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은 수요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발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나.
A. (박 장관)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후대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빚을 내 ‘영끌’을 한다는 식의 수요가 붙을 수 있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약속한다.
Q.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진행 계획은.
A. (김 단장) 신규 택지들은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한다. 또 지구 지정이 되기 전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종전보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Q. 서리풀 지구에 추가로 역을 설치하나.
A. 지금은 그린벨트이지만 그 일대에 2만 세대가 들어가면 역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서리풀 지구도 광역 교통 대책을 추가해야 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Q. 서리풀지구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 (오 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이 시대 화두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도 또 다른 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절반씩 물량을 배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Q.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송파·구로·관악구도 있는데, 서초구만 해제한 이유는.
A.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