659건)은 8.8% 감소하였으며, 4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8만8,614건)은 전년동기 대비 47.6% 감소, 지방(11만3,498건)은 16.3%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3만5,893건)은 전년동월 대비 22.6%, 아파트 외 거래량(2만1,132건)은 16.7% 각각 감소하였으며, 4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12만7,251건)은 전년동기 대비 38.0%, 아파트 외 거래량(7만4,861건)은 24.6% 각각 감소하였다.   4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6만1,744건으로, 전년동월(15만3,609건) 대비 5.3% 증가했다. 5년 평균(14만1,807건) 대비 14.1% 증가, 전월(17만7,238건) 대비 8.7% 감소하였으며, 4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69만4,903건)은 전년동기(64만5,833건) 및 5년 평균(59만3,774건) 대비 7.6%, 17.0% 각각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전년동월(40.0%) 대비 0.3%p 증가, 전월(42.0%) 대비 1.7%p 감소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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