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순원
날짜 : 2022-12-01
조회수 : 581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 말 대비 0.5%(133만8,0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만8,000㎡) 증가한 2억6,074만7,000㎡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3,184만9,000㎡)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은 ’21년 말 대비 0.3%(45만6,000㎡)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억3,836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억6,000㎡), 유럽이 7.2%(1,889만1,000㎡), 일본이 6.4% (1,678만9,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억8,000㎡)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만4,000㎡), 경북 13.9%(3,634만8,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억7,486만2,00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만4,000㎡), 레저용지 4.5%(1,178만1,000㎡), 주거용지 4.2% (1,091만7,000㎡) 등으로 확인되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4,515만5,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만4,000㎡), 순수외국인 9.5% (2,492만8,000㎡), 정부·단체 0.2%(55만㎡)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