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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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상한’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31일부터 시행
    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6월 전국 주택 인허가 3만3079가구…작년比 9%↓
  국토교통부는 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3,079가구로 작년 동월(3만6,440가구)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은 3,659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42.6%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은 1만5,255가구로 3.0% 줄었다. 지방은 1만7,824가구로 전년 대비 13.9%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44.7% 감소했다. 유형별로 전국 아파트는 2만3,170호로 전년 대비 16.3% 감소하였으며,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9,909가구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6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만201가구로 전년 동월(4만2,055가구)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1만1,10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53.1% 증가했다.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만3,354가구로 전년 동월(3만2,635가구)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3,489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03.0%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2,219가구로 전년 대비 23.0% 증가, 5년 평균 대비 1.0% 감소했다. 지방은 1만1,135가구로 전년 대비 23.6% 감소, 5년 평균 대비 46.6% 감소했다.   유형별로 일반분양은 2만305가구로 전년 대비 9.7% 증가, 임대주택은 4,480가구로 전년 대비 31.2% 감소, 조합원분은 8,569가구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만6,160가구로 전년 동월(5만1,730가구)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서울은 6,292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했다.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7년 연속 1위…포스코건설 빅5 진입  
    2020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7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 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2조 3,953억 원), 대림산업㈜(11조 1,639억 원), 그 뒤를 이어 지에스건설㈜(10조 4,669억 원)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5위 ㈜포스코건설(8조 6,061억 원)과 6위 ㈜대우건설(8조 4,132억 원)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7위 현대엔지니어링㈜(7조 6,770억 원), 8위 롯데건설㈜(6조 5,158억 원), 및 9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6조 1,593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11위로 물러났던 에스케이건설㈜(5조 1,806억 원)은 10위권 내에 재진입하였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58조 1,356억 원으로 지난해(248조 8,895천억 원)에 비해 3.7%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액’은 100조 8천억 원으로 전년(100조 4천억 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년 연속(4.1 →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액’은 전년(89조 9천억 원) 대비 9.6% 증가한 98조 5천억 원, ‘신인도평가액’은 15조 8천억 원으로 전년(14조 8천억 원) 대비 6.9% 증가하였으나, ‘기술평가액’은 42조 8천억 원으로 전년(43조 6천억 원) 대비 1.9% 감소하였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19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 3,323억 원, 현대건설이 6조 8,413억 원, 지에스건설이 6조 4,877억 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3,636억 원, 삼성물산이 1조 8,751억 원, 대우건설이 1조 3,162억 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6조 4,572억 원, 지에스건설이 5조 4,651억 원, 대우건설이 4조 9,241억 원을 기록하였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19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대림산업(6,602억 원)·삼성물산(6,295억 원)·대우건설(5,650억 원), ‘댐’은 삼성물산(2,281억 원)·대림산업(495억 원)·대우건설(441억 원), ‘지하철’은 삼성물산(5,651억 원)·지에스건설(3,252억 원)·엘티삼보(1,875억 원) 순이며, ‘상수도’는 삼성엔지니어링(1,919억 원)·태영건설(700억 원)·코오롱 글로벌(567억 원), ‘택지용지조성’은 에스케이건설(3,964억 원)·대우건설(1,465억 원)·현대엔지니어링(1,361억 원)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3,533억 원)·대우건설(3조 9,187억 원)·포스코건설(3조 5,844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8,136억 원)·삼성물산(5,940억 원)·대우건설(5,524억 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065억 원)·에스케이건설(1조 4,998억 원)·지에스건설(8,826억 원) 순이다.   이번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건설업체는 총 66,868개 사(社)이며, 전체 건설업체 7만5,523개 사의 89%이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5,392가구 모집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에 배정된 물량은 4,400가구, 청년에 배정된 물량은 992가구다. 다음 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가구)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주택매매 62만878건, 지난해·5년 평균 대비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 62만878건으로 전년동기(31만4,108건) 및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주택 매매거래량(13만8,578건)은 전월(8만3,494건) 대비 66.0% 증가, 전년동월(5만4,893건) 대비 152.5% 증가, 5년 평균(8만4,182건) 대비 64.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33만9,503건)은 전년동기 대비 138.4% 증가, 지방(28만1,375건)은 63.9% 증가하였다. 6월 수도권(7만5,534건)은 전월 대비 87.8% 증가, 전년동월 대비 180.3% 증가, 지방(6만3,044건)은 전월 대비 45.7% 증가, 전년동월 대비 125.6%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45만2,123건)은 전년동기 대비 128.1%, 아파트 외(16만8,755건)는 45.6% 각각 증가하였으며, 6월 아파트(10만2,482건)는 전월 대비 78.5%, 전년동월 대비 191.0% 증가, 아파트 외(3만6,096건)는 전월 대비 38.5%, 전년동월 대비 83.5%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12만6,261건으로, 전년동기(99만2,945건) 대비 13.4% 증가, 5년 평균(89만7,995건) 대비 25.4% 증가하였다.   6월 거래량(18만7,784건)은 전월(17만747건) 대비 10.0% 증가, 전년동월(13만9,137건) 대비 35.0% 증가, 5년 평균(13만6,214건) 대비 37.9% 증가하였다. 상반기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5%로, 전년동기(40.4%) 대비 0.1%p 증가하였다.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76만2,122건)은 전년동기 대비 17.0%, 지방(36만4,139건)은 6.7% 각각 증가하였다.   상반기 아파트 전월세거래량(53만6,490건)은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 아파트 외(58만9,771건)는 10.9% 증가하였으며, ‘20.6월 아파트(8만6,645건)는 전년동월 대비 32.5% 증가, 아파트 외(10만1,139건)는 전년동월 대비 37.1% 증가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최대 10억 자본금 갖춰야한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은 해당지역의 주택소유와 1년 거주가 의무화된다. 중개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최대 10억원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Δ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Δ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Δ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도시지역 16.7%…인구 91.8%가 거주
  우리나라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분류했을 때 16.7%는 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기준 도시지역의 인구와 면적 등 현황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 1만7,763㎢(16.7%), 관리지역 2만7,260㎢(25.7%), 농림지역 4만9,301㎢(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85㎢(11.2%)로 전체 면적은 10만6,210㎢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219㎢(6.9%), 녹지지역 1만2,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되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만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토지분할’ 2만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6,302건(260.4㎢)로 가장 많고, 전남 2만6,632건(212.4㎢), 경북 2만5,847건(317.8㎢)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862건(37.9㎢), 남양주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순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사업 본격화  
  정부가 주도하는 영등포 쪽방촌 개발이 본격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6.6㎡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나,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하였고, 임대료 상승 및 새로운 쪽방주민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사업(’15년)도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20일 발표하였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무료급식·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先이주단지(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를 조성하여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민간 돌봄시설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민·관·공 전담조직(TF)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쪽방주민 임시이주·재정착,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쪽방주민들의 자활·취업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건설공사 등에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 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1년 말 착공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보상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사업시행자·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통하여 토지주에게는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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