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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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 등 투기의심거래 사례 106건 적발  
    #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대출(25억2,000만원)로 규제지역 내 단독주택(서울 강남)을 36억원에 매수한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였다.   # 다세대주택(인천 부평)을 1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30대가 아파트(강원 강릉)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 의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분기별로 이상과열, 투기수요 쏠림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22년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新高價)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등 5개 지역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연말까지 2만6000여가구 쏟아진다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총 2만6,45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미리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48곳, 1만6,97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가구)을 비롯한, 동탄2 신도시 행복주택(1,500가구),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S-8(114가구)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설계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하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53곳, 9,47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가구),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가구),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44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진주가좌 행복주택(150가구)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건설되어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활발하게 모임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라운지,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풍부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이소영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국 인허가 면적 13.5%↑…착공·준공은 감소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넘게 증가했다. 반면 착공, 준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인허가 면적은 9,275만 8,000㎡로 나타났다. 인허가 면적은 아파트와 창고 등의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8,175만 7,000㎡) 대비 13.5%(1,100만㎡) 늘었다. 동수는 10만 5,243동으로 같은 기간 11.3%(1만 3,362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5,843만5,000㎡로 아파트 등의 감소로 전년 동기(6,649만7,000㎡) 대비 806만1,000㎡ 감소하였으며, 동수는 8,204동으로 전년 동기(94,374동) 대비 1만2,334동 감소하였다.   전국 준공 면적은 5,719만5,000㎡로 아파트 등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6,092만4,000㎡) 대비 3,728㎡ 감소하였고, 동수는 7만4,145동으로 전년 동기(8만34동) 대비 5,889동 감소하였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로 상반기 허가 면적 증가로 향후 건축 부문 투자 활성화가 예상되며, 경기 동행지표인 착공과 경기 후행지표인 준공은 건축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은 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동수는 △6.5% 감소하였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면적은 증가하여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허가 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4,086만9,000㎡(△152만8,000㎡, △3.6%)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지방은 5,188만8,000㎡(1,252만9,000㎡, 31.8%)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시도별 허가 면적 기준으로 보면 충북(93.0%), 제주(61.3%), 부산(61.2%), 울산(60.4%) 순으로 1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서울(△37.2%), 전남(△32.0%), 광주(△26.2%), 인천(△4.6%)은 감소하였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기타용(28.2%), 주거용(17.7%), 공업용(13.9%), 상업용(2.0%)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육 및 사회용(△8.3%)은 감소하였다.   인허가 동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0㎡미만 건축물은 8만8,302동으로 △12.1%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2,035동으로 31.1% 증가하였다.   상반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허가 건 기준 54만1,000㎡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도마변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였다.   인허가 동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층 건축물은 96,028동으로 △12.3% 감소, 11~30층 건축물은 3,039동으로 10.4% 증가하였다.   상반기 최고 인허가 층수는 73층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SKY.V 센텀)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착공 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2%, 동수는 △7.5%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5,843만5,000㎡, 동수는 △13.1% 감소한 8만2,040동이다.   시도별 착공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부산(36.7%), 대구(27.2%), 광주(20.9%), 제주(19.6%) 순으로 4개 시·도에서만 증가하였고, 세종은 큰 폭으로 감소(△41.5%)하였다.   (용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21.0%), 교육 및 사회용(△14.8%), 기타(△13.1%), 상업용(△6.0%) 순으로 감소하였으나, 공업용(1.6%)은 천안, 부산 지역의 지식산업 센터 등 공장 신축 영향(816만2,000㎡→829만3,000㎡, 1.6%)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준공한 건축물 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6.5%, 동수는 △5.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5,719만5,000㎡, 동수는 △7.4% 감소한 7만4,145동이었다.   시도별 준공 면적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대구(101.2%), 대전(80.0%), 인천(54.1%) 등 7개 시·도에서 증가하였고, 동수는 세종, 대전 등 5개 시·도를 제외하고 감소하였다.   준공 면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8.6%), 교육 및 사회용(7.0%)은 증가한 반면, 상업용(△11.0%), 주거용(△10.3%), 기타(△5.7%)는 감소하였다.   공업용은 충남 지역의 공장 준공 면적 증가(51만㎡→172만1,000㎡),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 지역의 의료시설(12만2,000㎡→37만5,000㎡)과 기업 R&D센터 등 교육연구시설(21만9,000㎡→32만6,000㎡)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상반기 전국 땅값 1.89%↑…세종 2.55%로 최고  
  올해 2분기 전국 땅값이 1.9%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는 2.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가 1.89%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2.11%)와 상반기(2.02%)와 비교해 각각 0.22%포인트, 0.1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21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2.41%→ 2.12%) 및 지방(1.61% → 1.51%)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이 가운데 서울(2.63% → 2.29%), 경기(2.21% → 1.99%), 인천(2.19% → 1.77%)로 서울과 경기가 전국 평균(1.8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수도권 모두 ‘21년 하반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하였다.   반면 세종(2.93% → 2.55%), 대전(2.24% → 2.04%), 부산(2.11% → 1.91%)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1.89%) 보다 높았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서울 성동구·부산 해운대구 2.94%, 경기 하남시·안양동안구 2.77% 등 6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1.89%)을 상회하였다. 이 가운데 상업 2.03%, 주거 2.02%, 공업 1.79% 등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27만1,000 필지(966.3㎢)로, ‘21년 하반기(약 155만3,000 필지) 대비 18.2%(약 28만2,000 필지) 감소, ‘21년 상반기(약 174만4,000 필지) 대비 27.1%(약 47만3,000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만5,000 필지(897.4㎢)로 ‘21년 하반기 대비 9.8%, ‘21년 상반기 대비 18.3% 감소하였다.   ‘21년 하반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39.4%, 부산 △27.3% 등 15개 시·도에서 감소, 제주 0.7%, 전북 0.1% 소폭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37.4%, 대구 △19.9%, 대전 △18.8%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1.5% 상승…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올 3월 ㎡당 182만9,000원에서 15일부터 ㎡당 185만7,000원(3.3㎡당 612만8,100원)으로 1.53% 추가 인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왕숙·창릉 등 공공분양 4,800가구 사전청약  
  이달 공공분양주택 약 4,800가구가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일부 가구를 분양하는 것)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15일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총 4,763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25~27일 특별공급 신청을, 28~29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2순위 청약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왕숙2,고양창릉) 3,221가구,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가구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7월 공공 사전청약 지구별 물량, 공급평형, 추정분양가 등은 보면,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m2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m2당 1,100 만원 ~ 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GTX-B 노선,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서울역까지 25분)이 우수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8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B2(539가구), S11(501가구), S12(358가구) 블록에서 다양한 평형(전용 59, 74, 84m2)이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8억원(전용 59m2)에서 5.2억원(전용 84m2) 수준이다.   공공문화시설(공연장)과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건설되는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는 A6 블록에 총 42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A6 블록은 초·중·고등학교, 하천으로 둘러싸여 입지가 좋고, 추정분양가는 4.1억원(전용 59m2)에서 5.7억원(전용 84m2) 수준이다.   고양선, GTX-A 신설역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일산, 삼송·원흥지구 등과 인접한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총 1,394가구가 공급된다.   일산 대형 상권 인근인 S1 블록(453가구), S4 블록(941가구)에서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4.6억원(전용 59m2)에서 6.7억원(전용 84m2) 수준이다.   수원, 동탄 신도시 인근에 36만평 규모(3,8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태안3 지구에서는 B3 블록에서 총 632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블록은 ‘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3.8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다.   평택고덕 지구에서는 A19블록(440가구), A18-2블록(470가구) 등에서 총 910가구가 소형평형(전용60m2이하)부터 중형평형(전용60~84m2)까지 골고루 공급된다.   동 지구는 추정분양가가 3.3억원(전용 51m2)~ 4.9억원(전용 84m2)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이번 공급분 중 유일한 전국구 청약 지구이므로 전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지구다.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7월 15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공급물량의 85%)의 경우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공급물량의 15%)의 경우, 수도권 거주(평택고덕의 경우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 일정은 7월 25일(월)부터 8월 1일(월)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18일(목)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청약자격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도 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평형으로 공급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향후 발표할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장·창고 등 비거주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공개
   공장·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격 17만8,000건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공장, 창고 등 6개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거래신고된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게 된다.   공장·창고 등 6개 시설은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으로 거래 비중이 낮지만, 실거래가를 공개할 만큼 지속적으로 충분히 데이터가 축적되어 왔고, 특히 최근 프롭테크* 업계 등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거래가 추가공개에 대한 요구 등에 맞춰 시스템 개편, 데이터 검증 등 공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장, 창고 등의 시장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프롭테크 기업의 신규 창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정보를 제외한 공개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공장, 창고 등의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가 추가 공개는 국민들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프롭테크 분야 등 기업과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도로 발전 기여 62명에 포상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도로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경북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공적이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엄호천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며, ㈜이너콘 윤유현 대표 등 2인이 산업포장을,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빈 전무 등 5인이 대통령 표창을, ㈜경동엔지니어링 박영상 전무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기념식 이후 열린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미래도로변화’를 주재로 ①미래 모빌리티 변화와 교통체계의 대응, ②서비스로서의 고속도로 모빌리티(HaaS), ③대심도 도로가 제공하는 지하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도로 분야의 대응계획 및 역할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행자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 개최한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우수 출품작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61개 공모작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부문에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계획 부문과 운영 우수사례부문에서는 각 3개씩 총 1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부문별로 박선수 님과 서울시청팀 및 하남시청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국내 도로교통 분야는 물론 해외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도로교통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모빌리티 확산 등 미래 이동패턴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고 신산업 육성과 경제 재도약에도 도움이 되는 도로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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