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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모든 정보가 한 손에 ‘안심전세 앱’ 출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금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안심전세 App’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버전 출시 이후 지속 발전시켜 2.0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하여 올해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2300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공고된 공급 대상지구는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수도권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소득·거주요건·청약통장 등 청약 조건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및 당첨 우선순위 등 상세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 시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으며, 향후 본청약 당첨 시 동호수가 배정된다. 계약 또한 본청약 결과, 분양이 확정된 후 이뤄진다.   접수일정은 LH에서 공급하는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반공급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 3단지의 특별공급 접수는 2월 27일 ~ 2월 28일에 이뤄지고,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3월 2일 ~ 3월 3일, 2순위는 3월 6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최종당첨자는 당첨자를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박재순 단장은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첫 번째 사전청약이니만큼 청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사전청약은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전국 땅값 2.73%↑…세종·성동 가장 크게 올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땅값이 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가 가장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중에서 세종(7.06% → 3.25%), 경기(4.31% → 3.11%), 서울(5.31% → 3.06%), 부산(4.04% → 2.75%) 4개 시도가 전국 평균(2.7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성동 4.53%, 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용도지역별로 상업 3.20%, 공업 2.93%, 녹지 2.87% 등으로 나타났다.   '22년 12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자금 조달 부담, 수요 감소 등 경기 침체 속에 –0.032%를 기록하며 전월(-0.005%)에 이어 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22년 11월 지가변동률(–0.005%)은‘10년 10월 이후 12년 1개월 만에 하락 하였으며‘22년 하반기부터 상승 폭이 축소되며 경색된 시장 흐름을 나타냈다.   '22년 10월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1개 시군구의 하락 전환을 시작으로 '22년 12월 109개 시군구가 하락하였다.   '22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9만 필지(1,795.4㎢)로, '21년 대비 33.0% 감소(△108.7만 필지), '20년 대비 37.0% 감소(△129.7만 필지)하였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97.4만 필지(1,675.6㎢)로 '21년 대비 22.0% 감소(△27.4만 필지), '20년 대비 13.9% 감소(△15.7만 필지)하였다.   지역별로 '21년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 △54.6%, 서울 △43.5%, 세종 △42.5%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대구 △38.8%, 세종 △34.9%, 인천·대전 △32.0%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보유세 줄어든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는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늘어났으며 표준주택은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우리銀·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협업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 서울가든호텔... 최고 35층 복합시설 재탄생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에서 40년 넘게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이 주거와 호텔 기능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18일 서울시는 최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마포구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8년 준공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개 평형(전용 39․79․84․107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6,951.77㎡)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 등도 포함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다.   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살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로 관광숙박 단일 용도의 지역 활성화가 어려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관광숙박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와 생활편의․부대시설 등을 공급,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오피스텔 6가지 평형(전용 84A․84B․100A․100B․100C․118A), 공동주택 2가지 평형(전용 32A․66A)이 도입된다.   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공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도서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 곳곳에 도시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오늘부터 2년→3년으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준비…시범단지 선정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나,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으로,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중이다.   또한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으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23년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으로,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여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마지막 3차 시범단지(’23.下 선정예정)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하여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품질관리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확인 실제 적용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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