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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세주택 2년간 1만8,000가구 공급한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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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1·19 대책에서 신설한 공공 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18,000가구 규모로 집중 공급한다.

 

2일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 전세주택을 20219,000가구, 20229,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22)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10, 서울 12.11, 인천 12.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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