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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가 예정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입지가 좋은 성남과 위례신도시에선 3.3㎡당 분양가가 2,500만원 선으로 높아 고분양가 논란도 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333가구의 모집공고를 16일 낸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를 공급하며, 7월에 4,3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8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00가구, 총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ㆍ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지자체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만7,000가구(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가구이며,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 단일) 341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가구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가구이며,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000가구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 단일) 304가구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00가구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가구이며,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 단일) 418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부터 84㎡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는 3억5,600만원, 전용면적84㎡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억3,0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억4,000~2억6,000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55㎡는 5억5,000~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창고 등 물류사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 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2,309만가구 중 61.2%를 차지하는 1,413만가구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1,379만가구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토지소유 통계는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토지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지난 2007년과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공표되었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9종으로 작성되었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75.9%인 46,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은 11.4%인 6,965㎢, 비법인은 12.7%인 7,754㎢ 이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9,0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은 23.8%인 23,902㎢, 녹지지역은 11.4%인 11,489㎢ 이었으며, 주거지역은 2.4%인 2,405㎢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3%인 63,55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19.7%인 19,825㎢,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10.1%인 10,149㎢, 대지는 3.2%인 3,243㎢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5,18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0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 26,831㎢(57.8%),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16,032㎢(34.6%), 대지가 2,551㎢(5.5%)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09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2%인 1,413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 2.3%, 경기 1.4%, 충남 1.3%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임헌량 센터장은 “이번 통계발표에서는 수치를 주제별, 유형별로 시각화하여 가시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강남 직결 대신 GTX-B 노선과 연계해 용산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부권 교통여건을 고려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철도망(2021~2030년) 구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 (21.1km)의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도심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GTX-B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직결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은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였다.   당초 지자체 간의 노선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 4월 공청회(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지속적인 요청과 교통문제 해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반영 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 1호선 검단연장(계양역 → 검단 신도시), 인천 2호선 검단연장(완정역 → 검단 신도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인천 1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만큼 ’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2호선 연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이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 2호선은 인천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하여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는 노선도 신설 할 예정이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GTX-A로 환승이 가능해져, 김포에서 강남권으로의 이동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철도에 150km/h 이상의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도 추진한다. 급행화가 완료되면 검단신도시 인근의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의 약 28분에서 약 23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의를 진행 중인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간의 직결운행 사업도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국비지원 등을 추진하여 교통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열차 추가투입도 추진한다.김포시(김포골드라인 운영주체)는 지난 6월 14일부터 아침 출근시간에 예비열차 1편성 투입과 운행역사 감축(10개역→9개역) 등을 통해 열차 운행시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지난 5월에는 현대로템과 열차 5편성(10량) 추가제작 계약을 완료하고, ’24년 11월부터 영업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전국 모든 건물(약 1900만동)에 대한 1단계 수준의 3차원 건물 모형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3차원 건물 모형은 2차원의 건물 도형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항공사진에서 건물의 높이를 관측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이를 통해 3차원으로 시각화하거나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기존 2차원 건물 모형이 층고 높이를 3m로 일괄 적용하여, 실질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3차원 건물 모형은 건물높이의 정확도가 확보됨에 따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건물의 모양과 형태를 단순화하여 구축비용을 절감(전국 구축비용 약 7억6,000만원)하고, 데이터의 용량을 대폭 줄여(2배 이상) 다양한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원 건물 모형을 활용하면 가상 국토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현실에서 나타날 결과를 분석·예측할 수 있으며, 국가·도시행정 고도화의 필수요소로서 항공관제(드론길 등), 침수예측, 경관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복잡한 건물의 형태, 재질 등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돌출부, 단차가 있는 건물, 지붕의 형상 등에 영향을 받는 분석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활용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 시험평가(베타테스트)를 한 결과, ①기존 건물높이(층수기반)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 3차원 시각화에 유용하며 공간분석 시 개선된 결과 도출, ②저용량으로 데이터 처리에 용이 등의 의견이 제시 되었다.   3차원 건물 모형은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간정보로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원 건물 모형을 구축하게 되었다.   국토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직 한계는 있지만 우선 빠르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구축하였다”면서 “건물 모형에 대해 전국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보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건물의 형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 개최할 예정인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와 연계하여 3차원 건물 모형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①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②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등이다.   또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④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한 5,844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로 총 5,844가구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가구,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가구)와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가구)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4,942가구)은 6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 약 3만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