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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02.25
  • 조회수 :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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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이하 TF)은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구성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Kick-off)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논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누어 검토하되,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논의과제를 폭넓게 발굴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예정인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도 TF에서 중점적으로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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