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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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도로 발전 기여 62명에 포상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도로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라는 주제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헌승 국회의원과 김진숙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경북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공적이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엄호천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며, ㈜이너콘 윤유현 대표 등 2인이 산업포장을,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빈 전무 등 5인이 대통령 표창을, ㈜경동엔지니어링 박영상 전무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기념식 이후 열린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미래도로변화’를 주재로 ①미래 모빌리티 변화와 교통체계의 대응, ②서비스로서의 고속도로 모빌리티(HaaS), ③대심도 도로가 제공하는 지하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도로 분야의 대응계획 및 역할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행자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 개최한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우수 출품작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61개 공모작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부문에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계획 부문과 운영 우수사례부문에서는 각 3개씩 총 1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부문별로 박선수 님과 서울시청팀 및 하남시청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국내 도로교통 분야는 물론 해외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도로교통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모빌리티 확산 등 미래 이동패턴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고 신산업 육성과 경제 재도약에도 도움이 되는 도로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작년 국내 ‘토지 소유 인구’ 1,851만명…전체 35.8%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4만명)의 35.8%에 해당하는 1,851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2007년 처음 공표된 이래 올해 일곱 번째로 공표되었으며,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총 39종으로 작성되었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만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4만6,398㎢ 대비 0.1% 증가한 4만6,445㎢로 농림지역이 48.5%인 2만2,52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6,965㎢ 대비 1.7% 증가한 7,087㎢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년 7,754㎢ 대비 0.4% 증가한 7,783㎢로 농림지역이 56.5%를 차지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9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전체 5,16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51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가 57.7%인 2만6,81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34.6%인 1만6,077㎢, 대지가 5.5%인 2,5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29.6%), 50대(22.7%), 70대(19.3%)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347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1.7%인 1,449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거래 회전율은 면적 기준으로 전국 2.6%를 나타냈으며 시도별로는 세종 5.1%, 경기 5.0%, 충남 3.8%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7월 5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토 17%인 도시지역에 국민 92% 몰려 산다
    우리 국토의 약 1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총 인구의 92%가 몰려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 6,207㎢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만 7,787㎢로 16.7% 비중을 차지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87㎢(16.7%), 관리지역 2만7,359㎢(25.8%), 농림지역 4만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61㎢(11.2%)으로 지정되었다.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만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되었다.   전년(’20)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하였다.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만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만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만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 ‘20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되었고,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3조원...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한 73조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체별 분류에 의할 때 공공은 20조 2,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2.6%↑), 민간은 52조 9,000억 원(14.1%↑)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23조 3,000억 원(19.6%↑), 건축은 49조 7,000억 원(7.0%↑)을 기록하였다.   1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52조 9,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도로와 지하철,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23조 3,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 등이 증가하며 7.0% 증가한 49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1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7조 6,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51~100위 기업 5조 원(14.1% 증가), 101~300위 기업 7조 5,000억 원(21.7% 증가), 301~1,000위 기업 7조 6,000억 원(22.0% 증가), 그 외 기업이 25조 3,000억 원(7.4% 증가)을 기록하였다.   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3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40조 원으로 14.9%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45채 싹쓸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으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그간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6월 2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관계부처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입자 보상금·이주비 이자도 분양가에 포함한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 이자, 명도소송비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설 자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 발표 주기를 현재(정기 6개월·비정기 3개월)보다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①주거이전비, ②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③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④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⑤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08.7)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PHC 파일,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①, 부동산원 검증기준➁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며,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250만호+@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주택공급 촉진, 품질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본격 추진한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각각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하여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총 사업비 1조 4,100억원)를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 등과 연계를 통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총 사업비 2조 1,032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 경춘선, GTX-B, 진접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23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수요 예측, 적정 시설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철도 사업을 비롯하여 광역버스·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이 신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없다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신고제를 본격 시행하며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8,000만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으로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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