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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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면적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7789㎢로 전체 1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인구의 91.84%가 이러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이번 통계에는 2018년을 기준해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만5,201건)과 비슷한 30만5,214건(2,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파악되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7,859건(44.4㎢), 강화군 5,657(10.5㎢) 청주시 5,523(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으로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2㎢으로 가장 많고, 경북(136.1㎢), 경남(121.7㎢), 전남(87.5㎢), 서울(64.3㎢) 순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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