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114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 최고 세율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자녀공제 대폭 상향…부의 대물림 논란 가능성종부세는 그대로 유지…중과세율 변화 없어정부가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상속세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을 25년 만에 개편한다.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세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세수 결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 반영”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화복 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이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과 과표, 공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세 제도에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이다.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정부는 이처럼 5개로 나뉜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분 40% 등 4개로 조정했다.결과적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 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셈이다. 그만큼 1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특히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현재 상속세 공제의 종류는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5억 원) ▷자녀공제(5000만 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녀공제 금액이 조정된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1990년대 말 이후)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과 달리 상속세 제도에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은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은 상속재산 기준 10억 원 이상 수준인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9957만 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이었다.하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당 등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실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마이너스(-)4조3515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액수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4조565억 원은 상속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 개편만으로 세수가 4조 원 넘게 감소하는 셈이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세수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종부세는 변화 없이 세율 그대로 유지올해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관심 분야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개편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정부는 종부세 유지 결정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우선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종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면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져 지방정부 재원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한다.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며 “(종부세 조정이) 지방 재정이나 재산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20년 12월 이후 4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7000건을 돌파했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7145건(계약해제 건 제외 69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2월(7745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매매 신고 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집계되는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인 2020년 6월 1만6403건에는 크게 못미친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해보니, 12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28.3%에서 올해 33.4%로 늘었다. 이 비중은 2020년 18.1%에 불과했지만 2021년 27.4%로 껑충 뛰었고, 집값이 급락한 2022년 23.9%로 다시 감소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비중이 다시 커졌다. 올해도 집값 상승이 본격화한 4월 이후 12억원 초과 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27.9%였던 이 비중은 4월 33.0%로 확대되더니, 5월에 36.1%, 지난달에는 38.4%까지 높아졌다. 이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지난 1월 10억7493만원에서 지난달 12억2114만원으로 크게 올랐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끄는 가운데 10억~15억원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성동·동작·광진·강동구 등 신축 대단지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거래 건수는 강동구(549건)·송파구(519건)·성동구(461건) 등 순으로 많았다.특히 강동구의 경우 지난 5월 거래 건수가 301건에서 한 달 새 두배 가까이(82.4%) 증가했다. ‘고덕그라시움’(60건), ‘고덕아르테온’(45건)과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37건) 등에 거래가 많았다. 이어 광진구(80.2%)·동작구(66.7%)·금천구(63.6%)·서대문구(62.8%)·성동구(62.3%) 등 순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주요 지역의 신축 부족으로 인해 품귀 현상이 심화했다. 고분양가 등 논란으로 미분양된 서울 내 신축 아파트들의 잔여 물량이 되고 무조건 신축을 찾는 일명 '얼죽신'도 등장했다. 정부는 도심지 주택 공급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13억9300만원에 달해 지난해 9월 일반분양에서 187가구가 미분양됐다. 지난 9일 무순위 청약에서 14가구 모집에 1208건의 신청이 들어왔다.수도권 지역 미분양 털기는 이어지고 있다. 소위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했던 아파트들이 최근 상승하는 분양가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까지 퍼졌기 때문이다.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트리우스 광명'은 최근 일반분양 전 세대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 2일 미분양 물량 총 16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 1006명의 접수가 몰린 것. 평균 경쟁률은 63대 1을 넘겼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는 11억5380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에 최초 미분양 물량은 100건이 넘기도 했다.한편 이 같은 현상은 급증하는 공사비와 분양가 때문만은 아니다. 소위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주택(아파트)'을 고집하는 소비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MZ세대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매 비율을 보면 20대·30대(29.90%)가 40대(25.82%)보다도 더 활발하게 아파트를 거래했다.이들은 신축을 기존 수요층보다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의 최근 1년간 수도권 아파트 연령대별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5년 이하 아파트 가격이 3.2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2.73%, 10년 초과~15년 이하 1.96%, 15년 초과~20년 이하 1.41%, 20년 초과 0.42% 순이었다.지난 18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안을 내놨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6000가구의 신규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총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발굴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중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올해 1~5월까지 12만597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정부의 주요 공급책인 3기 신도시는 본청약 지연 등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공급 대책 자체가 부실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서울 등 수도권 내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도심지 공급은 재정비 사업을 통해야 하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일부에선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서울의 집값 상승 가능성을 확인해 준 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내 공급은 재정비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상황 때문에 정비사업이 막힌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서울 수요를 분산하려는 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비싼 공사비, 부족한 도심 공급 등으로 인해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