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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실적이 크게 주는 등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5,000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고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