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1-06-17
조회수 : 2010
서울시는 그동안 보존에만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도시재생 4가지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간소화하고, 실행 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거둔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 간('21.~'26.)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