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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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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3·망우1 등 5곳,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등 5곳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 대부분이다. 공공의 참여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속도감 있게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기부 채납률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은 최고 수준(50%)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하여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하여,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하여*,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접수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①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②입지가 열악하여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③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접도 요건(대로변) 우수 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공원·학교 등이 인접하여 정주환경도 좋으나, 현행 용도지역(2종7층 등), 높이 규제 등으로 자력 개발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업 방식 간 이견 등 주민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및 완화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디벨로퍼의 전문성·공정성을 접목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민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릉지(또는 1종주거)에 위치하거나 기존 세대수 대비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자력 개발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 시행자의 높은 신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 시공사 등의 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재개발로 이미 선정된 구역, 사업성 비교를 위해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 등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1/2이상) 조기 확보 시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p 추가 수익 보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새만금에 탄소배출 25% 줄이는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나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 선정한다. 추가 사업지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확산 모델로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라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한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기본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이후 확산단계(’23~’30)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하여 ’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 기술 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접목하여 테스트베드(test-bed)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의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단순 용지 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을 기업 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지침 제정, ’21.6)이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1~3등급)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고, (입주)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간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공급을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21.3 국회통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새만금특별법 개정, ’20.8 국회발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역·창동 준공업지 등 강북 도심 고밀개발 ‘시동’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판교 신도시 규모인 2만5,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의 후보지 접수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지자체는 288곳, 민간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53곳 등 총 341곳을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제안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 대해 검토하여 총 21곳을 선정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5,000여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①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민간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진행 중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 동의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원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상계· 금호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30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의결된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선정하였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여,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월 주택 거래량은 8만7,000건…전월比 4%↓

국토교통부는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7,021건으로 전달 9,679건에 비해 4.0%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달 거래량(11만5,264건) 대비 24.5%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4만7,433건은 전월 대비 0.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8.6% 감소, 지방 3만9,588건은 전월 대비 9.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 9만4,565건은 전년동기 대비 22.4%, 지방 8만3,135건은 12.3%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아파트 6만57건은 전월 대비 6.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1.5% 감소, 아파트 외2만6,964건은 전월 대비 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9만9,157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17만9,537건) 대비 10.9% 증가, 전년 동월(22만4,177건) 대비 11.2% 감소, 5년 평균(18만1,805건) 대비 9.5% 증가하였다. 또한, 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37만8,694건)은 전년 동기(39만7,756건) 대비 4.8% 감소, 5년 평균(32만8,951건) 대비 15.1%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13만762건)은 전월 대비 12.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5% 감소, 지방(6만8,395건)은 전월 대비 8.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9만1,541건)는 전월 대비 7.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 5년 평균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0만7,616건)는 전월 대비 13.7% 증가, 전년동월 대비 5.1% 감소, 5년 평균대비 13.0% 증가하였다. 전세 거래량(11만4,730건)은 전월 대비 8.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 5년 평균대비 8.3%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8만4,427건)은 전월 대비 14.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 5년 평균 대비 11.2% 증가하였다. 2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1.7%로 전년 동월(39.5%) 대비 2.2%p 증가, 5년 평균(41.8%) 대비 0.1%p 감소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2조4천억원…전년 比 18.7%↑

지난해 4분기 공공과 민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모두 증가해 전년 동기보다 18.7%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체별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작년 4분기 2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 연간으로는 6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민간부분은 5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95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작년 4분기 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2.9% 감소한 57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작년 4분기 29.7%(65조 4,000억 원), 연간으로는 24.2%(203조 6,000억 원) 증가하였다. 작년 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7조 4,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51~100위 기업 4조 6,000억 원(10.2% 감소), 101~300위 기업 7조 1,000억 원(22.2% 증가), 301~1,000위 기업 7조 5,000억 원(50.9% 증가), 그 외 기업이 25조 6,000억 원(17.2% 증가)이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06조 9,000억 원(전년 대비 12.0% 증가), 51~100위 기업 16조 2,000억 원(18.4% 증가), 101~300위 기업 21조 6,000억 원(14.9% 증가), 301~1,000위 기업 23조 9,000억 원(21.1% 증가), 그 외 기업이 92조 3,000억 원(12.3% 증가)이다. 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41조 5,000억 원으로 20.1% 증가하였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2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35조 4,000억원으로 21.2%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성남복정1·양주회천·이천중리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성남복정1, 양주회천, 이천중리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1년 1차)를 3월 24일(수)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① 성남복정1 B2 BL= 총 3만8,231㎡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연내 개통 예정인 지구 내 지하철 8호선 추가역, 경전철 위례~신사선(27년 예정), 위례 트램(24년 예정)으로 인해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가진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서울 외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시설 및 편의여건은 인접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고 복정초등학교, 복정고등학교, 위례중앙초·중학교, 서울국제학교,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이 있으며, 인근에 영장산, 영장근린공원이 위치해 있다. ② 양주회천 A23 BL= 총 4만3,342㎡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3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은 양주옥정지구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노선 덕정역(5㎞ 이내)이 건설 예정이며, 2km 이내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경원선) 덕계역 등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편리한 철도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덕계중학교, 덕계고등학교,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양주경찰서, 대형마트, 고장산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가 가능하다. ③ 이천중리 B4 BL= 총 2만8,084㎡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45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500m 거리에 지하철 경강선 이천역이 위치하여 판교 30분, 강남 40분내 이동이 가능하고, 경충대로를 이용해 서울, 경기권 차량이동이 편리하며 호법 J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 이천남초등학교, 이천중학교, 이천제일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700m 이내에 관공서(이천시청, 이천경찰서, 이천세무서, 이천아트홀)를 비롯해 약 1km 내외에 이천종합터미널, 각종 대형마트가 있어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4일 사업자 공모 공고 후, 3월 30일 ~ 31일 15:00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남선 상일동역~하남검단산역 총 7.7km, 5개 역 완전 개통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다.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 지난 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 4.7km를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3km, 3개 역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남선 전구간이 개통하게 된 것이다. 하남선(5호선 연장)은 2014년 8월 착공하여 6년 7개월 간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9,810억 원이 투입되었다. 하남선의 전구간 개통으로 하남시(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남선을 운행하게 될 열차의 영업시간은 하남검단산역을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0분(출발기준)부터 다음날 오전 0시 6분(도착기준)까지이며, 차량은 기존 5호선과 동일한 8칸짜리 전동차가 다닐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기존의 지하철을 이용할 때와 같이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개통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개통 상황과 이용정보를 미리 안내하기 위하여 유튜브 제작, 연계버스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초기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마다 안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 이윤상 국장은 “이번 하남선 전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동부지역에 빠르고 정시성이 뛰어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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