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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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별공급 문턱 낮춘다
    오는 11월부터 민영 아파트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물량의 30%는 신청 자격을 완화해 추첨제로 뽑는다.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이 높은 청년들도 특공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 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②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③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제도개선 사항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②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차 신규택지 14만가구 추가 공급하겠다
    경기 의왕·군포·안산시 경계지역에 1기 신도시인 안양시 평촌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 곳을 포함한 수도권 7개 지역에 12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차 신규택지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 대비 9,000가구 증가한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 진안(2만9,000가구)은 신도시에 버금가는 물량이 나온다. 인천 구월2(1만8,000가구)와 화성 봉담3(1만7,000가구)은 100만㎡ 이상 중규모 택지로, 남양주 진건(7,000가구) 양주 장흥(6,000가구) 구리 교문(2,000가구)은 소규모 택지로 지정된다.   남양주진건과 구리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3~4㎞ 거리에 있다. 태릉지구의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을 보완하며 서울 동북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방에선 대전죽동2(7,000가구)와 세종조치원(7,000가구), 세종연기(6,000가구) 등 3곳이 확정됐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GTX 노선을 따라 조성된다. 3차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의왕·군포·안산 신규 택지는 GTX-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가 검토된다.   또 기존 광역교통계획 등과 연계한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강화된다. 화성진안 신규 택지는 지구 내 남북 간 경전철 등이 검토되고 동탄트램을 통해 GTX-A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보수 개편안 확정…10억 매매시 최고 900만→500만원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이르면 10월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개보수 인하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유력하게 언급됐던 2안을 채택했다. 임대차의 경우엔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6억~9억원 구간이 당초 정부안의 0.3%에서 0.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를 통한 실무와 교육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특화·전문화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중개사의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사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을 검토하고, 또한, 중개법인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 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업계 간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오는 21년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정부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5개 사업을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내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과 거리를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지만, 수도권(13개 광역철도 운영·추진 중)에 비해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하여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규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사업 추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하였다.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신규 사업들의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기존사업(교통망,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인허가, 사업비 매칭)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제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연장 50.0km, 사업비 10,631억원)=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간 통행량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부산도시철도 1호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도시철도와 연계)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교통 구현 및 지역 교통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경북 광역철도 (연장 61.3km, 사업비 20,444억원)=30분대 접근교통망 구축을 통한 공항이용객 편의 제고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서대구 KTX역,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대구산업선(서대구역∼국가산단),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등이 연계되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나주 광역철도 (연장 28.1km, 사업비 15,235억원)=광주도시철도 1호선(상무역) - 광주·전남 혁신도시 - 호남고속철도(나주역)을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광주-나주, 81분→33분)과 함께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에 기여하고,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조성, 나주 한전공대 설립 등 장래 미래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연장 49.4km, 사업비 21,022억원)=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주요 거점(대전 반석역,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노선으로서, 주요 도시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청주-대전 120분→50분, 청주-세종 80분→30분)하고, KTX 오송역·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지역 내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하나의생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용문~홍천 광역철도 (연장 34.1km, 사업비 8,537억원)=경의·중앙선(용문역)과 연계되는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으로 개량 중인 중앙선과 충북선 연계 운행 등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착수일로부터 10～12개월 소요 예정)에 즉시 착수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2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도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핵심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만큼 GTX급 열차도입과 함께 무인 주행·승무, 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도 세부노선 선정 과정과 함께 검토하고, 철도 역사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 인근에 계획된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비수도권 광역철도는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할 것이며, 선도사업 선정·추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면서,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지정기준 유연화, 운영비 부담 완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 내집마련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면서 1년 전(6.8년)보다 기간이 1년 이상 늘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중위가격 기준)’은 8.0배로, 2019년(6.8배)보다 크게 올랐다. 수도권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 중간 가격 정도의 집을 사는 데 8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자가가구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5.5배(중위수)로 ’19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도 16.6%(중위수)로 ‘19년 16.1%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그 간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19년 61.2%에서 ’20년 60.6%로 감소하였다.   다만, ’21년 들어 공급 선행지표인 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발표한 공급대책(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충분한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9%로 ‘19년(58.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상승, 수도권 및 광역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60.6%로, 도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5배(중위수)로, ‘19년(5.4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0배, 광역시 등은 6.0배, 도지역은 3.9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20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6년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10.6년, 임차가구는 3.2년을 거주하여 전년과 유사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지역(10.0년), 광역시 등(7.4년), 수도권(6.1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7.2%이며, 자가가구는 20.7%, 임차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41.9%)에서 광역시 등(36.1%), 도지역(30.5%)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3%), ‘직주근접(29.7%)’, ‘주택마련을 위해(28.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등을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7.6%)’,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19년(93.5%) 대비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3%)’ 순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체 가구의 35.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33.9%) 대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증가하였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거주 가구가 68.6%로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전세가구는 54.3%, 자가가구는 17.4%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가구의 46.1%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5.1%)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으로 신혼부부는 일반가구 및 다른 특성가구 대비 자가마련 방법 중 ‘신축건물 분양 및 구입’ 비율이 29.8%로 높으며, 전년대비 증가(26.3→29.8%)하였다.   자가가구는 PIR이 전년 대비 상승(5.2→5.6배)하였으나, 임차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월임대료보다 더 상승하여 RIR이 전년 대비 감소(20.2→18.4%)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1.9%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19년 24.6㎡에서 ‘20년 26.9㎡로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8.6%)’, ‘전세자금 대출지원(28.2%)’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령가구는 75.4%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이동률은 14.7%로 낮아 다른 계층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50.9%)가 가장 많으나, 수도권 외에서는 단독주택(58.0%)이 가장 많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고령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적어(186.8만원) 자가가구의 PIR(9.7배) 및 임차가구의 RIR(29.9%)이 일반가구 대비 높으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45.8%로, 일반가구(63.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9년 3.9%에서 ’20년 3.4%로 감소했으나, 1인당 주거면적은 45.2㎡로 전년(45.3㎡)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7%)’, ‘개량·개보수(21.8%)’ 순으로 응답하였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3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 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9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 가구 공급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7만5,000여 가구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만5,08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만5,083가구는 작년 하반기(6만2,872가구)보다 약 1만2,000가구, 올해 상반기(7만114가구)보다 약 5,000가구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72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3만1,809가구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만6,033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만1,809가구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가구를 포함하여 전국 1만2,315가구(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만2,315가구 중 3,401가구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가구를 포함하여 전국 4,92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 및 남양주 별내(576가구) 1,181가구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000가구)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 시공능력 8년연속 1위…현대-대림 60년째 상위권
    국내 건설회사의 시공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이 8년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만7,822개 사의 90%이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3,209억 원, 삼성물산이 6조 6,924억 원, 대우건설이 6조 3,016억 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600억원, 삼성물산이 1조 3,107억 원, 대우건설이 1조 2,468억 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5조 3,817억 원, 현대건설이 5조 2,608억 원, 포스코건설이 5조 896억 원을,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2,497억 원, 삼성물산이 2조 1,405억 원, 지에스건설이 2조 1,159억 원을, 조경 분야는 대우건설이 1,495억원, 대방건설이 590억 원, 한화건설이 481억 원을 기록하였다.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7,408억 원)ㆍ디엘이앤씨(6,235억 원)ㆍ대우건설(5,611억 원), ‘댐’은 삼성물산(1,934억 원)ㆍ디엘이앤씨(428억 원)ㆍ현대건설(324억 원), ‘지하철’은 삼성물산(3,456억 원)ㆍ지에스건설(2,403억 원)ㆍ두산건설(1,280억 원)순이며, ‘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623억 원)ㆍ포스코건설(323억 원)ㆍ태영건설(322억 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2,38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785억 원)ㆍ대광건영(1,423억 원)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1,972억 원)·지에스건설(4조 1,581억 원)·포스코건설(3조 8,045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649억 원)·삼성물산(7,133억 원)·현대엔지니어링(5,368억 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5,044억 원)·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1조 1,434억 원)·SK에코플랜트(1조 424억 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6,41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조 1,717억 원)ㆍSK에코플랜트(9,898억 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44억 원)ㆍ두산중공업(1조 111억 원)ㆍ현대건설(4,240억 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4,237억 원)ㆍ대우건설(3,198억 원)ㆍ포스코건설(2,262억 원) 순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220개 공공기관 공간정보 목록 공개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해 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업계에서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인하고 관련 산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도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보유 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제공해왔다.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는 제공된 정보 목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공간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생산기관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20년 6만7,278건 대비 1만7,921건(26.6%)이 증가한 8만5,199건으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간정보 목록의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6%, 도로·교통·물류가 16.6%, 지도관련 8.9%, 일반공공 행정이 8.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조사를 마친 공간정보목록을 기반으로 보유 기관 간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6.7)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경지정보, 교량터널정보 등 39건의 정보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607건을 국가공간정보 목록을 개방하게 되었다.   특히, ‘20년 공간정보 목록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되는 공원, 골목길, 문화재 정보목록을 활용하여 국민의 휴식처와 관광지를 선정하거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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