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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년까지 서울 3만2,000가구 등 총 8만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절차는 ➀매입공고공공(’20.12)→➁사업신청민간→➂약정심의공공(격주 단위) → ➃약정계약 체결 → ➄공사 완료민간 → ➅매입공공 → ⑦입주자 모집공공 순으로 이뤄진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하여 약 1만4,0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말까지 2,100가구(수도권 2.000가구, 서울 1,4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수도권 3,300가구, 서울 1,6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apply.lh.or.kr), SH(www.i-sh.co.kr),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금년에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음)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전세는 4월말 기준, 민간으로 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되었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특약보증 신설①,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② 등을 통해 민간의 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하여 금년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중(잠정)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