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19-05-27
조회수 : 849
정부의 고강도 규제 일변도에 민간의 건축부문이 움츠러들면서 인허가와 착공, 준공 면적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12.1%, 착공 8.6%, 준공 0.4%씩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만7,204동, 384만3000㎡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0만6058동, 연면적은 37억8504만1000㎡였다.
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212만4000㎡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법인 1639만2000㎡, 기타 648만9000㎡, 개인 1007만4000㎡로 각각 5.9%, 6.8%, 26.2% 순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3507만9000㎡, 동수는 14.9% 감소한 5만2900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873만6000㎡(100천㎡,↑0.5%), 지방은 1634만3000㎡(△494만8000㎡, ↓23.2%)였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1% 증가한 1001만3000㎡, 동수는 2.4% 감소한 1,321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48.0% 감소한 135만9000㎡, 동수는 24.5% 감소한 575동이었다.
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4만4078동으로 14.5%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621동으로 10.9% 감소하였다.
1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33만1000㎡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럭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4만8747동으로 15.3% 감소, 30층 이상은 116동으로 34.5% 감소하였다.
1분기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블록 1로트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2019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2618만3000㎡, 동수는 11.0% 감소한 4만1893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320만9000㎡(△78만5000㎡, ↓5.6%), 지방은 1297만4000㎡(△168만6000㎡, ↓11.5%)였다.
용도별로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31.2%)은 증가한 반면, 기타(4.1%), 상업용(8.2%), 문교사회용(13.0%), 주거용(21.4%) 순으로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0.7% 감소한 528만3000㎡, 동수는 14.3% 감소한 794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32.0% 감소한 126만9000㎡, 동수는 23.5% 감소한 430동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3만5078동으로 10.2%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457동으로 5.4%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1~5층 건축물은 3만9680동으로 9.9% 감소, 30층 이상은 75동으로 9.6% 감소하였다.
2019년 1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3866만㎡, 동수는 2.2% 증가한 4만6395동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910만8000㎡(178만6000㎡, ↑10.3%), 지방은 1955만1000㎡(△192만9000㎡, ↓9.0%)였다.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