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114 로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선정으로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완성시킨 셈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3기 신도시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 도심에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일변도로 수요를 줄이는 방법에서 공급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에서 급매물이 팔리며 호가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선제대응 차원에서 서둘러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신도시 입지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찮다. 공급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절대량을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심리와는 거리가 멀다. 당연히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주변의 공급과잉도 우려된다. 일부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미분양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4.2% 늘어난 총 6만214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5만8838가구 이후 세 달 연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3월 말 기준으로 1만8338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은 1만529가구로, 2월 대비 36.3%가 늘었다. 일부 지역은 벌써 미분양 늪에 빠지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은 수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5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하락, 11월 중순 약세로 돌아선 이후 16일까지 2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저가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하락폭은 줄었다. 거래절벽 현상도 여전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5월17일 기준)은 2403건으로,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거래량이 가장 적었다.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서울이라면 당연히 서울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맞다. 물론 이번에 서울에서도 사당역 등 역세권 알짜 지역에 중·소규모 1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작아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 서울 안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결국 주택 공급 효과가 큰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더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통해 시장에 ‘새 아파트를 계속 공급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