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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규제 일변도에 민간의 건축부문이 움츠러들면서 인허가와 착공, 준공 면적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12.1%, 착공 8.6%, 준공 0.4%씩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만7,204동, 384만3000㎡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0만6058동, 연면적은 37억8504만1000㎡였다.

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212만4000㎡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법인 1639만2000㎡, 기타 648만9000㎡, 개인 1007만4000㎡로 각각 5.9%, 6.8%, 26.2% 순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3507만9000㎡, 동수는 14.9% 감소한 5만2900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873만6000㎡(100천㎡,↑0.5%), 지방은 1634만3000㎡(△494만8000㎡, ↓23.2%)였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1% 증가한 1001만3000㎡, 동수는 2.4% 감소한 1,321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48.0% 감소한 135만9000㎡, 동수는 24.5% 감소한 575동이었다.

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4만4078동으로 14.5%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621동으로 10.9% 감소하였다.

1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33만1000㎡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럭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4만8747동으로 15.3% 감소, 30층 이상은 116동으로 34.5% 감소하였다.

1분기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블록 1로트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2019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2618만3000㎡, 동수는 11.0% 감소한 4만1893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320만9000㎡(△78만5000㎡, ↓5.6%), 지방은 1297만4000㎡(△168만6000㎡, ↓11.5%)였다.

용도별로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31.2%)은 증가한 반면, 기타(4.1%), 상업용(8.2%), 문교사회용(13.0%), 주거용(21.4%) 순으로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0.7% 감소한 528만3000㎡, 동수는 14.3% 감소한 794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32.0% 감소한 126만9000㎡, 동수는 23.5% 감소한 430동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3만5078동으로 10.2%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457동으로 5.4%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1~5층 건축물은 3만9680동으로 9.9% 감소, 30층 이상은 75동으로 9.6% 감소하였다.

2019년 1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3866만㎡, 동수는 2.2% 증가한 4만6395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910만8000㎡(178만6000㎡, ↑10.3%), 지방은 1955만1000㎡(△192만9000㎡, ↓9.0%)였다.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