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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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 이상 줄어들며 3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028만5,000㎡, 동수는 2.8% 증가한 27만198동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 7,164만5,000㎡(△858만2,000㎡, 10.7%↓), 지방 8,863만9,000㎡(△204만5,000㎡, 2.3%↓)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억2116만㎡, 동수는 3.3% 증가한 21만5921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598만2,000㎡(△431만4000㎡, 7.2%↓), 지방 6,517만7,000㎡(△316만1,000㎡, 4.6%↓)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억5339만9천㎡, 동수는 0.9% 증가한 20만591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238만9000㎡(9,008천㎡, 14.2%), 지방 81,009천㎡(2,951천㎡, 3.8%)이다.
‘18년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의 감소와 준공 면적의 증가는 ‘15년 큰 폭으로 증가된 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18년 4분기만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9.7%), 착공(△13.3%) 면적은 감소하였고, 준공(14.7%) 면적은 증가하였다.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21.5%, 지방의 경우 21.7%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화성시 병점지구 공동주택(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675, 48동, 40만1,000㎡), 산곡6구역(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0, 42동, 39만3,000㎡) 등이며, 지방은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312, 66동, 86만㎡), 광주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842-6, 51동, 48만3,000㎡)등이다.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11만5,710동(42.8%), 100~500㎡ 건축물이 11만3,058동(41.8%), 500㎡ 이상 건축물이 4만1,430동(15.3%)이고, 착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9만5,163동(44.1%), 100~500㎡ 건축물이 8만7,436동(40.5%), 500㎡ 이상 건축물이 3만3,322동(15.4%)이며, 준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8만3,324동(40.5%), 100~500㎡ 건축물이 8만4,231동(40.9%), 500㎡ 이상 건축물이 3만8,364동(18.6%)이다.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 면적은 법인 6,942만9,000㎡(43.3%), 개인 5,441만4,000㎡(33.9%), 공공 709만6,000㎡(4.4%), 기타 2,934만5,000㎡(18.3%)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 6,270만6,000㎡(51.8%), 개인 4,271만3,000㎡(35.3%), 공공이 692만8,000㎡(5.7%), 기타 881만2,000㎡(7.3%)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 4,541만5,000㎡(29.6%), 개인 4,083만8,000㎡(26.6%), 공공 344만9,000㎡(2.2%), 기타 6,369만5,000㎡(41.5%)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743만9,000㎡(5만773동), 418만2,000㎡(1만1,546동), 129만1,000㎡(1,427동), 60만3,000㎡(781동) 멸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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