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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옆 신월7동 신통기획 확정…최고 15층 2,900세대 탈바꿈

김포공항 인근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재개발 구역에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 2,900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가 양천구 신월7동 913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주변에 지양산, 곰달래공원, 오솔길공원, 독서공원 등 녹지가 산재해 있으나 노후·방치되고 상호 연결성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 공원과 연계한 공원 신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흩어진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해서 도심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대상지 일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인근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주정차 및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해졌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의지가 있었음에도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찾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여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11~12층 수준으로 개발 가능했다. 이에 시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역의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해(해발고도 57.86m→ 66.49m) 14~15층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서, 기부채납 없이 평균 층수 등 완화 적용한 계획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신월7동 913일대는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단지(약14~15층(해발고도 이내), 2900세대 내외)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기획안엔 대상지 일대를 ‘도심 일상 속 풍부한 정원·녹지를 향유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4가지 계획원칙도 담겼다. 서울시는 신월7동 91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공항 고도 제한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 기획을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상지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대상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녹지를 충분히 누리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 용적률 1200% 허용... ‘서울의 맨해튼’ 되나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담은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안으로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0,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의도 지역은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해 있고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도시기능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주말‧야간공동화 심화, 잦은 차량 출입구, 외부공간 주차장화 등 차량 위주의 도시공간, 오픈스페이스 및 시민 공간 부족 등으로 금융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① 금융 투자여건 조성 및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②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③ 보행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④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등으로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여의도 지역 이용현황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4개 지구(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구획하여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 전체적인 공간을 구상했다. 첫째, 여의도의 금융 투자 여건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금융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서울시는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둘째,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용도 등의 도시기능을 복합화하여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향상시켜 금융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방형 녹지공간 도입, 공공보행통로 설치, 철도역사‧지하보도 중심으로 입체적인 보행네트워크를 계획했다. 넷째,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6월 8일(목)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는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심 중 하나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서울시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가임대차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네 차례 진행된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5월 23일(화) 오전 10:00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선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조정기구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 등 대면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조정 절차를 개시한 238건 중 210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88.2%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법률구제까지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과 동행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 인근 17층 업무·문화시설 들어선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주변 열린송현 녹지광장 맞은편에 17층 높이의 업무·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수송동 30번지 일대에 대하여 조계사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으로 주변에 경복궁, 서울공예박물관, 조계사 등이 입지해 있으며, 건축자산인 도화서길 일부가 포함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열린송현 녹지광장, 이건희 기증관 조성 등 주변 지역 여건 및 서울도심 높이 시책 변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위하여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028.23㎡)을 신설하여 지하7층 지상17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도화서길(건축자산)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건축물 고층부에 전망시설 및 전시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TX-C 창동역 지하화한다…"연내 착공 본격화"

지상·지하화 논란으로 1년여간 사회적 갈등을 지속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도봉 구간이 지하화로 확정됐다. 원희룡 장관은 5월 10일 오후 2시 GTX-C 지상·지하화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창동역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창동역 구간 지하화 결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GTX-C 창동역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18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년) 등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작년 1월 도봉구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KDI 민자적격성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주민들은 GTX-C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문제로 지상화를 지속 반대해왔으나, 지하화 결정으로 주민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논의와 대통령의 결심으로 창동역 지하화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GTX-C가 개통되면 현재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14분까지 대폭 단축”된다면서, “GTX-C 연내 착공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라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비·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서울시는 청년에게 전월세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지원 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2022년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서울 전세 거주 청년의 중위 전세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해당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5월 9일(화) 10시부터 6월 9일(금)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 건축물 인허가·착공 감소…준공만 소폭 증가

올 1분기 전국 건축 착공물량과 허가물량이 줄어든 반면 준공 물량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9.7%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718만1,000㎡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지난해보다(406만 5,600㎡) 347만 5,000㎡ 감소했고, 동수는 3만 6,447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4만 6,550동) 1만 103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1,870만㎡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2,624만㎡) 754만㎡ 감소했으며, 동수는 2만 6,248동으로 지난해보다(3만 4,715동) 8,467동 감소했다. 최근 5년간 1분기 건축 허가 연면적은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동수는 9.0%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했지만 연면적은 증가하여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지난해보다 8.5% 감소한 371만 8,100㎡, 동수는 21.7% 감소한 3만 6,447동이다. 최근 5년간 1분기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8.0%, 동수는 11.1%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감소한 1,870만㎡, 동수는 24.4% 감소한 2만 6,248동이다.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0.05% 하락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은 0.0%에서 -0.06%로 떨어졌고, 비수도권(0.12% → -0.03%)도 전 분기에 비해 하락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의 지가변동률은 -0.29%로 전국 평균(-0.05%)을 가장 크게 밑돌았다. 대구(-0.13%), 서울(-0.12%), 울산(-0.10%) 등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올해 1분기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43만2,000 필지(340.5㎢)로 전 분기에 비해 5.8% 줄었고, 작년 1분기보다는 30.1%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약 18만5,000 필지(318.6㎡)로 전 분기와 작년 1분기에 비해 각각 17.9%, 29.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