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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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여의도’ 신림선 28일 개통한다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여의도)과 관악구 관악산역(서울대)을 연결하는 신림선이 이달 28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신림선은 2017년 3월 착공한 이후 약 5년 3개월 만에 개통한다.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부터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7.76㎞, 11개 역사로 구성된 노선이다.   출·퇴근시간에는 3.5분, 평시에는 4~10분의 운행시격으로 05시 30분(첫차)부터 24시(막차)까지 운행되며, 5월 27일 개통식을 거쳐 5월 28일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신림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서울 지하철 1, 2, 7, 9호선을 남북으로 관통함으로써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관악산역)에서 영등포구(샛강역)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통해 이동 시 약 50분이 소요되었으나, 신림선을 이용하면 약 16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 4개 노선(1, 2, 7,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서울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림선에는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기술이 다수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 경전철(K-AGT) 및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M, 도시철도용)이 적용되었고 특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은 신림선에 국내최초로 적용된 기술로 신림선은 이를 통해 모든 구간 무인운전으로 운행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실현 및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철도, BRT, 환승시설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알뜰교통카드 등 다양한 광역교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신림선 개통이 서울 서남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광역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함으로써 국민들께 ‘여유로운 아침, 넉넉한 저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청년인턴’ 모집…103개 지자체 센터서 6개월 근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9일부터 2022년도 '도시재생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은 도시재생 분야의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 청년들이 현장 수련 및 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키우고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인턴은 전국 103개 지자체(특별·광역시, 시·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 부동산원)에서 일경험 수련생으로 6개월(‘22.6~’22.12) 동안 활동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03개 모집권역 단위로 선발전형이 진행됨에 따라 모집권역은 1개만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6개월 과정으로 ①기본역량 교육, ②현장수련, ③전문가양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역량 교육은 2주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시재생의 이해, 사무프로그램 활용능력 및 기본소양 교육 등을 받게 된다.   이후, 센터 등 수련기관으로 배정되어 5개월 2주의 현장수련 기간 동안 홍보, 공모사업 기획·지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아카이빙 등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또한, 현장수련 기간 중에는 인턴이 근무하는 수련기관의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과제를 설정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 과제를 완수하는 전문가양성 교육(격주, 총 10회)도 함께 제공된다.   선발 일정·절차, 수련 기관, 수련 업무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담긴 선발 공고문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영혜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로 4년째를 맞아 교육 내용의 실무 연관성을 높이고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였다”면서, “청년인턴 프로그램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 현장의 생생한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보다 14% 증가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보다 14% 증가했지만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만1,000㎡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만2,000㎡) 대비 501만9,000㎡ 증가하였고, 동수는 4만6,435동으로 전년 동기(5만1,507동) 대비 5,072동 감소하였다.   전국 착공 면적은 2,602만1,000㎡로 아파트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3,091만1,000㎡) 대비 489만㎡ 감소하였으며, 동수는 3만4,726동으로 전년 동기(4만579동) 대비 5,853동 감소하였다.   전국 준공 면적은 2,637만2,000㎡로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3,156만4,000㎡) 대비 5,192㎡ 감소하였고, 동수는 3만5,716동으로 전년 동기(3만8,690동) 대비 2,974동 감소하였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이번 분기 인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일부 감소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건축 인허가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0.5% 증가하였으며, 동수는 △7.0% 감소하였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연면적은 증가하여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4,075만1,000㎡, 동수는 9.8% 감소한 4만6,435동이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811만9,000㎡(△48만㎡, ↓2.6%)로 감소, 지방은 2,263만1,000㎡(549만9,000㎡, ↑32.1%)로 증가하였다.   연면적은 세종 224.6%, 충북 98.2%, 경북 90.3% 순으로 1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서울, 인천, 대전, 전북은 감소하였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38.1%), 주거용(12.4%), 상업용(2.5%) 순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2.5%)은 감소하였다.   경기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등 공장(144만5,000㎡→225만3,000㎡, 55.9%↑)의 증가로 공업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거용과 상업용은 지방의 아파트(475만7,000㎡→757만8,000㎡, 55.3%↑) 및 업무시설(283만1,000㎡→349만4,000㎡, 23.4%↑)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   동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미만 건축물은 3만8,693동으로 10.9%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877동으로 27.1% 증가하였다.   1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46만1,000㎡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동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층 건축물은 42,274동으로 10.7% 감소, 11~30층 건축물은 1,362동으로 5.8%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7.3%, 동수는 △2.4%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2,602만1,000㎡, 동수는 14.4% 감소한 3만4,726동이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67만4,000㎡(△194만1,000㎡, ↓12.4%), 지방은 1,234만7,000㎡(△294만8,000㎡, ↓19.3%) 모두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연면적은 울산 29.0%, 부산 28.3%, 제주 23.8% 순으로 5개 시·도에서만 증가하고 세종, 경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10.3%)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34.1%), 기타(△20.8%), 공업용(△4.0%), 교육 및 사회용(△1.1%) 순으로 감소하였다.   상업용의 증가는 판교, 동탄 등 경기의 업무시설 신축(78만7,000㎡), 인천터미널 복합쇼핑시설 증축(29만5,000㎡), 천안아산의 생활숙박시설 신축(27만4,000㎡)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거용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전년 동기 아파트(84.6%) 증가폭이 유난히 컸던 기저효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준공한 건축물의 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5.8%,동수는 △9.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분기 연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2,637만2,000㎡, 동수는 7.7% 감소한 3만5,716동이었다. 연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87만9,000㎡(△178만9,000㎡, ↓11.4%), 지방 1,249만3,000㎡(△340만1,000㎡, ↓21.4%)로 모두 감소하였다.   연면적은 인천 182.5%, 광주 168.2%, 대구 91.7% 등 5개 시·도에서 큰 폭으로 증가, 동수는 세종, 인천 등 4개 시·도를 제외하고 감소하였다. 연면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20.8%), 공업용(0.9%)은 증가한 반면, 주거용(△30.9%), 상업용(△13.4%), 기타(△8.2%) 순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 궤도
    상습 정체 구간이자 집중 호우시 침수가 빈번해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km, 왕복 4차로)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삼성)의 실시협약(안) 마련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가칭)동서울지하도로㈜와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재정을 투입하는 나머지 ‘재정사업’ 구간(삼성~대치)도 상반기 중으로 기본설계가 마무리된다.  실시협약(안)은 총사업비, 통행료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근간이 된다. 시는 실시협약(안)에 대한 관련 검토‧심의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모두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시는 2012년 3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5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조사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20년 7월 대우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가칭)동서울지하도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2020년 9월부터 실무협상을 진행해 2022년 4월 18일 실시협약안을 마련했다.  실무협상에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주무관청 서울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부측 협상단으로 참여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가칭)동서울지하도로㈜의 대표회사인 ㈜대우건설과 우선협상대상자측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기술‧교통‧운영‧법률‧재무 등 분야별 소실무협상 등 총 49회 협상을 통해 세부내용을 협의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석계동(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린다.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파급을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 완료시,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최대 41%(현재 일 11만8,985대→일 6만9,912대, 일 4만9,073대 감소 *성동JC~군자교 구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동대교는 약 13.8%(현재 일 14만5,143대→12만5,081대, 일 2만62대 감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구간에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해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화화 후 중랑천 일대는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로 교통개선을 위한 대심도 지하도로(월릉~대치, 12.2km)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이후 2단계로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월계~송정, 11.5km)을 지하화하고 중랑천에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1단계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교~영동대교 남단, 10.1km)은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동서울지하도로㈜가 지난 2년여 간(2020.9.9.~2022.4.18.) 총 49차례 실무협상 끝에 지난 18일(월) 실시협약(안)을 마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완료 후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구간(영동대교남단~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2.1km)은 올해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발주 및 계약절차를 이행해 내년 착공한다.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구간 모두 2028년 동시 개통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북권과 동남권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아파트 집단 하자 신청, 한번에 가능해진다”  
    신규 아파트의 집단적 하자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오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천 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 해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여야 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아 입주자가 신청서 상의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을 사무국 직원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송달처리 하고 있는데, 신청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한 요소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는데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땅값 3분기 연속 상승폭 감소…토지거래량은 줄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평균 0.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상승폭은 3분기 연속 둔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91% 상승해 작년 4분기(1.03%) 대비 0.12%포인트, 작년 1분기(0.96%) 대비 0.05%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지가의 오름세는 지난해 3분기(1.07% 상승) 이후 세 분기 연속 둔화되고 있다.   올 3월의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은 수준,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1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17% → 1.01%) 및 지방(0.78% → 0.72%)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서울 1.08%, 경기 0.96%, 인천 0.90%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000 필지(476.6㎢)로, 전분기(약 76만6,000 필지) 대비 19.3%(약 14만8,000 필지) 감소, ’21년 1분기(약 84만6,000 필지) 대비 26.9%(약 22만8,000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4,000 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1년 1분기 대비 16.4% 감소하였다.   전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강원 △32.7%, 광주 △32.2%, 대전 △31.6%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전북은 2.5%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47.0%, 강원 △26.1%, 인천 △24.3% 등 16개 시·도에서 감소, 세종은 4.7%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15만명에 月 20만원 월세 지원한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BRT 6월 세종에서 첫 선... 국토부, 전용차량 종류 고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정부가 BRT차로에서 주행 가능한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이후 세종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②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③ 위 ①~②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이므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는데, 지난 ’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었고, ’21년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여 ‘22년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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