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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광역시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0.05.11
  • 조회수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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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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