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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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0.5% 증가…공시가는 1.2%↑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 말 대비 0.5%(133만8,0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만8,000㎡) 증가한 2억6,074만7,000㎡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3,184만9,000㎡)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은 ’21년 말 대비 0.3%(45만6,000㎡)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억3,836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억6,000㎡), 유럽이 7.2%(1,889만1,000㎡), 일본이 6.4% (1,678만9,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억8,000㎡)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만4,000㎡), 경북 13.9%(3,634만8,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억7,486만2,00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만4,000㎡), 레저용지 4.5%(1,178만1,000㎡), 주거용지 4.2% (1,091만7,000㎡) 등으로 확인되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4,515만5,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만4,000㎡), 순수외국인 9.5% (2,492만8,000㎡), 정부·단체 0.2%(55만㎡)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2027년 공급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Dual Hub City”라는 개발 방향을 목표로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1,271만㎡)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여건·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역 인근에는 개발밀도를 높이는 Compact-city 개발 방향을 적용하여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부여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주거지 및 업무·문화·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하여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의 신설·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서울과 인근 도시로의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변 산림과 지구 내 양호한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녹지생태축을 구축하고 목감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선형녹지·근린공원 등 유연한 공공공간·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계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2023년 관련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7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발표 이후 첫 지정되는 지구로 이후 의왕군포안산 등의 지구들도 순차적으로 지정을 완료하여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추기로 확정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안을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르는 대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잡는다...국토부· 관세청 MOU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하였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내가 살고 싶은 공공주택 디자인, 내가 직접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공주택 선호도 조사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설계 공모대전은 “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하여 11개 대상 지구에 총 48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 국민 선호도 조사는 최종 선정된 11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작품 3개를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모습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용 누리집(www.khousing.org)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동일인이 한 작품에 중복투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대전 전용 누리집(www.khousing.org)에 접속한 후 작품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면 된다. 투표와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새로운 주거문화에 발맞추어 품격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이번 국민 선호도 조사가 공공주택의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주택 가구 940만가구 육박…다주택자 줄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무주택 가구가 940만 가구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9만3,000명(2.7%) 증가했다.   주택 소유자 1,508만9,000명이 가진 주택 수는 1,624만2,000가구로 1인당 평균 1.08가구였다. 전년보다 27만4,000가구(1.7%) 증가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이 전체 소유자의 84.9%였다.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1%를 차지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가액은 3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3억2,400만 원)보다 5,200만 원(16.0%) 늘어난 것이다. 1가구당 평균 주택면적은 86.6㎡이다.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103만6,000명이었다. 이중 주택을 한 채 취득한 사람은 96.5%였고, 2건 이상 취득한 사람도 3.5%로 집계됐다. 반대로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55만2,000명이었다. 1주택자에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28만3,000명이었고,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뀐 사람은 32만8,000명(13.6%)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2%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지역별 주택 소유율은 울산(64.2%), 경남(63.0%), 전남(61.4%) 순이었고, 낮은 지역은 서울(48.8%), 대전(52.8%), 세종(53.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별 주택 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70대인 가구(70.4%), 가구원 수는 5인 이상인 가구(74.6%), 세대구성은 3세대 이상인 가구(79.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천계양지구 15일 3기 신도시 첫 삽 떴다
    인천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첫 삽을 뜬다.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신도시 중 하나이다.   2019년 10월 최초 지구지정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 iH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약 1만 7,000호를 공급하고,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하여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어디서나 쉽게 보행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특히,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하여 인천계양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69만㎡)의 자족용지를 계획하여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와 마곡·상암DMC와의 연계를 통해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천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지식산업으로의 체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착공식 이후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들도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기존에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들도 2023년 하반기부터 인천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본청약 공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주택 역시 청년층의 수요와 니즈를 반영하여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3기 신도시 등에 적용 예정이며, 2022년 12월 고양창릉 등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수요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하여 풍부한 녹지공간과 일자리 공간이 함께하는 명품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다른 3기 신도시도 정상적으로 착공을 준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청년 주거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경기 4곳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된다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과 세종도 규제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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