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114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올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하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만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21년 2만1000가구)하여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하여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