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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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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수정계획 시행…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고,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민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지적측량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12~’30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하여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신규 택지지구 지정…10만가구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가구의 입지를 24일 우선 확정·발표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가구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에 1만3,000가구 등 3곳에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광명 시흥(1,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울과는 1㎞가량 떨어진 근거리에 있어 서울 서남부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광명 시흥 신도시에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도시철도는 경전철이 검토되고 있다. 북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남쪽으론 KTX 광명역이나 신안산선 학온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신도시 내 BRT 등 대중교통 순환체계도 마련한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1차로 확정된 10만가구 이외 나머지 15만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 2.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1670-3080)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하여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주택, 최소 2년 거주해야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개시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각각 주어진다. 공공택지에선 민간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해 조합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역 쪽방촌’ 2,400여가구 주거단지로 탈바꿈

국내 최대 쪽방촌인 서울역 쪽방촌이 2030년까지 2,400여가구가 들어서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국토부는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서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쪽방촌과 유사하게 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하여 무산된 바 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 등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서울역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하여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철거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쪽방주민(약 150여명)을 위한 임시 거주지는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 내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세대) 중 희망 세대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하여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현 거주자의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용과 다인가구용 주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정당보상 할 것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영업보상,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연계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쪽방주민이 거주하는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부지 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단지내 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활SOC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의 임시 거주와 재정착 지원,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하고, ’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후 ’26년 입주, ‘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용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용산구가 활력 넘치는 서울시 도심생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서울 도심 역세권 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개발 사업으로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된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앞으로 5년간 서울 9만3000가구, 경기·인천 2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 2만2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시세 차익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추진한다. 이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서울 11만7,000가구, 경기·인천 3만가구, 지방 광역시 4만9,000가구 등 전국에 총 19만6,000가구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 전세대책으로는 앞으로 5년간(2021~2025) 비주택 리모델링(4만1,000가구), 신축 매입약정(6만 가구) 등을 통해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호텔, 오피스를 개조해 침실 등 개인공간이 확보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상은 고시원까지 넓어졌다. 이를 통해 비주택을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의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은 주로 비주택을 원룸 등 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현행법상 주택은 방별로 샤워실·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춰야 해서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하고, 이는 리모델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와 함께 미완공 건물과 노후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민간이 공사 중인 숙박시설 등을 용도변경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주택은 철거 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질의 공공전세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 방식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공간정보 모범사업에 성남시·홍천군·진천군 선정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 말 실시한‘지자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 공모 결과, 최우수 사업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사업에는 강원도 홍천군과 충청북도 진천군이 뽑혔다.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로 현실 공간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고 모의 실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로서,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통해 도시와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는데 활용되어 국가·도시행정 고도화의 필수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 활용사례 등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을 공모하였다. 최우수사업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드론으로 만드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기회’가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홍천군과 충청북도 진천군이 각각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성남시의 ‘드론으로 만드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기회’는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를 구축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식재·숲 조성 위치 선정 분석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함께 폭염 대비 복지 지원 등 시민 체감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업인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한 융복합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강원도 홍천군)은 3D 입체모델 자동제작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트윈 융·복합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빈집증가 대응, 관광산업 입지분석, 농축산 방재 등 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선보여 활용 및 확산 가능성이 돋보였다.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정사영상 제작사업’(충청북도 진천군)은 진천군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변화 지역에 대해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도시 실태조사와 지적업무를 비롯하여 국토조사·공공건설·하천관리·산림보호 등 다양한 활용 분야를 제시하였고,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의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21년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최우수사업에는 7천만 원, 우수사업 각 5천만 원을 올해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 선도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국토엑스포(‘21.7.21~23, 코엑스) 및 지자체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의 핵심 인프라로, 특히 도시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트윈 활용사례 등 모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공공임대 15만가구 공급…9,000가구 초과 달성

국토교통부는 작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연간 공급계획인 14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가구를 공급(준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2,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만8,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가구 공급되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2,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였으며, 지방권은 39%인 5만8,000가구를 공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가구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하여 ’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가구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18~’20년, 3년간 총 43만8,000가구가 공급되었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4,000가구로, 재고율 7.4%였으나, ’20년에 15만가구를 공급함에 따라 ’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가구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을 달성하는 의미있는 해로, 이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상향하여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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