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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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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부문은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82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3조 7,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4.9%↓), 민간은 69조 원(12.0%↑)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7조 4,000억 원(17.0%↑), 건축은 65조 3,000억 원(6.8%↑)을 기록하였다. 주체별로 2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3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69조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한 17조 4,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6.8% 증가한 65조 3,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3조 9,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51~100위 기업 5조 5,000억 원(1.1% 감소), 101~300위 기업 7조 3,000억 원(18.7% 증가), 301~1,000위 기업 6조 7,000억 원(21.1% 증가), 그 외 기업이 29조 2,000억 원(6.1% 증가)을 기록하였다. 2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42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40조 3,000억 원으로 9.2%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5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1조 3,000억원으로 8.1%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 9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규제지역 모두 풀렸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고속도로 간 산청지역 국도 개통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잇는 산청지역 국토가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07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16년 4월 착공한 이후 6년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기존 도로는 급격한 굴곡 등으로 도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장마철 잦은 비탈면 붕괴, 겨울철 결빙 등 위험 요소도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0km의 산청터널 등을 구축해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경사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대피통로 및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터널 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외에도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3분의 1 수준(20→6분)으로 줄어들고 운행거리(12.9→6.0km)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며, 천왕봉, 대원사, 중산리 등 ‘지리산권’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지> 인 ‘동의보감촌’ 등 인근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양희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삼장-산청구간 개통으로 국도 59호선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도로 구간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 단지 들어선다

정부가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평면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 공급을 확산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4개동)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 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하여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 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7.19.) 등 국가 핵심 정책에 모듈러 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14년부터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 주택(40세대, 6층), 서울 가양 행복주택(30세대, 6층)을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106세대)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 주택 산업을 조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 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LH는 그간의 모듈러 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점검협의체는 공정·분야별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건설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비롯한 사업전반의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모듈러 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하였다.

기본형건축비 2.53% 인상…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예정”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선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 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 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또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마련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하여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는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 스스로 이상매물을 찾아내는 기능이 부족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은 높아지는데,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3)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있고,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그간 전세사기 의심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예 :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5)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6)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현재 아파트나 빌라 등의 전세가율 정보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빌라는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등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은행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변 탐방로·문화경관 조성사업, 국토대전서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는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국토대전)에서 서울 종로구의 ‘청와대 주변 탐방로 및 문화경관 조성사업 : 54년 만에 국민에게 돌아온 북악산, 비밀의 문이 열리다’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의왕시의 '백운호수 주변 복합개발사업'이 수상했다. 국토대전은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물리적 공간 조성 사례를 발굴, 홍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주최하는 경관분야 대표 행사로 올해 14년째를 맞이하였다. 올해 국토대전은 9개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5. 30. ~ 7. 8.)를 진행한 결과, 총 83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국토경관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작 23점을 선정하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청와대 주변 탐방로 및 문화경관 조성사업’은 무장공비 김신조 침투사건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 주변 북악산이 국민에게 개방됨에 따라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안내소 및 화장실 설치, 탐방로 등을 개설함으로써 인근 도심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유인력 높은 문화관광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하여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도와 호감도를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인 ‘백운호수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백운호수 주변을 의왕시 및 민간사업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자연 친화적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적 주거단지 등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 모델 제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9월 2일 (금) 오전 9시부터 엘타워(양재역)에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 후에는 모빌리티 변화에 맞는 국토·경관 전략에 대한 전문가 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며, 포럼에서는 자율자동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의 도입에 따른 국토 경관의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발제 후 패널들의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올해 국토대전은 많은 작품이 응모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만큼 올해 수상작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 이러한 최고의 작품들이 국토대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널리 홍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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