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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조세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개편안은 총 4대 분야(①경제강국 도약 지원, ②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④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78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콘텐츠 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AI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R&D 투자 시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AI 관련 사업화 시설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데이터센터나 자율운항기술 관련 시설 등도 투자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도 눈에 띈다. 만화진흥법상 웹툰이나 디지털 만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기획·제작 인건비, 저작권 사용료 등 관련 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존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역시 공제율을 유지하면서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해 2028년까지 적용한다.

자본시장 및 벤처 투자 활성화도 이번 개편안의 중요한 축이다. 일정 기준 이상 배당하는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최대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에 대한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벤처투자조합이 SPC(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할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간접투자 활성화를 노렸다.

한편, 민생을 위한 포용적 세제도 대폭 손질됐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보육수당과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교육 측면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보다 많은 중산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주말부부는 각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자녀 가구는 더 넓은 면적의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이 연장돼 실질적 생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소상공인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빠지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손금인정 확대,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디지털 전환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들도 담겼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유예, 고충민원인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전자고지 및 우편 송달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국민의 납세 편의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항목으로는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개편, 대기업 고용공제 최소요건 강화,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되며, 과세 형평성과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과 입법을 거쳐 순차적으로 2026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